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자리 만든다며 쓴 혈세 50조, 어디로 갔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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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만든다며 쓴 혈세 50조, 어디로 갔는가(1). - 國會 보고서, 일자리예산 42兆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데.
지난 2017년과 올 2018년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 부은 국민 세금이 무려 50조원이 넘는다고 보도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겠다고 출마한 어느 못난 사람은 10년 전 정부가 4대강 물 관리 사업에 쓴 22조원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데, 그렇다면 현 文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 두 배가 넘는데도 지난 7월에 늘어난 일자리는 고작 5000개이라 한다.
되돌아보면 과거 정부에서도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을 쓰긴 하였어도 경기 회복을 도와서 일자리가 보통 30만개 안팎 늘어났었다. 그러기에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고, 올 2018년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작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하여보자, 50조원은 어마어마한 큰돈이 아닌가, 세계에 국가 예산이 50조원이 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 엄청난 세금을 써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였다면 무언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아무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묻고자 한다, 국민 혈세 50조원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니 대답하여야 하겠다.
올 2018년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180여 개의 목록을 보면, 정부가 일자리 만든다고 쓴 돈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짐작은 할 수는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실직자들에게 주는 ‘구직급여’ 가 6조원이고, 고용 창출. 안정. 유지 등의 명목을 붙인 ‘고용장려금’ 이 4조원 정도이다. 이는 올 일자리 예산의 절반 이상이 실직자 생계 지원해주고 실직이 예정된 사람의 고용 상태를 억지로 유지하는 데 들어간 셈이며, 정작 직업훈련에 쓴다는 2조원도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었다니 이게 血稅를 마구잡이로 쓴 결과가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인가 책임을 저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없다니 이런 유(類)의 못난이들이 공복이었다니 기가 막힌다.
문제는 정부가 만들었다는 일자리 태반은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였다. 지난 2017년 청년 실업 해결한다고 편성한 11조원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들을 따져보니 절반이 ‘60~65세 노년층 일자리’ 이였다니 어이가 없으며, 문제는 정부취업지원으로 늘어난 일자리들은 1년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당장 사라질 일자리들로 수십 년 전 취로사업의 재판과 흡사하다.
아니나 다를까,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를 보면 정부 알선 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이 1년 이내에 그만둔 것을 보듯이, 국민 세금을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준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실업자 수를 임시로 줄이는 눈가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모래 위에 세금 붓는 것이나 무엇이 다른가 한다, 그런데도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黨.政.靑은 오는 2019년 예산안의 일자리 사업을 또 22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니, 연례행사가 된 추경까지 더하여지면 2019년에는 30조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행태라면 문제는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일자리 만든다고 모래에 물 붓듯이 쓰는 세금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니 놀라기보다는 참담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文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일자리 예산’이 지난 2017년과 올 2018년 본예산에 36조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14조 8000억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으로 무려 54조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文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9 대선전에 후보로서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면서‘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쏟아 부은 예산 22조 원은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하였는데, 그런 논리라면 54조는 5400만원 연봉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었어야 하는 돈인데, 그 결과는 정반대이면서 고용 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4대강 예산의 두 배를 1년 사이 투입했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하면서 국민이 의구심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해답의 일부가 지난 8월 2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일자리정책 재정사업 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다. 동 보고서는 54조원 가운데 이미 집행된 42조원의 사용처를 주로 추적하였는데, 그 결과 일자리 질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일자리‘창출’보다는 직장 어린이집지원, 항공전문인력양성 등 복지. 교육 예산으로 보아야할 것들도 수두룩하였듯이, 있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보조’예산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작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위축되었다고 한다. 일자리 5대 분야 중‘민간 일자리 창출’부문은 유일하게 마이너스 증가율 -4.4%를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혁신형 창업 촉진’예산은 무려 25.6%나 줄었다. 그러기에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이며, 그런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이기 때문에 이를 직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헛발 짓 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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