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北 싫어한다고 법 바꾸자는 국회의원, 우리 국민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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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싫어한다고 법 바꾸자는 국회의원, 우리 국민 맞는가. - 北 싫어한다고‘납북자→실종자로 바꾸자’는 여당 의원들.
세월 따라 세상이 변한다고 하지만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정치인이라면 소신도 이념도 중요하다지만,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겨우 벗어나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희망이 남북분단으로 사라지며 가슴아파하던 중, 소련과 야합한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이란 동족상쟁의 전재미문의 참극을 겪은 우리나라이고 국민이다, 그런데 동족상쟁의 참극을 벌써 잊었는지 소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한다는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무엇이 국익과 국민의 안녕 복지를 위하는 것인지 조차 망각하고 망발하는 행태를 볼 때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25전쟁 당시와 이후 납북된 사람들을 실종자로 변경하자는 법안을 버젓이 추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니 말문이 막힌다. 법률이란 국가의 최고 규범이고, 집권세력은 국정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이 뒤집힐 수도 있는 문제를 알고나 있는가 의심스럽다.
되돌아보면 全南大 총학생회장에 이어 全大協 4기 의장 출신이며 국보법 위반 수감 전력의 소유자로, 盧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장과 文재인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6.1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첫 금배지를 단 光州 서구갑 宋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지 두 달 만인 지난 8월 13일‘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과‘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납북자(abductee or kidnapped people.拉北者)를 실종자(missing.失踪者)’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행태를 연출하였다. 문제는 安규백 국방위원장, 李수혁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신경민 심재권. 김병관. 박광온 의원 등 11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볼 때 돌출적 일탈(逸脫)로만 보기에는 그러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첫째로 6.25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일이다. 둘째로 더 황당한 것은 개정 사유이다. 셋째로 시간이 흐르고 정세가 변하면 과거의 적국들도 화해하지만 결코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수많은 인재를 학살하고, 끌고 간 것은 증언과 자료들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인데도, 이것을 실종으로 처리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과 무엇이 다른가, 아니 다름없다. 또한 발의자들은 북한의 거부감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었는데, 과거 6.25 생존포로 문제를 협상할 때 부득이 그런 표현으로 얼버무린 적이 있지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더불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납북자’란 말은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며‘납북자’표현을‘전시실종자(missing in action)’로 변경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하였었다, 이에 대해‘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李미일 이사장은‘납북인사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하였었다.
‘납북(拉北)’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다는 뜻이고,‘실종(失踪)’은 종적을 잃어 간 곳이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는 뜻이기에, 명칭을 바꾸는 것은 북한의 납북 책임을 지워주는 의미가 있기에 납북자 가족들은‘전형적인 북한 논리를 답습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북한이 싫어하는 말은 사용하지 말기로 한다면 없애야 할 말이 너무나 많다. 그러기에 사실과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라면 북한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납북자’란 말은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宋갑석 의원 등 1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는가, 6.25 남침 때 북한당국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했다가 북한으로 달아날 때 강제로 끌고 가 수용하였다, 이런 행태가 납북(拉北) 아니면 무엇인가?,‘보쌈’인가?, 북한은‘그들 스스로 입북했다’고 우기지만 월북자와 납북자는 엄연히 구분된다.
우리는 때에 따라 북한과 교류해야 하고 통일도 하여야 하고, 6.25전쟁 범죄를 넘어야 할 때도 올 것이나, 대원칙은 진상과 책임 규명. 정리 한 뒤‘용서하되 잊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북한이 싫어한다고 법으로 개념을 바꾸자는 것은 從北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기에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이유와 사정으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하여보자, 북한이 그런 적반하장격지랄 한 듯 그러는 것은 늘 그들의 상투적인 짓거리라 치더라도, 문제는 대한민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란 사람들은 왜‘납북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의 용어조작 전술에 야합하는가이다, 원만한 남북관계와‘평화’를 위해서라는 말은 좋으나 그 어떤 경우든 올바르고 체통 있는 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내동댕이치고 막무가내로‘평화’란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며 자존마저 버린 국가로 이를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한다.
그러다보니 삼척동자도 말 같지도 않은 말 집어치우던 하지 말라고 한다, ‘실종자’아닌‘납북자’는 엄연히 있고 다르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몇이 아무리 지우려 한들 아닌 것은 아니고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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