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安保, 새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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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 새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이다.
19대 대통령선거는 불행하게도 대통령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과 지난날 이들을 지지한 국민들마저, 그간 쌓여 온 폐단의 대상으로 낙인 되어 적폐(積弊)세력으로 몰리면서 선량한 국민과 우파 세력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한 대선이 지난 5월 9일 막을 내렸다.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 또한 없지 않다, 국민의 마음은 左右로 이념과 세대 간에 극명하게 분열됨으로써‘대선 전보다 대선 후가 더 걱정스럽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선량하고 애국하는 국민과 우파 유권자들은 대선 기간 중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治安)나 국가 경제는 한동안 흔들릴 수 있다지만, 특히 안보(安保)문제는 일순간의 패착(敗着)으로 돌이키기가 힘든 큰 과오를 초래할까 하는 애국심으로 우파 유권자들은 고심하고 숙고하다보니 대선의 열기가 한쪽만 뜨거웠다가 무미건조하게 끝나며 19대 대통령을 뽑았다,
문제는 대중성을 가춘 확실한 右派마저 시세말로 국정농단세력을 두둔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선거를 하여야만 하는 이번 대선에서, 左派진영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절호의 기회에서 9년 우파 집권기를 끝내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을 한국 정치의 선진화로 규정하는 frame(틀)을 짜고 나와 국민을 설득 선동하므로, 이번 대선은 선택하기보다는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한 선거가 되어 버린 특이한 대선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번 되돌아보자, THAAD 배치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행정부나 國會의 작금의 행태를 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가를 대통령하겠다고 한 후보들은 알고나 있었는가, 특히 안보 문제는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행정부 권한 사항으로 대부분은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어떤 이유로든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라면 국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국가 안보(安保)문제일 것이다, 즉 새 대통령의 최우선 책무는 安保이다, 그러기에 안보. 경제 등 국가의 존립 기반이 튼튼하여야 안보도 경제도 살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넓어지며 남북통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작금 국회를 보자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이 여야가 거의 모든 쟁점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이란 벽을 넘어 무엇을 결정하기가 그리 쉽지만 않을 것이기에, 전 대통령처럼 새 대통령 앞에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한심스러운 것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들 대부분이 국민이 낸 세금을 더 많이 쓰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민간 영역에 더 간섭하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입에 발린 약속들뿐이었고, 진정 국민을 위한‘미래 먹거리’창출은 全無하고, 당선을 위하여 잠시나마 인기영합 수준의‘단순 일거리’창출이란 달콤한 lip service만 난무하였다, 이들 대부분 후보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더 많이 쓰고,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민간 영역에 더 간섭하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입에 발린 약속들이 아니었는가 한다.
그러기에 이들 대부분 공약들을 보면 국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정부산하 公私조직. 위원회 등등이 불요불급한 사안에 쌈짓돈 쓰듯이 하고 있는 작태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근절하겠다는 공약이나 언급은 아예 없고 인기몰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들 대부분 공약들이 세수(稅收)를 올리자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얄팍한 봉급자들의 소득세만 올리고,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자는 것으로 귀결되는 공약들이라 한심스럽기가 그지없었다.
즉 국회의원. 부와 권력 소유자. 고위공직자. 서민 영세민이라 자칭하며 일하지 않은 노동자. 늙었다는 이유로 국가 사회의 지원을 무조건 바라며 표와 바꾸려 하는 사람 등은 더욱 나아지고, 이에 반하여 봉급자. 영세 중소기업자. 서민 등만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하고, 대기업이나 상위 중소기업들의 공장과 일자리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수만 늘어날 공약들이라 하겠다.
북한은 5월 14일 오전 5시 27분 UN 결의를 아랑곳하고 탄도미사일(ICBM)1발를 강행하는 등 우리의 안보(安保)문제가 또다시 긴장 속으로 함몰되고 있는 이런 우리 정치판국에. 새로 선출된지 일주일도 안된 대통령의 행적은 열심히 한다기보다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 평범한 국민으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은 작금 국내 상황을 볼 때 국민의 마음은 左右로 이념과 세대 간에 극명하게 분열됨으로 생긴 국민들 간의 불화(不和), 구정권의 적폐(積弊)청산보다 통합(統合)에 전력투구하여야 할 이판에, 대통령께서는 무엇이 그리도 급한 것인가, 우선‘정윤회 사건 재조사’국정교과서 내용 무엇이 잘못되었기에‘국정교과서 페지’, 어느 누구의 맘에 들 때까지 할 건가‘세월호 조사’, 조직과 인원 늘리면서 될 수 있겠는가‘낮은 청와대’, 여의도 정계개편설. 野인사 입각설 등이 난무하는 것은‘구태정치 아닌가’하고,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안보 문제가 위중한판에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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