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년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 야당에 묻는다, 청년 일자리 법안 누가 막았나? -
(1). - 청년 일자리 창출, 국정 최 우선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청년실업 현 상황은 20대 실업자가 41여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고, 청년층 가운데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하는 취업자는 10명 중 4명꼴에 그치고 있는 등, 한 집 건너‘청년 백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수준이 되었고, 더불어 문제는 청년실업 역시 당분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과 위험 수위는 마지막 최악의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문제의 청년 고용률이 2008년 이후 40%대 초반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에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1.4%에 불과하였다, 또한 2012년 7.5%이던 청년 실업률은 최근 두 자릿수로 오히려 급등하였으나, 실업자 수가 45여만 명이라지만 취업 준비생 등 잠재적인 실업자를 포함하면 116여만 명이 ‘청년 백수’ 인 셈이다.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차관 6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 project’추진을 위한 협력선언을 발표하는 등 청년 고용대책으로, 정부와 기업이 2017년까지 총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였다.
즉 근래 들어 정부가 특수교사, 간호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간제 공무원 등 재정을 투입하여 公共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4만개를 새로 만들고, 民間분야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하여 2014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한 기업은 세금도 깎아 주는 등, 세제 지원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를 늘려 16만개의 새 일자리를 각각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公共분야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거나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미 도달한 청년실업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고 하겠다, 즉 靑年 일자리를 언제까지 몇 개 더 만들겠다는 목표를 보자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 처방의 성격이 보이는 것은,‘청년 취업난’의 급한 현 상황을 일단 안정시키겠다는 시도로 보여 진다, 문제는 시간제 공무원 등은 청년 실업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청년 취업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직률이 높은 만큼 다시 실업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朴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가 ‘고용률 70%’ 달성이기에 당선 후 주요 국정과제가 되면서, 경력단절여성 대책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정책이 쏟아졌었다, 그래서 전체 고용률이 2012년 64.2%에서 2015년 6월 66%까지 상승하였는데도 청년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 하겠다. 이런 와중에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 2015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경기 부진과 원. 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Global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는 2006년 1인당 GDP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올 2015년이 10년째 3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저성장이 오래 지속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생각하기에 靑年 실업을 해소하는 문제는 경기가 살아나야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 그러기에 정부는 올 2015년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꼽은‘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매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야 하겠으며, 더불어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 동력도 되찾아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해소하여야 하겠다.
(2). -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청년에게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15~29세 정도 우리 청년층 중에 '니트족(NEET)' 비중이 높은 것은 4년제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 OECD 최고인 반면, 대학졸업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 공급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일자리를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 상황이다.
'니트족(NEET)' 이란 '청년들 중 현재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할 의지조차 없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 이다. 이런 정신적 행태의 소유자라면 국가. 사회. 이웃 등이 보호할 필요나 가치가 없는 청년들이 아니겠는가 한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10.2%에 이른 가운데 노동시장에서 애초부터 제외된 니트족 마저 이 정도가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구입 등까지 포기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논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경제는 더욱 악순환 수렁에 빠져들게 되므로 그 대책 마련이 우선순위로 시급하다고 하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대책만 가지고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기에 기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책임 또한 기업에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청년에게도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는 것이다.
즉 청년들은 자신의 문제이기에 자신을 스스로 통찰하여 직업에 대한 눈높이나 귀천에 대한 문제 선택에서, 자신의 눈높이나 직분에 넘치지 않으며 자신에게 적성에 맞고, 수행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 등을 진솔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분수에 넘치는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이 생각하여도 하질 것 없는 영세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등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가는 '직업문화' 를 정착시키고, 국가는 대학졸업자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대학구조조정' 도 아울러 병행하여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하겠다, 더불어 특히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연장과 더불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보호 등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개혁' 도 절박한 필수과제라 하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 중 15.6%가 현재 일을 하지 않으면서 일할 의지조차 없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니트족(NEET)'으로 분류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청년층의 니트족 비중이 33개 회원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하고 터키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고 하였다.
(3). - 정치권은 입으로만 '청년 일자리 창출' 한다 하지 말라.
2016년부터 정년(停年)이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시행하려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일자리 얻기가 보다 더 어려워지게 되고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없게 되므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이라 예견할 수가 있다.
문제의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듯이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고 고용의 주체인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하지만,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정규직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약속한 숫자를 고용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는 가운데, 이는 단기대책이자 응급처방이라는 한계도 분명하다.
청년 실업은 저성장에서 벗어나 경제가 활력을 띠어야 해결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기에 정부나 기업이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니기에 청년 고용을 늘리면서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시험대가 지금 논의 중인‘노동시장 개혁’이다.
즉 대.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이중 구조가 뚜렷한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을 미루어두고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국내 근로자 가운데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가 4.7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배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 비중이 2000년 이후 해마다 낮아졌을 만큼 청년층에 대한 취업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노동시장개혁' 을 정부가 국정과제의 첫 순위로 정하고 박차를 가하려는 것도 작금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세대 간에 고통을 분담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노동개혁에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와 여야가 동참하여야 하겠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청년층 고용창출) 효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이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당리당략 집착하다보니 말로는 고용창출을 뇌까리면서, 2012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니 국민은 국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여야 하겠는가.
생각하여보자, 우리 정치권이 청년층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한다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려면, 고용창출 효과가 절대적으로 높은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 늦은 감이 있다하여도 지금이라도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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