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어물 망신 꼴뚜기가, 한국외교 망身 文정인이 시키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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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물 망신 꼴뚜기가, 한국외교 망身 文정인이 시키나(2). - 文정인 망발, 학자소신 고집하면 특보 그만두는 게 학자이지.
지난 6월 1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문제 발언을 한 文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 파문에 대하여‘韓.美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의 뜻을 전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文재인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벌어진‘사드 보고 누락’소동 때 文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발언 파문을 예고되었던 일이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드 발사대 반입을 혼자 몰랐다면서 충격적이라 한 대통령이 청와대 안보실은 부끄러워하는 대신 정치사건으로 만들었다.
청와대에서 文재인 대통령을 만난 미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가‘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청와대는 鄭의용 안보실장 등을 미국에 보내어야 하였고,‘미국에 충분히 설명했고 다 이해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런 와중에 또 文정인 특보 망발 발언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사드가 韓.美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하였지만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정상회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른 말을 하였는데, 이런 행태 모두가 韓.美 관계에서 거의 상상도 보지도 못한 일들로, 살얼음판 같은 냉혹한 국제 정세를 관리하는 정부가 맞느냐는 하는 생각이 든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월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韓美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었던 文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 특보가, 방미 기간 논란이 되었던 워싱턴 발언을 두고‘학자로서 얘기했을 뿐 이게 큰 문제가 되나’라고 지난 6월 21일 말하였다니, 과연 文정인은 학자가 맞는가, 아니면 정치꾼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 정권마다 못난 polifessor이 기생하는가보다.
文정인 특보는‘특보(特補)라는 자격으로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나는 特補지만 교수(敎授)가 내 직업이고 대통령에게는 자문(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니, 이게 학자로서 소신이라면 특보 자리 내려놓는 게 학자로서 인간으로서 도리라 하겠다.
오는 6월 29. 30일 文재인 대통령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韓美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CBS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지와의 인터뷰에서‘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멈추는 핵 동결을 하면 대화에 나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겠다’고 2단계 북핵 해결 로드맵을 제시하였었다, 이는 韓美 양국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북한의 변화를 대화의 전제로 삼았던 기존 전략과는 명백히 다른 구상이라 하겠다.
즉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대화에 방점을 두는 文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관여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제가 말하는 관여와 같다며, 최대의 압박’역시 미국과 공조하겠다고 하며, 또한 THAAD에 대하여서도 文 대통령은‘환경영향평가가 사드 배치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 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0일 文 대통령은 金정은과의 연내 회담 의지를 밝힌 데 이어 21일 WP 인터뷰에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를 더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점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미국 내 대북 강경기류가 급격히 커지면서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안개 속에 있다.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 갈 수가 없는 문제는 바로 지난 2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대북 제재‘key player’로 꼽아온 中國을 배제하고 독자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려스러운 것은 文 대통령이‘조건이 맞으면, 적절한 조건하에서’를 강조하면서도 압박보다 대화에 방점을 둔다면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을지가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는 전제를 달았다지만 이는 유엔 결의 위반임을 알면서도 재개할 수 있다는 文 대통령의 답변은 국제사회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런데 文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방미기간 중 접촉하였던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워싱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한다.
이는 미국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대가로 韓美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文정인 특보 말을 청와대 의중으로 보는 기류라는 것이다. 특히 文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의 조건을 미묘하게 바꾸는 등 조급증을 보이다가는 더 큰 안보 위협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기에 외교안보 라인을‘자주파’로 채운 文재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강조하였듯이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韓美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려면 양국 대통령의 신뢰와 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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