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 첫 국회 달라진 게 있는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후, 첫 국회 달라진 게 있는가.                          - 야당, ‘법안 연계’ 등 惡性化는 議會政治 否定이다 -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이‘새政治’와‘民生우선’을 기치로 창당한 후‘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외치며 창당 1주일도 체지나지 않아 곧바로 거리로 나선 것은, 3월 국회는 개회도 못하여 50여 개의 중요한 民生법안을 무더기 방치하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韓美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국익과 직결된 현안까지 외면하는 것은, 사실상의 장외투쟁이라 4개월 만에 되살아난‘도로 民主黨’의 모습이라 새政治를 하는 黨이라 보기는 어렵기에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지난 4월14일 새정치민주연합 金한길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民生을 챙기는 후보이고 정당인지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고 하였고, 安철수 대표도 며칠 전 기초선거 不공천 약속을 철회한 뒤 ‘이제는 民生중심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하자’ 고 하였었던 그런 野黨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國會 미래창조방송위에서 위헌적인 방송법 개정을 이루어내겠다며 이미 與野가 합의한 법안 110여건을 붙잡아 놓고 있다.   즉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운동권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이 5.18 기념곡으로 공식 지정되어야 법안 처리에 응하겠다는 이유로, 野黨에 의하여 국회 미래창조방송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은 모든 방송사에 勞-使 동수 편성위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으로 민간 방송사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법안으로, 즉 편성권은 경영권과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가져야 하기에 勞使 동수는 원칙을 허무는 것으로 이런 ‘월권 법안’ 을 위하여 民生법안을 볼모로 잡는 건 舊政治이고, 이 방송법 하나 때문에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같은 민생 법안들이 다 막혀 있다.    또 정무위에서는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법 등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이법은 수천만명이 피해를 본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법들이다, 또한 복지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당내 타협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안에 반대하며 노인층을 위한 기초연금법도 6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생각하기에 일단 정부는 안을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야당의 수정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野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아무 관련도 없는 民生법안까지 막는 것은, 입법권 남용(濫用)이자 직무 유기(遺棄)이고 국회선진화법 악용이며, 이런 행태가 대규모 개발지에 작은 땅을 끝까지 갖고 버티며 상식 밖의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알박기’ 와 다를 게 뭔가? 무엇이 다른가? 한다. 또 光州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이 노래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애착은 이해할 만하지만,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기념곡 제정’ 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도 현실이다.   지난 4월 2일 安철수 대표는 신당 얼굴로 국회 연단에 올라 民生해결을 위한 與-野 월례 ‘民生개혁회의와 국가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는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한다, 그러기에 安철수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은‘알박기 국회’를 계속하려거든‘民生이나 새政治’같은 말은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즉 ‘民生 中心’ 을 외치는 이중성을 보이는 말이라도 입에 올리지 않아야 하겠다.    이번 4월 國會는 新黨인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첫 국회인데도 일백 수십 개에 달하는 법안이 정쟁적 사안에 엮여 여전히 꽉 막혀 있어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법안을 막을 정도라면 상응하는 大義名分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대의명분은 보이지 않고 정쟁(政爭)으로만 보인다. 그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政治’ 를 목숨처럼 내걸고 만들어졌기에 새政治개혁은 立法이 民生과 직결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國會에서 증명되어야 하겠다, 즉 野黨에게는 집권 권력에 대한 견제가 중심적인 정체성인 것은 틀림없다지만 견제에는 확고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국익(國益)이나 民生이 아니라 政爭的 사안으로 견제하면 새政治의 기반은 약하여진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安철수와 民主黨이 결합하여 급조 탄생하면서 ‘民生 第一主義’ 를 내걸었을 때, 국민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지만 현재의 국회 상황은 다수결 정신을 무시한‘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많은 안건을 특정 정치세력의 요구에 연계시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舊惡이 낫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다.   우리 국회를 두고‘식물국회’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국회의 직무유기가 국민의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상황이 개선되기 보다는 더 惡性化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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