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아자동차와 통상임금 판결(1).
|
기아자동차와 통상임금 판결(1). - 기아차 판결,‘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하느냐가 문제이다.
일찍 깨어나 TV를 켜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문제를 두고 방송마다 난리법석들이다, 특히 각 방송마다 패널(panel)들은 문제점만 크게 부각시키는 게 상투적인 행태이다, 그러기에 문제는 그 해결 방안 제시는 하지 못하면서도 자기만족에 찬 모습에 들뜬 패널을 보자면 참으로 꼴불견인 것이 오늘날 방송에 출연하여 마구잡이로 지껄이는 우리 패널의 자화상이 다는 아니지만 아닌가한다.
패널들 사려 깊지 못하고 오직 입(口)만 가지고 마구 설치는 듯한 알량한 생각과 양심을 소유한 꼭두각시 패널(panel)들이 무책임하게 쏟아내는 무분별한 말들이, 국가 사회 발전. 이웃상호간의 안전과 화합. 협동단결을 저해하고 혼란스럽게 하여 국민의 행복을 좀먹고 이간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기에, 그들의 작태를 보자면 TV를 끄고 싶은 게 그만 그럴까? 하면서 끄기가 일쑤다.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勞組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과거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그 규모가 크고,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國內 기업은 물론 海外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되었었다.
재판부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원칙’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돼 왔으나, 소급 분 지급 의무가 걸린‘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하느냐가 초점이었는데, 법원은 끝내 배제하므로 勞組 청구금액을 일부 감액하였을 뿐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 주었다.
民法上 信義則은 당사자 간 신뢰가 기반이고, 대법원은 2013년 통상임금 지급 기준으로‘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하였었다. 그래서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총액 기준 임금인상률을 정하여 왔는데 이제 와 번복하는 건 信義則에 반한다.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주므로 인하여, 이 판결로 기아차가 실제 추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1조원에 이른다.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하에서 올 2017년 상반기 영업이익 7868억원은 1년 전보다 44%나 줄었으며, 추가 인건비를 반영하면 3분기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일파만파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다.
문제는 기아차의 경우 2만7000여 명의 노조원이 이름을 올린 대형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지만, 2013년 이후 192개 기업이 소송에 휘말렸고 판결도 들쑥날쑥하여 그때마다 일희일비하는 현실이듯이‘통상임금 문제’는 산업계 전반의 현안이다, 그런데도 근래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1심을 뒤집고 신의칙을 수용하는 판결이 늘었다.
통상임금 현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직결되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완성차 연평균 임금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데다가, 최저임금 고율 인상, 정규직화 압박, 근로시간 단축 등 反기업 공세가 쏟아지는 형국이기에‘통상임금 폭탄’까지 맞으면 경쟁 자체가 어렵다. 그러기에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 국적을 불문하고 밖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8월 3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30일 이례적으로 한국 통상임금 정책을 우려하며 정부. 기업. 노동계를 향하여‘기업 활동하기 좋은 한국’만들기를 주문한 것은 시사(示唆) 하는바 크기에 법원. 정부 당국은 심사숙고하여야 하겠다.
생각하면 기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배를 갈라보자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즉 기업 이익이 연구 개발과 신규 투자가 아닌 임금으로 가면 그 기업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분명하다. 작금 심각한 문제는 10%도 안 되는 귀족 노조는 회사 사정은 아랑곳 않고 때 만난 듯이 돈을 더 챙기는데도, 사회는 이를 교정할 능력이 없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는 결국 국민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