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盧대통령이 자랑했던 우리 원전기술, 사라질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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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이 자랑했던 우리 원전기술, 사라질 위기에.
되돌아보니 2007년 11월 慶州 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에서 盧무현 대통령은‘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原電 건설 기술과 운영 knowhow를 갖고 있다. 도시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에 항상 이런 점을 자랑 한다’고‘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 안전성을 갖고 있다’며 자신하며 한 말이 새삼 기억난다.
또한 2006년에는‘원전은 고유가 문제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세계 일곱 번째로 석유를 많이 쓰는 우리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고도 말하였으며, 또한‘원자력 기술은 생명공학, 나노(nano)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도 앞서 말하였었다.
세월이 10년이 흐른 지금‘도시 가까운 곳에 지을 정도로 최고 기술력’이라던 盧무현 전 대통령의 자랑은 간곳없고, 文재인 정부 들어 정반대로‘원전 인근 인구 밀집도가 높아 지진 등 자연재해가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로 바뀌었듯이, 현 文재인 정부는 盧무현 정부와는 정반대로 원전을 애물단지 취급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irony)하기보다 이상야릇하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원전 model이 까다롭기로 정평 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와 유럽 기술 인증 심사를 통과하며 수출 길이 열렸는데도 정부는 보도 자료 한 장 내지도 않았고, 특히 정부는 10월 14일부터 일주일간 慶州에서 열리는‘원전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원전산업 관련 행사인‘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도 외면하고 있다. 아무턴 동 행사는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인데 행사 자체를 쉬쉬하는 정부의 작태는 원전 발전 사업과 수출을 막는 처사로 이는 국익을 외면하는 처사와 무엇이 다른가 한다.
어인일인가,‘탈원전(脫原電)’그렇게도 강조하던 文재인 대통령 정부가 지난 10월 10일‘원전 수출 전략협의회’를 통하여 갑자기 원전 수출을 돕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자니 미래 먹거리 백년대계 국가정책이 朝夕으로 바뀌는듯하여 뒷맛이 개운하지만 않다. 여기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지진 위험성, 다수 호기(號基), 인구 밀집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해외 원전 수출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脫原電과 原電 수출은 완전 별개’라고 하였다’니 가관이라기보다 꼴불견이라, 원전업계는 이런 장관 발언에 대하여 혼란스럽다기보다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한다.
우리 다시 생각하여보자, 自國에서는 원전을 수출하겠다면서 자국에서 脫原電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에 대하여 外國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심히 우려스럽다, 즉 국내에서는‘원전이 위험하고 사회. 환경. 위험 비용을 다 포함하면 그렇게 싼 발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외국에다 원전이 안전하고 저렴하다’고 sales하는데 이를 믿을 국가가 어디 있을까 한다, 다사 말하자면‘당신은 위험하다고 안 쓰면서 우리에게 파느냐’고 되물으면 그때에는 무어라고 대답할 것인가 한다.
그러기에 원전이란‘한 번 지어주고 나면 끝’이 아니라 가동하는 60년 동안 운영. 관리, 유지. 보수를 포함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혹여 탈원전 하게 되면 국내 원전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나면 따라 사후 서비스를 하여줄 인력도, 부품도 없어지면서 당연히 수출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즉 원전 수출과 탈원전은 양립이 불가능한 명제라 하겠다.
국가 에너지 百年大計, 즉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시민참여단(공론화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은 해괴한 작태가 아닌가 한다. 아무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확정 시행되면 원전 부품 업체가 문을 닫고, 기술자는 떠나고, 학문 후속 세대 맥(脈)은 끊어지게 되는데, 향후 60년은 누가 어떻게 원전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인가. 또 향후 원전 부품 문제와 관리 잘못으로 비상사태가 나도 능력이 떨어진 종사자들이 잘 대처할 수가 있을까,
되돌아보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출발부터 근거 없는 것이고 도리어 원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닌가 한다. 그러기에 지난 10년 전 盧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였던 우리 대한민국 원전 기술이 작금 어이없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하여지고 있어 뜻있는 국민들은 마음 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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