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조조정, 신속 과감하게 실행 하여야 한다(2).
구조조정, 신속 과감하게 실행 하여야 한다(2). - 구조조정의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작금도 정치권이 黨利黨略으로 노동 관련법을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동관련법 개정 없이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아다시피 노동개혁 4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 노동개혁 4개 법안은 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데, 문제는 지금의 우리 국가 사회가 처하고 있는 바, 특히 산업 발전을 위하여 그간 경과야 어떻든 지금은 명분보다 실리를 좇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하여지고 있기에 정치권이 노동 관련법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정부가 밝힌 구조조정 3단계 track(궤도)의 제1 track은 정부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경기민감 업종의 구조조정, 제2 track은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상시적 구조조정, 제3 track은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 합병과 설비 감축에 나서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즉 조선. 해운 분야는 제1 track으로 먼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철강과 석유화학도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전통적인 주력 산업으로 종사자도 그만큼 많은 업종에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정치권만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총선 민심에 대한 배반하는 행위이다. 그러기에 정치권, 즉 야야 3 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부문의 부작용을 입법 차원에서 어떻게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구조 조정(構造調整)’의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구조조정은 부실사업이나 비효율적 조직을 경쟁력 있는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으로, 사업의 축소. 폐지, 인원 감축. 중복 사업 통폐합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자간 갈등 나아가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으로, 따라서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할까, 즉 목표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기간이 지속될지 분명하고 특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더불어 지역사회. 채권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과 동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기대하는 결과(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은 무엇보다 정책 및 정치 논리에 따라 사업이 청산되거나 통폐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사업 위기가‘구조적 원인에 의한 것’때문인지‘경기순환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경기순환에 의한 경우라면 사업폐지와 인력감축의 구조조정 방법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또 구조조정에 있어, 기업의 법적 소유권은 주주에게 있고 파산에 따른 위험도 우선은 그들 몫이나, 논리상으로 보자면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 회사를 떠나면 그만이라 하지만,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따른 기업 특수적 숙련과 외부노동시장 미발달로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삶은 특정 기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기업과 근로자가 운명을 같이한다고 하겠기에 근로자 참여 문제도 중요시 되어야 하겠다, 그래야 구조조정 후폭풍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즉 근로자도 주주에 상응하여 기업의 성과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의‘2014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부채가 있는 국내 기업 3곳 중 1곳 32.1%이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여.야가 구조조정에 대하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 즉 재무 구조가 부실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실기업인 한계기업(限界企業)이 우리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 기업(限界企業’이란 정상 경영활동으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고 빚으로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 즉 재무 구조가 부실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
한계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혈세 투입이나 퍼주기식 금융지원으로 자원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기업의 투자와 고용까지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실업자를 대량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하여 그동안 勞組를 의식하여 눈치를 보아왔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구조조정에 협조할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라 하겠는데, 이는 구조조정은 실업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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