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약 이행, 왜 그렇게도 서두르는가.
공약 이행, 왜 그렇게도 서두르는가.
어떤 이유에서 던 인수절차를 밟지 못한 새 대통령 문재인 정부라지만 앞으로 5년여 길 다면 긴 임기가 남아있다, 그런데도 공약 이행 등 국정 수행에 있어 보다 더 생각하고 차분히 준비하여 실행에 옮겨도 늦지 않는데도 무엇에 쫓기듯 홀린 듯 너무 서두르는 불안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실례로‘비정규직 제로(0)’등 일자리 대책과 석탄발전소 폐쇄 미세먼지 원인 규명 등이 그렇다.
아무턴 새 대통령은 무엇이 그리도 급한 것인가, 지난 5.9 대선으로 국민의 마음은 좌우로 이념과 세대 간에 극명하게 분열됨으로 생긴 국민들 간의 불화(不和)와 구정권의 적폐(積弊)청산보다 중한 국민 통합 문제에다, 세월호 재조사, 정윤회 사건 재조사, 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국정교과서 폐지 등도 또한 그렇다.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일상으로 하는 정무이지만 취임 직후부터 1호, 2호 식으로 번호를 매겨 가며 봇물 쏟아지듯 공표하는 모습은,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 공약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 표현이거나 그 issue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큰 의미를 매김하고 싶은 심정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서두르는 일 중, 그렇다면‘미세먼지 문제’야 말로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간 우리는 단 한 차례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한 적이 없이 불쑥 나온 것으로 인하여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 결정을 보듯이, 청와대조차 석탄발전을 멈춰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량은 1~2%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던가, 왜 석탄발전소가 주범이 되었는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지금은 때맞추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진입기이기에 더 큰 문제는 에너지 정책이다. 과연 옳은 정책 판단인가 한다.
‘일자리 대책’그렇다,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에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정책 실패에서 그 단초가 비롯되었는데, 이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과욕에 노동계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탓이었다. 그래서 일자리 대책을 이렇게도 서두르는가 하고 생각도 해본다.
아무턴 인천국제공항공사마냥 1만 여명의 비정규직을 빠른 시일 내 정규직화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지만, 이에 뒤따르는 재정(財政) 악화와 국민과 기업이 증세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와 어떻게 정부가 대처할 것인가가 큰 문제라 하겠다.
또한 호봉제를 개선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고선 비정규직 문제 해결보다 경제를 악화 시킬 뿐인 임금체계 개편도 급선무이마, 이보다도 더 큰 문제는‘귀족노조(貴族勞組)’이다, 10%에 불과하다는 노조 조직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조의 10%에 불과한 귀족노조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벌이 미치는 영향보다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귀족노조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내내 야당, 즉 지금의 집권당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라는‘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거부하여 왔다는 사실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지난 정부시절과 같은 맥락이라면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도 없다. 즉 규제 개혁 없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생각하기에 5년이란 세월은 충분한 시간이기에 공약 이행에 앞서 부작용부터 최소화하는 방법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철저히 준비부터 하는 게 도리요 정공법이 아닌가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일자리 131만개 공약 현실성 있는가 하는 문제와, 노동개혁 없이 혈세(血稅)로 일자리 늘린다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인 populism형태의 공약은 재고되어야 하는 게 정도인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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