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기회복과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정치인. 경제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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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과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정치인. 경제학자들.
- 대안도 없는 경제학자들 비판만하는 행태 과연 옳은가 -
(1). 국가 경제가 deflation에 빠지면 어떤 정책수단을 써도‘약발’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deflation가 현실화하기 전에 모든 재정 및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제계에선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 심리를 녹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오늘의 상황이다.
지난 3월 1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경제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momentum)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설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00%대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하하므로 기준금리 연 1%대 기준 금리를 시도한 것이다,
金利문제는 양면성이 있고 선택의 문제이기에 이제 韓銀도 1%대 기준금리를 연 것은 韓銀이 deflation 시대가 왔음을 인정하는 선언으로도 볼 수 있기에, 韓銀도 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와 공감하고 힘든 결단을 내렸다고 하겠기에 정부는 金利引下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하겠다.
더불어 정부는 특히 通貨정책은 미봉책임을 인식하고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맞춘 경제 구조의 근본적 개혁에 전력을 투구하여야 하겠기에, 각 경제 주체들도 특히 정치권도 비상한 각오로 위기에 적극 대처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金利 引下는 부동산 시장에 회복을 넘어 과거와 유사한 거품이 끼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무조건 경기를 살리는데 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런 금리 인하의 이면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생각하기에 이번 금리 인하는 유동성 함정만 키우면서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부동산만 과열시킬 것이 분명가기에, 정부의 경제팀은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총량을 줄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하는데도, 기실 내수활성화를 통한 성장 정책을 펴고 경기만 활성화되면 소득이 오르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라 하겠다, 더욱이 정부의 가게부채 대책이란 것을 보자면 이자를 다소 낮추고 대출구조를 변동에서 고정으로 바꾸는 정도를 가지고, 정부는 가계부채협의회란 걸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나선 모양세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문제는 경기회복을 부동산을 매개체로 한 경제회복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 하겠으며 그간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면 더욱 안 될 일이며, 현재의 소비와 수출 부진은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내려 부동산을 띄운다고 해결되지 않기에 저성장 시대에 걸맞은 산업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경제 paradigm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 중앙은행 돈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 미국. 유럽. 일본보다는 우리의 형편이 좋은 편으로,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하여 보다 더 재정을 동원할 여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30%대 중반으로 아직도 양호한 편이기에, 금리 인하만으론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없기에 정부도 국민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하겠다. 즉 정부나 정치권은 도무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다는 의지를 담아 경기 부양 방안을 만들어 내어놓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deflation 관련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2014년 7월 최경환 부총리가‘실세’부총리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내수 활성화를 외치며 막대한 재정을 풀었던‘초이노믹스’는 가계소득 증가에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제 deflation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최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에 최저임금 상향 조정 등 근로자 임금 향상을 통한 내수 부양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즉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최경환 부총리에게 경제평론을 하면서 국회가 결판을 내주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부총리를 원하는 것이며 또한 고도성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다. 더욱이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데도 국회를 움직이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며, 말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겠다던 실세답게 획기적이고도 정교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시점이 되었는데도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2). 작금 무능한 소치로 집단 이익과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권과 소아병적인 일부 정치인 및 성숙하지 못한 일부 경제학자들이, 대안도 없이 정부를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는 행태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행복한 삶을 뿌리 체 흔들고 병들게 하는 만행으로, 이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할 망국적이고 반국가적 비민주적인 행위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한다.
얼마 전 한국경제신문이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한 교수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국내 경제학자들은 복지를 줄이는 것보다는 증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혀졌는데, 설문에 응한 경제학자 중 48.5%가‘복지를 줄이기 어려운 만큼 증세가 불가피 하다에 방점을 찍었고’, 학자 중 불과 18.5%는‘증세는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하므로 복지를 줄여야 한다’를 선택한 것을 보며 다소 놀라운 결과라 하겠다.
특히‘부자증세’와 관련하여서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므로 세금을 더 내도 된다’는 응답이 47%를 차지하였고, 또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약점으로 양극화 등 경제 불균형이 29.1%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도 의외인데, 이 결과가 한국 경제학자들의 보편적이고 공통된 인식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수용하기 그리 쉽지 않은 답변이 아님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설문에 응한 학자들은‘복지와 세금’의 장기적 dynamic(역동적인)을 간과한 정태적이고 단기적이며 선형적인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경제의 확대선순환이 가능한 다른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거나 성장 한계를 돌파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 없이 단순히 정치적 논리들이 학자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다.
즉 설문에 응한 학자들은 당연히 실증적 자료나 data에 기반을 두고 현실을 인식하였다고 하겠지만, 상당수가‘복지 축소는 불가능하므로 증세’를 선택하였다면 이런 논리를 경제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경제학’은 현실 참여도가 높은 학문이다.
생각하기에 경제학은 정치 편향적이며 대중추수적인 성향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학문 분야이기에, 경제학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유혹이 강한 학문도 드물다. 즉 분배나 사회후생론이 인기를 끄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경제학이 추구하는 학문으로서의 본질적 가치와 미적 완성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혹여 경제학자가 정치권에 많이 진출한 결과가 학자들을 거꾸로 정치화하는 퇴행적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데,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점을 보통이하인 C로 준 학자들이 84.9%에 달하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아니 과연 우리 정치인이나 경제학자들이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건전한 정책적 대안을 그렇게도 많이 내었단 말인가?, 본지도 듣지도 기억도 없기에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하겠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Think tank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강력 비판하기도 하였다, 즉 정부가 내어놓은 세법개정안도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 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 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 이행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 는 재정난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므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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