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國民은 국민답게, 政治人은 정치인답게 살아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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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은 국민답게, 政治人은 정치인답게 살아야(1).
- 國家, 國民, 國法 위에 어떤 存在는 있을 수 없다 - - 公權力 무너지면, 國家도 무너지고 國民은 不幸해진다 -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학생시절 학업에 열중해야 할 때나 젊은 시절 자영업이나 직장에서 충실하게 배우며 일을 해야 할 때에, 이를 팽개치고 나라를 위한답시고 從北 親北 左派 進步的 불순 세력의 선동과 유혹에 빠져 反國家的 反社會的 행동 등으로 학생 신분을 망각하고, 텅 빈 머리로 설쳐대던 그들이 오늘 날 장관 지자체장 국회의원 공기업 사장등 주요직을 수행하고 好衣好食하고 있는 모습을, 작금 자라고 있는 우리의 동생 자식 등인 학생과 젊은이들은 과연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 참으로 우려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왠 일일까? 한다.
근래 들어 우리 國家 발전과 社會 안녕질서를 파괴하여 혼란과 국력을 낭비를 부추겨, 산업발전과 國民 행복을 앗아가고 저해(沮害)하는 일부 反國家的 反民族的인 일부 몰지각한 國民과 이를 선동하는 불순세력이 있다는 것은, 南北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이들 불순세력을 우리 국가와 국민은 다소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철저하게 속아내어, 가차 없이 엄중 처벌과 문책으로 다시는 그런 불순세력이 이 나라와 국민 속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국가적인 대과제라 하겠다.
즉 일부 反國家的 反民族的인 일부 몰지각한 國民과 이를 선동하는 불순세력과 私利私慾과 黨利黨略에 의해 不信덩어리로 政爭만 일삼는 政治人 및 國會議員(國會)과 政治권 및 從北 親北 左派 進步的인 인사, 즉 全敎組. 民勞總 反政府的인 인사 등과 反國家的 反民族的 反社會的인 신문 잡지 방송(TV) 인터넷 등 言論과 言論人과, 聖職者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 사회 등 문제에 개입하여 국가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反國家的 反民族的 左派 政治的인 정의구현사제단에 속한 神父와 修女 및 左派 進步的인 牧師 僧侶 등 자칭 聖職者와 似而非 宗敎人 등, 그들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 國民인가?, 아니 사람인가?, 사람의 탈을 쓴 亡種들인가? 하늘에 땅에다 물고 싶은 마음이다.
지금의 우리 國家 社會의 위기는 사실 從北 親北 左派 進步세력 등 反國家的인 몰지각한 일부 국민들이, 右派 保守세력들과 우리 공무원들은 말로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公僕)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國民위에 군림하며 반세기를 버텨 왔기 때문이라고 막가파식으로 주장하지만, 다시 생각하여 보면 國民들이 스스로 자초한 만큼 어떠한 변명도 궤변도 통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한다.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도 인식하기에 공무원을 비롯한 관료사회의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오늘날 이 마당에, 더불어 從北 親北 左派 進步세력 등 反國家的인 일부 국민들이 먼저 변화하여 달라져야 한다고 하겠다. 즉 이런 관점에서 국민들은 지금이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수행하면서 국민들이 상호 신뢰를 회복할 때라 하겠지만, 특히 從北 親北 左派 進步세력 등 反國家的 반民族的인 일부 국민들은 스스로 개혁 변화하여 달라져야 한다고 하겠다.
문제는 法治主義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본다면 잘, 잘못을 가리는 것이 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런 문제도 나름대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의 집행은 萬人에게 평등하여야 하기에 공권력의 無力化가 종교시설의‘聖域化’고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敎會나 聖堂이나 寺刹등은 治外法權的 특수지위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宗敎시설도 우리의 實定法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法 앞에 萬人은 평등하고, 宗敎人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근래 국가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국민들 상호간 불신과 어렵게 만든 그 한 실례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는 유병언 전회장이 당당하게 검찰소환에 응하여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적극적으로 벗도록 설득하고, 그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여야만 신도들의 주장대로 구원파에 대한 세간의 오해도 풀릴 수 있는 것이다, 즉 작금처럼 종교탄압 운운한다면 구원파와 유병언의 관련성만 부각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금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를 빙자한 國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온 국민이 차가운 눈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公權力의 어정쩡한 행사가 다시 문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강력한 公權力 행사의 不在가 국가 사회와 국민을 혼란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불법시위나 불법분규를 몰고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바라는 것이다. 즉 각종 불법행위를 모두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이 만이 국가 보위와 사회 안정 및 국민의 보호와 행복과 직결되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公權力 집행은 國家 보위와 社會 안정 및 國民의 보호와 행복과 직결되기에, 公權力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국민이 불행하게기에 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의적절(時宜適切)하다면 공권력 행사와 투입을 더 이상 망설일 문제가 아니라고 하겠다, 즉 국법엔 死角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당위를 이번 기회에 새삼 확인시켜주어야 하겠으며, 대한민국에는 治外法權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그 실례로 검찰은 종교탄압이란 비난에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금수원에 공권력을 즉각 투입하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유병언을 법정에 세워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근래 들어 몰지각한 일부 國民과 政治人과 從北 親北 左派 등 全敎組. 民勞總 反政府的인 인사들이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인 大統領을 향하여 국민으로 듣기 민망할 정도로 막말과 망동을 서슴없이 하는 反國民的인 행태를 자행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다, 즉‘대통령’이란 신분은 국민이 선출하여 세운 국가의 상징이며 국민을 대표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분으로서, 그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침해할 수도 없다고 하겠고, 또 어떤 이유로든 현직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바로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 될 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 한 실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등 국토 보전이나 국가 방위나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대사에 반대를 위한 반대 시위와, 또 국가적 불행인 이번 세월호 참사에 편승하여 국론 분열과 국민 화합 및 국가경제 발전 저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일부 국민과 야당 및, 宗敎를 빙자하여 법을 무시하며 聖職者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 사회 등에 개입하는 左派 進步的이며 政治的인 神父 修女 牧師 僧侶 등 자칭 聖職者와 似而非 宗敎人 등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다 우리 국가나 국민과 사회에 어떤 잘못과 불행이 발생하고 잘못 되어 가는 사태 뒤에는, 反政府的인 행태를 자행하는 일부 國民과 政治人과 從北 親北 左派 進步세력 등 反政府的인 인사들과 私利私慾과 黨利黨略에 의해 不信덩어리로 政爭만 일삼는 國會議員(國會)과 政治권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