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2의 촛불시위, 대학가 시국선언, 왜 사그라 들었나

제2의 촛불시위, 대학가 시국선언, 왜 사그라 들었나.                - 법조인, 교수 등 기성세대는 학생 선동하지 말라 -              -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제2의 촛불집회’기대 말라 -     (1)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잇따른 정치 개입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면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제2의 촛불집회’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지만 시민은 냉담하고 거리의 열기는 달아오르지 않았는데, 즉 문제는 2008년 광우병사태 당시와 같은 대규모 촛불집회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실상은 거리가 있는 먼 분위기로 반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달 검찰의 국정원 수사 결과 발표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으로, 마치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예상? 되었던 분위기가 작금은 점점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즉 대학가에 번지던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규탄 및 검찰수사 촉구‘시국선언’이 점차 흐지부지 사그러들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 대표적인 한 실례가 지난 1일 고려대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과문이다, 즉 지난 6월 29일 국정원사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 고려대 총학생회는 최근 페이스북에‘노동자연대학생그룹의 피켓 사건에 대한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의 입장’이란 글에서,‘노동자연대학생그룹에서 준비한 피켓에‘몸통을 가만둬선 안 된다-몸통은 박근혜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는데,(중략) 총학생회는 사전에 피켓을 제지하지 않은 것과, 여과 없이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 등에 올린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는 학우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올려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운동권단체의‘정치적 피켓’에 일반 학생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총학생회가 사과한 것이며, 이어 총학생회는‘세심하게 집회-기자회견을 기획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측도‘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논란을 일으킨 건 사과한다’는 입장을 총학에 표명했다’고 밝혔으며, 고대 재학생들은‘선동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 정치적 선동으로 잘못 보여지지 않아야할 것’등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2) 한편 지난달 잇단 대학가‘시국선언’의 촉매체로 지목되어왔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 직후‘서울대 총학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그게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6월 16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로 하므로,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를 단초(端初)로 하여 6월 1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하여,‘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고, 서울대생들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민주주의 훼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을 발표하였었다.   이에 연세대와 고려대의 총학생회장도 회동을 갖고 시국선언 동참 여부를 논의하자 부산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도 시국선언 움직임에 합류하므로 인하여,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확산하는 모양새이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성과이기에, 혹여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元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金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등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元세훈 전 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꺾은 바 있는 법무부 장관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기에 이번 학생들의 시국선언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 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헌법 1조‘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가 공문구(空文句)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자주 듣는‘시국선언문(時局宣言文)’이란 대체적으로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들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생각하기에 일부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하거나 사주에 의하여 몇몇 소수의 학생이나 단체 및 교수들이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시국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기에, 이제 국민들의 생각은 그들과 거리가 멀고 지겨워하기에 이렀기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   (3) 문제는 元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과 金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지시 의혹 사건이 정치권에서는‘국정조사’요구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총학생회들의 시국선언 물결이 예고되자 이에 법조인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사회의 安全과 民生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식인들로서 하는 행태는 경거망동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즉 시국선언 행렬이 전국 대학가로 들불처럼 타오르려는 듯한 모습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학생들에게‘제2의 6월 항쟁 시작’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부끄럽다. 미안하다, 안타깝다, 응원한다’는 등으로 격려하는 행태는, 지식인으로 자처하는 기성세대로서 학생들을 응원하고 선도(先導)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학생들이 학생 신분으로 하는 순수한 생각에 편승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선동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 사회의 안위-민생 문제와 북핵-nll 문제 등 어려운 현 시국을 혼란과 불안하도록 행태는 선동과 무엇이 다르며 누구를 위한 행태인가 묻고자 한다.   지난 6월 20일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을 규탄했지만 일부 보도대로‘시국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시국선언은 차후 의견수렴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 총학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인데, 비슷한 시기에 연세대와 고려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우리는 국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시국선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또 지난달 27일 카이스트도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 86.9%의 찬성률로‘국정원 수사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지만‘시국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지난 6월 21일 서울 도심 세 곳과 게릴라 방식으로 시작되었던 촛불집회가 지난 7월 3일 전국 15개 대학 총학생회가 가입한‘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주최로 단 한 곳에서만 소규모로 열린 게 대표적인데, 무려 29명의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되었던 집회 초기를 빼곤 현재 거의 언론에 화제가 되고 않지도 않았다. 특히 일부 대학생 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 등에서 가졌던 산발적인 촛불집회 역시‘제2의 광우병 촛불시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는 달리 흐지부지되고 있다.   (4). 우리는 여기서‘제2의 촛불시위’라며 선동하는 듯하였던 지식인을 자처하는 기성세대와 일부 親北-從北 政治人과 법조인 교수 등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여보아야 하겠다,   문제는‘제2의 촛불시위’라 선동하였는데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분위기가 우려하였던 것만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이끌었던 건 어린 중-고등학생들과‘유모차 부대’같은 여성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   생각하기에 일단 2008년과 지금 2013년의 issue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즉 2008년의 경우‘광우병 수입 쇠고기’라는 먹거리와 안전-생명과 관련된 issue이었기에 더 많은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었는데 비하여 이번엔 전혀 다르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 일반의 관심이 盧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파문 등으로 옮겨가면서 시위의 동력을 잃었다는 견해도 한 몫 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편 전문가들은 2008년 촛불시위와 현재는 집회 계기와 진행 모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즉 한쪽에서는‘일부 단체가 시위를 유도한다고 더 이상 모이지 않는다. 이건 시위할만한 issue가 아니다, 혹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하였고, 또 다른 쪽에서는‘대학생들이 취업만 생각하고 이기적이어서 그렇다니, 국정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뿐 제2의 촛불이 타오를 것 등의 의견’을 보였듯이 이를 보는 네티즌들 의견은 엇갈린다는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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