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官피아 보다, 立法(國會)마피아가 더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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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피아 보다, 立法(國會)마피아가 더 큰 문제이다.
(1). 근래 들어 우리 사회에 立法마피아 政피아 官피아 法피아 稅피아 海피아 敎피아 등등, '피아(彼我?)' 란 말이 방송 통신 신문 등 언론에서나 사회 일반에게도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어 우리 정치판이나 국회. 사회 등 전반에 걸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간다는 염려와 정치 사회 풍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마 유력자나 폭력조직이나 집단의 대명사인 Mafia에서 만들어진 新造語가 아닌가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의원에 따르면 퇴직 관료가 민간기업 등에 취업하려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2009년 이후 절반 가까운 공무원들이 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무단 취업한 퇴직 공무원이 절반 가까운 684명에 이른다며 '관피아' 적폐를 비난 비판을 하며 질책을 하였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立法 Mafia 이들의 적폐를 비판하고 질책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며 어불성설로 적반하장 격이 아닌가 한다.
작금 퇴직 공무원들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의무를 외면하고 이처럼 무단 취업하는 까닭은, 적발이 되더라도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과, 또한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란 것이 이유라며 의무를 외면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널리 퍼져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라 하겠다.
문제는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官피아, 즉 퇴직 관료의 재취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는데,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달, 대국민 담화 발표 한 달 만에 나온 대책이하지만 官피아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판이 많다,
즉 안전행정부가 최근 立法 예고한‘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 관료에 대한 전관예우금지 조항이 빠져 있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번 안행부는 개정안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현재의 예외 조항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공직자와 달리 자격증을 가진 官피아만 취업심사에 면제‘특혜’를 유지하겠다니, 즉 이 정부는 官피아 뿐만 아니라 특히 立法 Mafia 등 모든 피아의 척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즉 法 제정을 소흘하게 다룬 국회의원(立法마피아)에게 있다고 하겠기에 '피아 척결' 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 아닌가 한다.
(2). 세월호 침몰사고 후 朴근혜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건설을 천명하고 인적 쇄신과 국가 개조를 약속하였으나, 두 달이 지났는데도 어느 것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나 안전 불감증은 개선되지 않고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그 적폐가 아직도 여전하다.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아무리 官피아 근절과 전관예우금지를 외친들‘예비 法피아’인 관료들의 저항에 밀리면 헛일이라 하겠는데, 특히 國會는 입법권과 정부예산심의권, 국정조사. 감사권 등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에, 立法 Mafia인 國會議員의 의원특권이나 겸직(兼職)이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 된다면 국정개혁과 혁신 등 만사가 헛일이 되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다.
지난 3년간 퇴직한 4급 이상 국회 공무원 831명 가운데 214명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중 120명은 公企業 등 국가기관에 27명은 각종 재단과 협회에 자리를 얻어 차지하고 있다. 즉 자료를 공개한‘바른사회시민회의’는 國會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 이름과 직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의원 보좌관이고 전직 국회의원이 2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재취업 기관 가운데는 상임위 유관 기관이나 관련 이익단체도 있고, 세월호 참사에 연관된 한국선급. 한국선주협회. 인천항만공사 등에 취업한 立法마피아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회가 입법권과 정부예산심의권, 국정조사. 감사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 예산에 첨예한 이해가 걸린 공.사기업과 정부기관들로선 대국회 로비릏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 현직 국회의원과 현직 퇴직 국회 공무원들이 유착하여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입법 활동을 왜곡시킨다면, 국민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不正과 非理가 일어날 소지까지 있기에 국회판 Mafia인 소위‘立法 마피아’의 적폐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기에 국회도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자체 규칙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그동안 하여온 행태를 본다면, 국회 국회의원들 자체가 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 국민들은 실망스럽기만 하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지금 권력의 위세가 가장 큰 기관은 다름 아닌 국회라는 말이 퍼지고 있기에, 국회. 국회의원이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官피아’등을 욕하며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국회가 지금처럼 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국회 권력에 대한 심각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니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국회가 安대희를 비난하고 文창극을 낙마시키며 국정을 혼란 게 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였으니, 이야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니 국회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뜻을 되새겨 스스로 법에 따라 부끄럼 없이 처신하여 모범을 보여야 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 제출된 여러 민생법안들과 안전 관련법들을 黨利黨略 차원에서 깔아뭉개어 왔는데, 특히 지금까지도 국민 80%이상이 지지하는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인‘金영란법’을 국회가 깔아뭉개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국민들은 국회를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있을까도, 또한 이런 일련의 행태를 두고 국회가 이 나라에서 최악의 국해(國害)집단이라 하는 것이다. 즉 입만 벌리면‘民主, 새정치’를 떠들어대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집단이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에 國會가‘정치혁신과 특권 내려놓기’를 명분으로 추진하여왔던‘의원 겸직 금지’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을 열외(列外)시킨 특감법(特監法)은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官피아도 문제지만 政피아도 큰 문제인데 더욱 큰 문제는 立法 Mafia라 하겠다, 官피아는 업무 전문성이라도 있지만 政피아는 배후에 有力자가 있어 힘이 있다는 것 외에 별로 볼일 없으나, 立法마피아는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 無所不爲의 특권행세를 누리며 국민위에 서 있다고 착각할 정도이니 많은 문제가 있고 발생한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官피아나 政피아 빈자리에 立法 Mafia가 자리한다면 그것 또한 국가 사회 국민에게 대단한 적폐(積弊)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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