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금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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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우리 경제가 정부 정책과 달리 투자와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 치면서 기업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향후 경제 전망 역시 암울하기가 그지없다. 文재인 정부가‘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상황에서, 주력산업은 부진하고 새로운 산업동력도 찾지 못하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다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하여지므로 충격이 크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가 최근 하향조정한 올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2.9%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기도 한다.
얼마 전 統計廳이 발표한‘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9% 감소하였는데, 이는 설비투자가 4개월간 연이어 움츠러든 것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지난 2000년 이후 18년여 만에 처음이며 올 2018년 3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떠밀리어 해외로 공장과 설비를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6월 전체 산업 생산도 역시 -0.7% 역성장 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가 4, 5월 두 달 동안 반짝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다시 주저앉았다.
동일 韓國銀行은‘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한 75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BSI가 100보다 작으면 실적이 전달보다 나빠졌다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이어 韓國經濟硏究院이 발표한 8월 전망 BSI는 89.2로 1년 반 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설비투자 위축은 시차를 두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자리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실제 2000년 9~12월 4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뒷걸음질 치자 이내 일자리가 증발하였으며, 동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취업자 수는 110만 명이나 감소하였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企劃財政部는‘최근 경제 동향’에서‘우리 경제는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4, 5월 증가세였던 산업생산은 6월에 다시 곤두박질쳤다는 것은 오판(誤判)을 의미한다. 문제는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한 치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낙관론을 펼쳤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은 안일하기만 하다는 것이라 하겠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여기에 5년간 약 15조원을 들이기로 하였지만 이는‘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후유증 문제를 근본 원인을 찾기보다는 현상에만 대응 처리하는 대증요법일 뿐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일으키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자 이에 다급하여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이 대기업들에‘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국민연금의 stewardship code도입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은 irony한 상황이다. 이러니‘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가 쪼그라드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되돌아보면 이미 親勞組-反企業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절벽이 현실화되어 가므로,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투자절벽까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 현실은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 전체가 절벽에 몰릴 판이다. 문제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처방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누가 뭐래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이다, 이제라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 풀고 고용의 유연성을 늘려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만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처방임을 정부는 알아야 하겠다.
(2).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89.2로 18개월 만에 최저치이듯이, 우리 경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文재인 정부가‘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많은 돈을 쏟아 부은 상황에서, 주력산업은 부진하고 새로운 산업동력도 찾지 못하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다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하여지므로 충격이 크다. 이대로 가다간 정부가 최근 하향조정한 올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2.9%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경제정책 탓에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 앞으로 생산.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기업의 체감경기를 냉각시켜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다가, 문제는 정부가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에 財界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朴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취임 후 40차례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는데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하였듯이, 정부는 말로는 규제개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 금융사. 공익법인 의결권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등 공정경제를 내세워 기업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되돌아보면 갈수록 심화하는 경기 침체는 反市場. 反企業 정책이 낳은‘경제 참사’라 할 수 있기에, 무엇보다도 경제 교과서에도 없는‘소득주도성장 정책’부터 폐기하여 기업 투자를 유인할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나가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가 한다, 아무튼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관련법안 등의 처리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정부도 국회도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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