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文재인, ‘李석기 사면’ 原罪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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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인, ‘李석기 사면’ 原罪에 책임 있다.
(1). 지난 7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 문제로 무책임 파렴치의 극치를 연출하였던 민주당 文재인 의원이, 한동안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침묵으로 조용하더니 왜? 하고 다소 의아하게 하드니, 마침내 文재인 의원은 大選패배와 무엇인가 반성하는가 보이더니 그 행태 버리지 않고 또 다시 고개를 치올려 들고 정국을 어렵게 하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어 국민들은 따가운 눈길로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文재인 의원은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태 이후, 여권의 ‘從北공세 강화와 청와대 회동 지연’ 에 따른 정국 경색 국면 이 시점에서, 朴근혜 대통령과 여권을 향하여 헛소리를 하면서 무엇인가 활로 찾기를 하는 모양새는 참으로 가소롭기가 그지없다고 하겠다.
지난 10일 민주당 文재인 의원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나살림’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하여, 대선 후 불과 8개월이 지났는데 참담한 마음으로 朴근혜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는 朴근혜정부에 대하여‘반대 정파를 모조리 從北-左派로 모는 理念的 편향성으로 볼 때, 李명박 정부의 파탄을 되풀이 할까 걱정된다’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정면 비판하였다.
이어 지난 12일도 문재인 의원은 盧무현재단 등의 주최로 열린 ‘제4회 노무현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에 앞서 배포한 축사에서 ‘신종 매카시즘 광풍’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일이나, 한편 함께 행사에 참석한 安철수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제한 가운데 생활중심의 정치를 강조하므로 文재인 의원과 대조를 이루었다.
즉 李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하여 여권에서 제기하는 盧무현 참여정부 ‘원죄론’ 과 민주당의 ‘야권연대 책임’ 론도 정면으로 받았고, 李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인사들의 ‘coming out’ 을 요구한 조경태 최고위원 등을 겨냥하여, 무기명 원칙에 위배되는 협박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진보든 보수든 심판받아야 한다고 응수하기도 하였다.
지난 8월 28일 文재인 의원은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 중인 민주당 金한길 대표를 격려 방문하여 ‘야당의 회담 요청에 朴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김한길 대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바 있는데, 文재인의 이런 일련의 행태의 최근 행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가파른 대치 정국을 매개로 지난 대선 후보로서 대선불복 시비 등을 감안하여, 對與전선의 선봉을 자임하며 재기를 본격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 작금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大法院이 反國家단체로 확정하였었던 조직의 조직원이 어떻게 연쇄 특별사면(特別赦免)을 거쳐, 國會議員까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
즉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李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民革黨)사건에 연루되어 도망 다니다 2002년 5월 체포되어, 이듬 2003년 3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6일 만에 돌연 上告를 취하하였고, 몇 달 뒤 光復節 특사(特赦)로 가석방되었는데,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公安事犯)이었는데도, 2년 뒤 光復節에는 두 번째 특사로 복권 되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니 특혜 중 특혜이기에 무엇인가 의심스럽고 무엇인가 뒤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사안이다.
문제는 李석기 의원이 ‘준법 서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반대로 民革黨과 같은 ‘RO’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혐의들은 특사(特赦)에 대한 재규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말하여 준다고 하겠는데, 상고 포기와 가석방은 盧무현정부 출범 직후의 일이며 당시 文재인 의원은 이런 업무들을 관장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는 것이며, 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나, 당시 文재인 의원은 이런 업무들을 관장하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이번 李석기 사건의 단초(端初)를 제공한 인사들로는, 당시 文재인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비서실장)과 盧무현 대통령 및인 姜금실, 千정배 두 법무부장관이다, 즉 ‘반국가단체 구성원 李석기’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면 ‘國會議員 李석기’도 없었다는 것은 2003년 및 2005년의 특사(特赦)가 작금의 李석기 사건의 원죄(原罪)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지난 12일 文재인 의원은 ‘과거의 야권 연대도,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從北이라고 하는 건 신종 McCarthyism’ 이라고 하였는데, 생각하기에 ‘李석기 가석방-복권’에 대한 의문은 McCarthyism이 아니라 安保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며, 또한 야권연대가 統進黨 의석을 늘리는 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기에, 이런 관점에서 國民의 편에서 본다면 文재인 의원 주장은 궤변 중 妄發이라 하겠다.
이에 金태흠 원내대변인은 文재인 의원이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신종 McCarthyism 狂風이다. 과거 야권연대도 從北,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從北이라 한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우리 새누리당은 한 번도 선거연대를 從北이라 하지 않았고, 민주당을 從北과 연결 짓지도 않았다며, 다만 지난 총선 연대를 통해 從北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한 것에 대해 당시 민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던 親盧세력의 도의적 책임과 그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을 뿐’ 이라고 하였다.
지난 13일 새누리당은 민주당 文재인 의원에 대하여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 고 비판하였다, 즉 새누리당 金태흠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文재인 의원이 故 盧무현 전 대통령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국정원 사건은 새누리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다. 朴 대통령이 그 수혜자다. 목적을 위해 安保를 선거공작에 악용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이러한 발언은 지금까지 親盧세력이 大選불복의 행태를 보이면서 정국을 혼돈으로 몰고 왔던 이유와 文재인 의원 스스로 대선불복의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써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文재인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左든 右든, 進步든 保守든 심판받아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는 국민이 선택한 정권과 李석기 집단을 동렬에 놓은 셈이기에 지나 대선 때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정치인으로서, 國家 安保와 관련된 문제에 책임을 회피를 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며, 진솔하게 해명하고 잘잘못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國民이자 政治人으로서 道理요 順理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文재인 의원은 대통령까지 출마한 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구차한 변명만 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盧무현 전 대통령도 어떻게 생각할지 깊이 생각하고 언행하기를 바라며, 대선 패배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옛 대선 후보자들이 패배 후 성공한 지혜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