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누구를 위한 노조 파업인가(2) - 不法파업에 대한 법집행은 성역(聖域)이 없다 -
|
누구를 위한 노조 파업인가(2) - 不法파업에 대한 법집행은 성역(聖域)이 없다 -
철도노조 불법파업 3인방
지난달 21일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民主黨은 국민들의 불편과 물류 차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철도노조의 파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정치권 전체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民主黨이 철도노조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어 民主黨은 더 이상 철도파업을 부추기는 데 동참하지 말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2년 2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金대중 정부는‘民營化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말하였으나, 결국 그해 대선을 앞두고 민영화를 포기하였었고, 盧무현 정부도 집권하자마자 철도 民營化를 추진하다가 일단 公社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2003년 6월 철도노조가 公社전환에도 반대하며 파업에 나서자 '不法'으로 규정하고 파업 시작 3시간 만에 경찰을 투입하여 노조원 1500여명을 연행하였고 2004년에는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듯이, 民主黨은 집권 시절인 金대중-盧무현 정부 때 철도 民營化를 추진하였었다.
문제는 지난 집권시절 民主黨의 행태는 지금 대통령이‘民營化는 안 한다’고 공개 약속하는데도,‘民營化’라면서 不法 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盧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文재인 의원은 당시‘철도 파업은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파업이라며, 합의로 문제가 해결돼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하였었는데도, 그런 文재인은 엊그제 페이스북엔‘박근혜 정부는 왜 이리 강경한가? 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는 글을 올렸고, 鄭동영 상임고문도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는‘철도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그러던 鄭동영은 며칠 전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들이 숨어 있던 건물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경찰에게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니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문제는 철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마다 5000억원 상당 적자를 내고 17조원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데, 民主黨이 與黨시절 철도 개혁을 구상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도, 그 부실이 그대로 있는데도 民主黨이 과거 자신들이 하려던 개혁을 이제 부정하고 비난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하겠으며, 민주당은 지난 총선-대선 때 집권 시절 추진하였던 韓-美 FTA와 濟州 海軍 기지를 반대하여 스스로 표를 깎아 먹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작금 또 다시 民主黨은 우(愚)를 다시 범하는 작태를 국민에게 보여 주고 있는데 새누리당도 다를 게 없다 하겠다.
생각하기에 政治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이해가 부딪치는 곳에서 조정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기에, 民營化라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政黨과 政治人들이 이제 野黨이 되었다고 표변(豹變)하여, 민영화보다 훨씬 약한 개혁조차 반대한다면 믿고 따를 시민이 누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참으로 정체성도 없는 하급 정치인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어 우리 정치판을 不信의 구렁으로 몰고 있다.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하여보자, 경찰이 民主勞總 사무실에 은신하여왔던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노조관계자 등이 불응하여 불상사가 빚어지므로 不法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公權力과 충돌하게 되므로 경찰은 업무집행을 방해한 138명을 연행하였었는데, 이는 1995년 民主勞總 설립 이래 民主勞總 본부 사무실에 公權力이 강제 진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無氣力한 公權力 탓에 民主勞總 사무실이 治外法權의 본산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경찰 영장집행을 집단의 위력으로 막는 것은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도, 경찰 영장집행 현장에는 철도노조 외에 民主勞總 소속원들은 물론 民主黨-정의당-統合進步黨 吳병윤-李상규-金선동-金미희-金재연 의원 등 12명이나 몰려들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갔던 경찰의 법집행을 이런 식으로 무력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므로, 이런 개입 탓에 공권력이 우습게 여겨지고 막무가내식 저항으로 최루탄이 난무하는 후진국형 폭력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勞動현안이나 勞使문제는 늘 이런 식으로 정치문제로 둔갑되어 왔기에, 일단 정치문제가 되면 폭력행위까지 모두 어물쩍 용인되고 결국 불법파업 자체가 유야무야가 되어버린 이런 잘못된 관행은 이제 확실히 끊어야 하겠다.
이번 철도노조 不法파업에 政府는 法과 原則을 강조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고 단호하게 실행한 그 실례를, 즉 최근 美國 워싱턴 의회 앞에서 22선의 찰스 랭글 의원(83세) 등 8명의 하원의원들이 不法 도로점거 농성에 동참하였다가, 손이 뒤로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되었지만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法治가 서려면 公權力 집행에 例外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이며 이게 政治人들이 말하는 民主主義의 정석이기에 우리 國會議員을 보자면 참으로 한심스럽고 과연 政治하는 사람으로 國會議員으로 자격이나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게 한다. 아무턴 政府는 말로만 法과 原則을 외칠 게 아니라 확실하고 단호하게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철도노조의 不法파업은 國家 사회 경제적 손실에 國民 불편도 갈수록 더하여지는 불법파업을 감싸 안는 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民主黨 등 野黨 의원들은 판에 박힌 소리로 폭력경찰 운운하며 법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다, 문제는 國家와 國民을 걱정하는 愛國市民들은 大統領도 總理도 長官도 안 한다고 하는 民營化, 즉 실체도 없는 民營化에 끝없이 반대하는 철도파업을 조기 수습하려면 民主黨 등 野黨부터 당장 발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은 不法파업에는 어떤 경우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즉 철도노조 사태에 대해 民主黨 등 야권은 대화 포기니 불통이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프레임(frame)을 갖다 붙여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되겠으며, 국가 장래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일에 與野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하겠기에, 정부는 不法세력에 대한 법 집행 과정을 방해할 때는 民主黨-統合進步黨-정의당 의원이든 民主勞總이든 누구든 예외를 두지 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國民은 보고자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