[스크랩] 정부, 한국 경제‘회복세’라는데 과연 그런가.
정부, 한국 경제‘회복세’라는데 과연 그런가. - 경기지수 뒷걸음질에도 정부, 나 홀로‘회복세’라 진단.
한국은 OECD가 작성하는‘경기선행지수(景氣先行指數)’조사에서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는 5월보다 0.3포인트 낮은 99.2로 내려가 2017년 4월 이후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이다. 즉 약 반년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을 의미하는‘경기선행지수’의 하락폭도 점차 확대되어 지난 2017년엔 매달 0.1포인트 내외 떨어지던 것이, 2018년 3월엔 0.2포인트, 6월엔 0.3포인트로 커졌다. 이는 경기가 가파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뜻이다.
아무튼 경기하락 조짐은 통계청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월에 0.2포인트 하락하므로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세계가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자영업 매출이 줄고 폐업이 늘어나는 등 서민 경제는 얼어붙고 있듯이 좋은 지표, 좋은 수치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기의 모습이다.
또한 대부분 민간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이미 경기 하락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금융연구원은‘경기 하강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었으며, 경제 전문가의 74%가‘경기 하강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입했다’고 답하였다는 조사도 나왔다. 특히 국책연구소인 KDI까지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2.9%에서 하반기엔 2.8%, 내년엔 2.7%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았다.
되돌아보면 우리 경제가 2018년 1분기 1.0%로 올라섰던 성장률이 2분기에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는 것은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아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문제는 1인당 소득이 우리의 두 배인 미국에도 성장률이 역전 당하게 되었으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가 2017년 3.7%에서 올 2018년 3.9%로 좋아지고, 내 2019년도 올해 같은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특히 우리 정부의 인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획재정부는‘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9개월이나‘경기 회복’이란 진단을 이어가면서도, 기획재정부의 공식 경기판단을 담은 경제동향(Green book) 8월호에서 경기가‘회복세’라고 밝히자, 이에 대통령도‘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경제부총리는‘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하니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겠는가, 아무턴 대부분의 통계, 전망이 경기 하락을 말하여주고 있는데 정부만 낙관론이다. 그러면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제 악화가‘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과거 탓만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한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인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강행에서 보듯이 그 진단이 잘못되면 대응도 틀릴 수밖에 없다. 아무튼 경기 하락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지난 1년 정책 오류가 현실화된 결과인데도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가 좋고 회복세라만 한다. 또한 세금 퍼붓는 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금 퍼붓기를 고집하듯이, 정부가 정치 논리를 빼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경기 진단을 다시 하여야 하겠다.
* 追信. ‘경기선행지수(景氣先行指數. Composite Leading Indicators)’란,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 경기종합지수의 하나로, 경제지표 몇 가지를 합성하여 경기의 상승. 하강 국면을 미리 예상하거나 당면한 경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경기지표’라 하는데, 이 중 전체적인 경기변동에 선행해서 변동하는 지수를‘경기선행지수’라 한다.
즉‘경기 선행지수’란 미래의 경기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강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지수로 100 이하면 경기 하락을 의미한다. 이는 기계. 건설 수주액, 자본재 수입액, 구인구직 비율, 소비자기대지수, 금융기관 유동성(LF), 재고순환지표 등 10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산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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