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적폐 청산(積弊淸算),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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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積弊淸算),
(7) - 피의자 자살이 적폐청산인가, 검찰개혁인가.
아무턴 과도한 적폐청산 수사가 현직 검사와 변호사의 자살을 부른 것인가. 지난 10월 30일 국정원 내부의 검찰 수사 대응‘현안 TF(태스크포스)’에서 변창훈 검사와 함께 일하였던 鄭치호 변호사가 2013년‘국가정보원 대선개입’수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소속 鄭치호 변호사를 이어, 지난 11월 6일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자살하는 두 번째 불상사가 일어나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문제는 이들의 잘못이 가볍지는 않으나 검찰의 정제되지 않고 모욕감을 주는, 구태의연한 수사 방식이 피의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짚고 가야할 사안이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는 하겠으나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의 40%인 241명 중 97명이 적폐 청산 수사에 all-in하고 있다는 6일자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듯이, 우려 되는 것은 소위‘적폐청산’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되었던 일이다.
즉 이전 정부들에서의 정경유착 등 범위가 한정된 이른바‘사정(司正) 수사’에 비교할 때, 새 정부 들어서‘적폐청산’이라는 용어에는 이미 광범위하고 무차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아무턴 이번 적폐청산 수사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거나 코드를 맞춘 이들인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과 朴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이끌고 있으며, 수사는 국정원 적폐청산 TF 등이 고발하면 검찰이 전담팀을 배정하는 구도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기에 특히 적폐청산 수사 주체와 수사 방식은 정치 보복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듯하다. 되돌아보니 급작스러운 두 법조인의 죽음을 계기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 전반을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점검할 차례인 것 같다.
되돌아보니 검찰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과거 정권 비리를 들추어내 수사하곤 하였으나 이전에는 대검 중수부나 특수부 일부를 동원해 수사하는 수준이었으나, 새 정부가 들면서 國政 과제의 제1호를 적폐 수사와 재판으로 설정한 뒤 이번엔 수사팀의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다, 수사 방향도 전례 없이 전전 정권까지를 겨냥하고 있다, 아무턴 무슨 일이든 지나치면 화(禍)를 부르는 게 세상사인데 이미 그 선을 넘었다고 하겠다.
(8). - 검찰, 정치예속이 검사. 변호사의 자살 부른 것인가.
2013년‘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영장심사를 앞둔 상태였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자살과, 앞서 지난 10월 30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鄭치호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새 정부 출범 후 곳곳에서 생겨난‘적폐청산 TF’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인‘적폐청산’관련 사건은 21건 중 19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이들 사건에 투입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만 97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난 10월 6일 서울성모병원에 차려진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빈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간부들 옆자리에 앉은 한 검사는‘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문을 온 검찰 출신 변호사는‘예전 검찰은 그래도 조직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이건 아니라며. 지금 검찰총장은 허수아비인가’라고 하였으며, 검찰 고위 간부는‘나라가 뒤집혀봐야 검찰이 정신을 차린다’고도 하였으며, 또한 변창훈 검사의 아내는‘남편이 무슨 힘이 있었겠느냐.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며 주저앉자 주변에 있던 검사들이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도 하였었다고 검찰 지휘부를 겨냥한 말들이 곳곳에서 쏟아졌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적폐청산 검찰 수사에 대하여 피의사실 공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을 고려하지 않은 등 수사방식에 대하여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검찰 내부에서도 번지고 있다. 즉 정부가 각 기관의 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사의뢰를 하고, 검찰은 해당 사건에 역량을 쏟아 붓는 사실상의 하명(下命)수사라는 것이다.
지난 7일에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朴상기 법무장관이 빈소를 찾아 왔을 때 유족은 박 장관에게 큰 소리로 빈소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이게 적폐 청산이냐’고 말하였었으며, 유족은 이날 徐훈 국정원장과 尹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보낸 조화를 받지 않았다.
그간 검찰총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등 각종 위원회에서 수사 의뢰가 이어짐에 따라 전국에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파견·증원하는 등 적폐청산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왔는데, 문제는 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잇달아 자살을 택하므로 인하여 검찰권 행사와 적폐청산 사이에서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가 피의자 자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되면서, 검찰 권한 내려놓기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풀어가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조직내부 추스러기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과거 정부를 거치면서‘적폐 1호’로 지목된 검찰 조직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와중에 과도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은 악재로, 이는 과거 검찰과 거리를 두고 개혁을 추진하여 오던 현 검찰 수뇌부로서도 이율배반적 상황에 놓이게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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