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회, 民生 국회로 제 밥값이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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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民生 국회로 제 밥값이나 하라.
(1). - 증시 부양책보다 더 급한 건 투자 활성화 대책 아닌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與野의 극한 대결로 2014년도 처음 도입하려던 분리국감은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무산된 상황에서, 국회는 어렵게 본회의를 열어 오는 7일부터 20일 동안 피감기관이 지난 2013년에 비해 42곳이 늘어 사상 최대 규모인 672곳의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였다,
문제는 국감을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 데다 세월호 정쟁도 계속되는듯하여 올 2014년도 국감은 예년에 비하여 더 부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서기에, 국감 본래의 취지인 民生국감에 주력하여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캐내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므로 국회는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하기에 與野는 국감 無用論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국회는 세월호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사퇴와 새 원내대표 선출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 여야의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새해‘예산안’도 본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국민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처리되어야만 하기에, 논의 일정은 빠듯하나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처리하여 국회가 행정부의 발목 잡는 모양새로 부터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근래 들어 日本 엔화 약세와 저가 전략으로 무장한 후발 中國 업체들의 추격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에 비해 가계 빚은 더 늘어나면서 내수는 회복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이라, 우리도 일본식 장기 불황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기에 국내 증시는 최근 주가(株價)가 6일 연속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이다, 이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돼 경기 회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위험 신호이다, 반대로 증시가 활력을 되찾게 되면 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살아날 수 있기에 경기 회복의 실마리도 쉽게 풀릴 것이다.
문제는 崔경환 경제팀 출범 직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2080선을 넘었던 주가지수는, 외국인들이 지난 9월 중순 이후 1조 5000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국내 주가를 끌어내리는 바람에, 지난 10월 2일 1970대로 주저앉으며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현실화 된 모양새가 되었다.
지난 2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잘 처리해달라’고 하였었다, 그는 증시 부양책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세제(稅制) 혜택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4조원대에 그쳐 2분기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비롯하여, 상장기업 대부분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억지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낼 수 있기에, 최근 국내 주가 급락은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과 함께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기에, 정부가 증시부양책을 거론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신제윤 위원장은 일시적인 증시부양책이 아니라 기업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개발하는 데 더욱 집중하여야 하겠다. 즉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는 국내 증시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연기금이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해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을 넓혀나가는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힘을 더 키울 필요는 있다, 이는 당장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증시부양책이 아니라 국내 증시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다.
(2). - 공공 부문 비효율·부조리 해소할 때 민간 부문도 살아난다.
새누리당의 경제 분야 think tank이자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李한구 의원은‘공공 부문 비효율. 부조리 해소할 때 민간 부문도 살아난다’고 하면서, 이어‘부동산으로 경기활성화는 오판’이라고 하면서 규제. 연금. 공기업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즉 李한구 의원은 지난 10월 2일‘개혁을 통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부조리를 해소할 때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도 함께 살아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개혁. 연금개혁. 공기업개혁 등 3대 공공부문 개혁을 黨.靑과 보조를 맞추어 이끌며 최근 개혁 전도사로 나섰다.
하지만 최근 당 주도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다 복병을 만나기도 하였다. 李한구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만들겠다는 건 공무원 스스로 자기 혁신 법안을 만들어온다는 뜻인데, 여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하였었다, 그게 잘 안됐기에 이번엔 이해관계가 없는 당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특위를 만든 것이나 정부 주도로는‘셀프개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즉 黨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도하다 반대에 부닥쳤다고 하였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당이 전문성 있게 뒷받침을 해주려고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엇박자가 나니까 黨政靑 조율과정에서 안행부로 넘어간 것 같다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다고 하였다, 정부에서 안을 만들려면 공무원 노조와 조율도 하여야 할 텐데 잘 될지 모르겠으며 노조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려 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즉 현재는 안전행정부로 개혁안의 공이 넘어갔다. 黨.政.靑 조율의 문제인가 하였다.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모습에‘이러다가는 내년까지도 법안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을 수도 있다며,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黨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李한구 의원은 崔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에 유독 부정적이다, 즉‘부동산 정책을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내 철학이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도 경기부양을 시킬 줄 몰라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는 경제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조심하였던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여서 국민들에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집이 없는 미래세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늘 조심이 다뤄야 한다’고도 하였다.
특히 경제전문가인 李한구 의원은‘경기부양을 한 뒤에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을 갑자기 바꾸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하므로, 崔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전반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세월호법 협상을 타결하면서 85개의 법안 등 90개의 안건을 처리하였지만, 경제 활성화 법안들은 쌓여 있기에 여야가 합의하였거나 상임위를 통과한‘무쟁점 법안’들부터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겠다, 또한 국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경제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호통을 치거나, 인신공격을 하다 끝내는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국감이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되고, 금리 인하나 재정 확대와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증세 여부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쟁을 하기를 기대한다.
한편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에 대하여 정부는 새해 예산안에 의원 세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3.8% 올리는 것으로 책정하므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 문제도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즉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에 비해 524만원 많은 1억 432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끝장 토론 끝에 이번 회기에 세비 인상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하였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는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를 비판하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보이나, 與野는 특권 내려놓기를 떠나 국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라도 세비를 동결하기 바라며,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때 은근슬쩍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