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정인 특보, 학자 안중엔 국가 안보와 국익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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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인 특보, 학자 안중엔 국가 안보와 국익도 없는가.
지난 6월 18일 청와대는 文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을 방문 중 내뱉은‘폭탄 발언’에 대하여, 청와대는 文 특보의 방미는‘개인 자격이라며, 본인도 학자적 견해를 전제로 해서 말을 했고, 文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어‘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자라면 국가 安保나 국익은 안중에도 없이 마구 내뱉어도 된단 말인가.
지난 6월 16일(현지시간) 文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방미 중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중단 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韓.美 합동 군사훈련 축소 등 국가 안위에 민감한 문제를 어이없게도 韓美 정상회담을 10여일 체 앞둔 시점에서 책임감 있게 언행을 하여야할 대통령 특보란 사람이 언급하면서, 특히 간담회 도중 자신의 발언이‘대통령이 제안 한 것(he proposed)’이라고 말하였다니, 이런 보통사람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라니 한심스럽기가 그지없다.
지난달 5월 21일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된 文재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멘토인 文정인 특보가, 미국 워싱턴에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해결되지 않아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등의 발언을 한데에 대하여 청와대로부터 文정인 특보의 발언이 韓美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옐로카드’를 받았다. 이는 대미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아보기 위하여 한‘의도적 발언’이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방문 중 文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돌출 발언에 대하여 청와대가 文 특보 발언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는 확실히 있으나, 우려의 포인트는‘왜 민감한 시기에 그런 발언이 나왔느냐’는 시기 부적절성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여, 新자주파와 新동맹파 간의 충돌이 안인가 말이 많은 모양새인데 실제 여권 내에서도 그 같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THAAD 와 文정인 특보 발언은 THAAD에 대하여서 미국은‘연내 배치 약속을 재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다 文정인 특보 발언도‘대통령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 잦아들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할 말은 하자’는‘新자주파’와 韓.美 동맹 강화를 위하여 韓.美 정상회담을 최우선 추진하였던‘新동맹파’사이에 혹여 노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불안한 외교안보라인이 조성되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가 文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리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것 등을 볼 때 文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대신하여 신설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고, 여기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대사를 경험하지 않은 외교안보 분야의 라인업도 외교 난맥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아닌가 한다.
이에 야권은 文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인사 참사도 모자라 외교 참사를 초래하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였으며, 바른정당 金영우 국회국방위원장도‘文정인 특보가 金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데, 전략자산과 합동 훈련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라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 내었다.
되돌아보면 작금 문제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THAAD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보도이다. 지난 5월 18일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 말은 인용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8일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한반도 안보현황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THAAD 지연 논란에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지난 6월 9일 鄭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정부는 韓美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긴급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백악관의 상황을 파악한 뒤 나온 것이라 하겠다. 특히 鄭 실장은‘THAAD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작금의 백악관의 부정적인 기류 파악이 정확하다면 이달 말로 다가온 韓美 정상회담에서 THAAD 배치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韓美 두 정상의 공동합의문에 이 사안이 포함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한다.
이러한 기류 속에 미국을 방문한 文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16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THAAD의 한국 배치와 관련하여‘THAAD가 해결되지 않으면 韓美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하였다니 꼴불견이라 하겠다, 비록 文정인이가 특보가 아닌 학자의 입장에서 한 언급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의 다소간의 긴장을 감수하고라도 THAAD 문제에 관한 한 국내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그는‘THAAD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방어용 무기체계인 THAAD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도 지적하는 분수에 넘치는 말도 하였다니 가관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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