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강 정책 없는 新黨 창당이 새政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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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 정책 없는 新黨 창당이 새政治인가.
- 정강.정책.당헌.당규 없이 黨名짓는 新黨, 무엇이 새 政治인가 -
지난 13일 民主黨과 새政治연합이 추진 중인 통합 신당의 정강(政綱).정책(政策) 분과위원장은‘창당 전에는 양측이 합의한 정강. 정책부터 발표하고 조율되지 않은 부분은 창당 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도 정강. 정책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을 만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기보다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겠다.
政黨에서 정강. 정책은 그‘정치적 주의나 주장’을 집약하여 놓은 정당의 헌법(憲法)이다, 즉 정당이란‘정치적 主義나 主張이 같은 사람들이 정치적 理想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드는 단체’로, 정강. 정책은 정당이 당원을 모으고 선거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근거인 것이다.
생각하기에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작금 통합신당의 정강. 정책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는 국민의 큰 관심사였는데, 문제는 民主黨과 새政治연합의 지향점이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작금 統合新黨을 하기로 합의한 民主黨은 정강. 정책에서 경제성장보다는‘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완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새政治연합은‘새정치 plan을 통하여 친화 형 복지, 中부담 중복지 사회 추구를 내걸고, 복지 populism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하였는데, 민주당이 앞세우고 있는‘보편적 복지’는 새정치연합이 경계해왔었던‘복지 populism’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크기에 民主黨과 새政治연합 두 집단이 달라도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여 왔었다는 것이다.
民主黨은 與-野 간 평가가 엇갈리는 6.15 南北정상 공동선언과 10.4 南北 정상 선언을‘존중하고 계승한다’고 하였지만, 새政治연합은‘與-野 합의가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마련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다, 韓-美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의 북한 책임 문제 같은 다른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하여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는 많다고 하겠다. 즉 선거 때만 되면 표만 모으려고 한 이런 시도들이 과거에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연대나 합당이 적지 않았기에, 民主黨과 새政治연합은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합치기만 한다면 野合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民主黨은 與-野 간 평가가 엇갈리는 6.15 南北정상 공동선언과 10.4 南北 정상 선언을‘존중하고 계승 한다’고 하였지만, 새政治연합은‘與-野 합의가 가능한 대북 정책을 마련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다, 韓-美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의 북한 책임 문제 같은 다른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하여서도 두 당의 입장 차이는 많다고 하겠다.
문제는 民主黨과 새政治연합은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무조건 합치기만 한다면 野合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하겠다. 즉 선거 때만 되면 표만 모으려고 이런 시도들이 과거에도 이런 식의 막무가내 연대나 합당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하기에 安철수 의원은‘새 政治 실현을 위하여서라면 당내에서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창당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핵심 국가 쟁점에 대하여 신당의 정책이 무엇이라고 국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일부터 하여야 하는 게 옳은 일이라 하겠기에, 그동안 줄곳‘새 政治’를 내세워 온 安철수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겠다.
문제는 民主黨과 새政治연합처럼 선거 승리와 자금 확보를 위하여 일단 정당부터 만들고 보자는 얄팍한 발상은, 즉 이런 開門發車식 창당은 두 세력의 결합이 얼마나 政治工學的인 것인지를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安철수 의원은 줄 곳 입만 벌였다 하면 새政治 운운하며‘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언장담하여 놓고 舊政治에서조차 유례가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새政治를 입에 담으려면 어떤 정당을 추구하는지 선명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란 것을 아직도 모르는 한심한 정치인으로 보인다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야권 신당을 추진 중인 民主黨과 새政治연합이 정강. 정책은 창당 후 완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강. 정책이 정당의 이념과 지향성을 명문화한‘창당 이유’그 자체라는 점에서 기초공사를 않고 건물부터 짓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다. 즉 현실적으로 民主黨과 새政治연합이 작금 하는 신당창당은 정체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채 당원을 모으고, 6.4 지방선거에서 지지하여 달라는 막가파식은 새政治하겠다는 정치 기본에 어긋나고, 국민을 기만하는, 政黨史에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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