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盧-金 회의록 行方不明, 검찰만이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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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金 회의록 行方不明, 검찰만이 밝힐 수 있다.
- 親盧(親文), 과욕이 민주당을 와해 시킨다 -
2007년 정상회담때 기록 담당조명균 전 대통령안보정책비서관(붉은 선 안)이 2007년 10월 3일 남정상회담 당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주일 동안 기록관에서 자료 30여만건의 제목과 본문을 검색하고, 2007년 10월~2008년 2월 청와대가 만든 통일-국방-외교 분야 기록물을 모두 조사하였지만, 與-野가 결국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盧무현-金정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찾는데 허사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
문제는 회의록 작성에 참여하였던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올 2013년 초 검찰에서‘盧 대통령이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청와대에는 두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말을 종합하여보면 지금 회의록이 행방불명된 것은 盧무현 측이 회의록을 아예 기록관에 넘기지 않았거나, 넘겼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없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金만복 전 국정원장은‘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은 내가 만들어 청와대와 국정원에 한 부씩 보관했던 것과 같다’고 하였고, 金경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청와대 보관 회의록은 2007년 12월 盧무현 청와대의 전자문서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고 하였었으며, 또한 기록관 자료 열람을 제안하였던 文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e 知園으로 모든 문서가 보고되고 결재돼 회의록만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지난 21일 盧무현재단은‘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을 때 盧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지원'을 복사하여 만들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 반납한 '봉하 이지원 시스템'의 봉인이 해제되어 있었고, 2010년과 2011년 누군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도 발견했다’며 李명박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회의록을 없애버렸거나 기록관에 넘기지 않고 고의로 숨기거나 없애었을 경우나, 그리고 넘긴 다음에 기록을 파기했을 경우 모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즉 검찰은 먼저 盧측이 봉인 상태로 기록관에 통째로 이관하였다는‘이지원(e知園)’에는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부터 최종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회의록이'‘이지원’에 없다면 수사 초점은 盧무현 측의 불법 폐기·은닉 여부에 맞출 수밖에 없으며, 반면에 회의록이 e知園에는 있었는데 대통령기록관의 자체 기록관리시스템인‘팜스(PAMS)’에 맞게 전환한 뒤 없어졌다면 기록관이 그 회의록 파일에 손을 댔다는 말이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기록관이 누군가 회의록을 훼손하는 걸 도와준 사실이 있는지도 밝혀야 하겠다.
지난달 25일 與-野 원내대표가‘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자, 民主黨 일부에서는‘대선 때부터 끌어왔던 NLL 논쟁보다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다, 즉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여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NLL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55%로 나오는 등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게 돌아갔으나 親盧 진영은 '과욕'을 부렸다.
즉 지난 6월 29일 文재인 의원은 국가기록원 자료에 盧무현 전 대통령의‘NLL 포기’ 발언이 있다면‘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배수진을 쳤고, 대화록 논쟁은 이를 기점으로 확산된 측면으로 증폭되었는데, 지난 18일 이후 文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하여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文재인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지정기록물제도는 기록 생산 정부와 생산자가 일정 기간 그 기록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 하니 이게 말이 되나’라고 썼다니 무책임한 사람이라 하겠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줄곧‘정상회담 회의록은 사초(史草)’라며 공개에 반대하여왔었던 민주당이 갑자기 회의록 원본 공개로 입장을 바꾼 것인데, 이는 與-野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만 앞섰기 때문이다, 즉 결국 與-野는 지난 2일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정치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다.
즉 결과는 民主黨 내 강경 親盧(親文)세력은 있다고 믿었던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親盧는‘회의록 실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boomerang을 맞게 되는 자충수(自充手)를 둔 꼴이 되었기에,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회의록 작성과 기록물 이관에 참여하였던 盧무현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었다, 그러자 지난 22일 뒤늦게나마 民主黨은‘회의록이 없더라도 다른 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통해 NLL 논란을 끝내자’고 하였지만, 여당은‘회의록 없는 열람은 의미 없다’며 반대하였는데 이는 옳은 처사라 하겠다.
한편 親盧 진영 내부에서도 대화록 논쟁의 출구 전략을 두고, 親文인 洪영표 의원은 대화록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의심이 든다며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일부 친노 강경파만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l고 있으며, 民主黨은‘어차피 곧 국정원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록 논란은 사그라질 수 있다며, 文 의원을 비롯한 親盧 진영도 이 issue를 너무 오래 끌면 당내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고 말하므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기에 이제는 지난 2012년 大選 때부터 시작해 10개월 가까이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만든 사태를 하루속히 종결지어야 하기에,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기 위하여 與-野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여야 함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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