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하반기 경제, 6월 임시국회가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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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6월 임시국회가 좌우한다.
- 與-野 경쟁적 경제민주화는 도리어 惡이다 - - 6월 국회, 경제회복과 甲乙 相生이 목표다 -
우리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현실 상황이 불투명한 전망 속에서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법안 처리가 미루어지거나 反기업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게 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는냐 아니냐의 결과에 따라 경제와 정치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즉 국회가 스스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청와대나 시민단체 등의 압력에 휘둘릴 경우에, 與-野 간 대치가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지고 정치혼란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가 있다고 예견되기에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다.
6월 임시국회를 6월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갖기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與-野 공히 民生을 위한 입법을 제대로 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합의하였는데, 올 2013년 들어 마치 상설국회처럼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연기된 현안이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양당의 새 원내대표부가 강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與-野 양당의 원내대표부 모두 각종 법안처리에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또 가맹점 본사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프랜차이즈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는, 與-野 간 큰 이견이 없으며 경제민주화라는 대의에도 양당은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는 편이나, 어물쩍 지나쳐온 특권 내려놓기가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내부를 보자면 첨예한 대립을 낳을 쟁점법안이 첩첩이 대기 중인데, 그 중에도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와중에 朴근혜 대통령이 방미기간 중 미국 기업인에게 해결 의지를 천명하여 與-野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 즉 재계와 노동계 간 입장차이가 분명한 통상임금 문제가 난제이며, 또한 검찰개혁도 뜨거운 감자이며 與-野의 신임 최경환-전병헌 원내대표가 강성이라는 점도 극한 대립을 예고하는 대목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기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불투명하여 우려되는 사태에 대하여 국회는 이런 우려를 씻어낼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6월 임시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겸직 금지-세비 삭감 또는 동결-연금 축소 같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서 시작되어야 하겠고, 국민의 신뢰 속에 경제회생을 견인하느냐 그 반대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가 국회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또한 문제는 國內外 증시가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요동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불안 요인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美國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양적완화(量的緩和)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美國 국채 금리가 치솟았고 덩달아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였고, 이어 日本경기 회복을 노린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日本 도쿄증시의 주가 폭락을 불렀고, 國內 주가 역시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였었으며 각국의 증시는 안정세를 되찾았다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장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2008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증발로 경기회복을 도모하여 왔으나, 경기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통화증발의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즉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美國이 풀린 돈을 회수할 기미가 보이자 이것이 아직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과 日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으며, 이처럼 각국의 경기상황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국제금융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기에 국제금융시장의 쇼크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국내 채권시장에 해외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빠져도 고민’이라며 정책 대응의 고충을 피력하기도 하였었다.
생각하기에 國內 經濟는 새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海外發 금융충격이 가해질 경우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은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즉 한국 경제는 마치 아직 터지지 않은 위기를 앞둔 폭풍 전야의 불안에 휩싸인 모습이며, 자칫하면 경제가 회복되기는커녕 장기침체의 질곡에 빠질 우려도 있기에, 위기에 버금가는 경계심을 가지고 혹여나 벌어질지 모르는 외환-자본시장의 혼란에 만반의 대비책을 갖출 때라고 하겠다,
문제는 이번 국회도 정무위-환경노동위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룬 상태이기에‘경제민주화 강풍’영향권에 있기에, 이번 회기 임시 국회에서 與-野는 黨利黨略을 버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즉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經濟民主化법안과 甲乙 관계 공정화 관련 법안들은, 때를 놓쳐선 안 될 일이나 자칫 시류에 영합하는 차원으로 흘러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생각하기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與-野의 최대 쟁점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사람이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몸 상태를 보아가며 먹어야 하듯이 좋은 약이라도 하물며 한꺼번에 과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기에 經濟民主化란 보약을 한꺼번에 먹을 수가 없듯이 경제민주화법도 보다 신중하게 차분히 제정하는 것이 더 실용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번 6월 임시국회는 朴근혜 정부가 취임 후 100일간 국정 청사진을 설계하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정책 추진 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의 국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기에, 올바른 국정 운영을 위해 때맞춘 입법과 초당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작금 눈앞보다는 몇 년 몇 십년 뒤를 내다보는 입법이 필요하다. 즉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갑을 관계 공정화 법안들은 우리나라 살림 전반과 장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국회의 보다 높은 안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