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國會는 재난대응 立法 입(口)로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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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는 재난대응 立法 입(口)로만 하는가.
- 국가위기관리기본법 등 18.19대 잇단 폐기, 계류 -
한심스럽기 그지없는 우리 與野 정치권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19대 국회에도 안전 관련 법안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선박안전관련 법안 등이 계류 중이듯, 여러 건 제출되어있는데도 國會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2013년 새누리당 金희정 의원이 제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학생들이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을 할 때 학교장이 시설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金상희 의원도 학교장의 안전 점검 의무와 수련 활동 시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제출하였었는데, 이들 법안은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또 金우남 의원이 2013년 12월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 재난 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는지 평가하고, 수습 이후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1월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은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관제 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박 안전 관련 법안’ 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들 법안은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 순서를 기다리고 있거나 우선순위에서 뒤처져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즉 이번 세월호 참사에선 현장 지휘 체계도 뒤죽박죽인 데다 초동 대응도 미흡하였는데, 현행법은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매뉴얼을 지켰는지 평가하는 규정은 없기에 국회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법안도 이미 제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앞으로도 세월호 침몰사건이 완전하게 수습이 될 때까지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는 無心한 진도 앞바다로 향할 것인 이 와중에도, 우리 정치판에는 대통령 선거 투쟁밖에 없고 政治人뿐인 나라인지, 國會議員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국정보다 중요하다는 무소불위의 증후군으로 인하여, 國會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 한국투자공사(KIC)사장 안홍철의 부임 전 盧무현 전 대통령과 文재인 대선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리트윗하였다는 SNS활동 문제를 내세워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와 관련 있는 논문 표절도 아니고 사장 임명 전의 트윗 활동을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국회의원들이 본업인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까지 하니 이렇게 딱한 노릇이 없는데, 이는 개인의 정치성향 문제가 아니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도 아니다. 지나간 대선 당시의 사소한 일을 트집잡아 물고 늘어지면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즉 상임위를 여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아니고 행정부를 협박하는 수단이 될 수는 더욱 없으며 상임위를 여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이다.
생각하기에 기재위에는 지금 온갖 종류의 주요 안건이 쌓여 있는 국회 내 경제의 조타수가 바로 기재위이기에 진도 참사 예산지원 문제도 기재위로 갈 것인데, 기재위 의원들은 제멋대로 키를 잡고 안홍철 리트윗 따위로 파행운행이나 하면서 그 어리석은 세월호 선장처럼 경제를 좌초시킬 것인가 한다.
지난 18일 새政治民主연합 의원들은 朴근혜 대통령이 전날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현장을 찾아간 것에 대하여, ‘朴 대통령이 현장에 찾아가 사고수습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과 자칫 구조과정에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듯이’ 온 도차를 보이는 가운데, 安철수 새政治民主연합 공동대표가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문화 탓이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고 있다며,‘국민안전을 위해 정치권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한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政治民主연합과 安철수-金한길 공동대표는 과연 비판을 할 자격과 자질이 있다고 하겠는가?.
단체 수학여행 길에 참변을 당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승선하고 있던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 중이던 절체절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 상황 순간에도, 부모. 교사. 친구 등에게 보낸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인간적 성숙성 차원을 넘어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였는데 짧은 글들이지만 한 결 같이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즉 끝까지 의연함과 人間愛를 잃지 않은 올곧은 學生들이라 대형 참사에 대한 국민적 안타까움을 더 짙게 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학생들은 ‘엄마, 내가 말 못할까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아빠, 걱정 마. 구명조끼 입고 애들이랑 뭉쳐 있으니까 ’‘얘들아, 모두 살아서 보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끼는 입으셨나요? 라는 문자는, 父母에 대한 사랑과 家族을 안심시키려는 예뿐 마음, 친구들 간 애틋한 友情,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다, 심지어 정차웅군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친구에게 준 뒤에 다른 친구를 더 구하려고 몸을 던졌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연은 우리들의 가슴을 저미도록 아프게 하며 모두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사연들이나, 이들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희망을 있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일깨우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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