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금리인하 세계적 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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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세계적 대세이다.
- 韓銀, 그간 금리동결 잘 한 일인가? - - 韓國도 양적 완화 고려할 때 아닌가 -
지난 5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2.50%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인하한 것인데, 金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동결한 4월과의 상황 차이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와 추경이라고 밝혔었다.
즉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며 양적 완화 대열에 동참하는 추세인 움직임과 각종 악재 속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되며, 또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여 경기부양에 나선 만큼 통화정책도 보조를 맞추어야 부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한편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7개월 만의 단행하므로 인하여 市場의 불신에 이어 韓國銀行 조직 안에서도 이달 금리결정이 잘못되었다며 반발이 나왔는데, 이는 韓銀이 다른 금융권에 비하여 폐쇄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기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총재 등에 반기를 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즉 지난 10일 韓國銀行에 따르면 韓銀 어느 차장은 한은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린‘금리결정에 관한 짧은 견해’란 글에서, 전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었으며, 그는‘정책결정 독립과 정부와의 협조를 모두 잡고자 4월 동결, 5월 인하를 선택한 것이라면 독립성도 구기고 정책협조 효과도 약화하는 상처만 남긴 것이라며, 韓銀은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고 한다.
최근 몇 달을 외형상으로 보면 政府-與黨의 金利引下 압박에 韓國銀行은 경기 회복세 논리로 맞서며 당분간 금리인하는 없다는 쪽에 가까웠던 형국이었지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 引下論이 급격히 세를 불리면서,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2.50%로 금리인하를 하였었다.
즉‘引下論’은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국내외 경기불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북한 risk. 엔저 타격 등도 우려되니 정부 정책과의 synergy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대로‘동결론’은 경기 흐름이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오를 우려가 높으며-지난해 금리인하와 최근 추경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당장 금리인하보다는 총액한도대출 같은 신용정책을 쓰는 게 낫다고 주장하였었는데, 이런 차이는 최근 경기상황을 두고 政府와 韓銀의 시각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 문제는 2008년 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듯 불황에 헤매고 있기에, 지금 세계 경제는 곳곳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 신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지역과 나라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고뇌는 저간에 심화된 개방화와 국제화 덕분에 서로에게 어느 때보다 신음소리가 크게 들린다. 그래도 美國은 양적완화라는 극약처방을 통하여 불황에서 헤어나고 있는 모양새이고, 日本은 미국의 그것을 모방하여 장기간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보다 그동안 巨視經濟정책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운위되고 사용되던 재정정책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나라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오히려 장기간의 방만한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라는 스스로 키운 마수를 통하여 끝내는 복수의 칼날을 들이댄다는 것을 아직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고, 더욱이 완전고용 근처에서 변동하는 대부분의 현대 경제에서 재정정책의 효과가 대공황 때 keynes가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이 학계에는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리를 잇달아 인하하며 양적 완화 대열에 동참하는 추세인데,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CB)은 0.75%이던 기준금리를 0.5%로 내렸다. 지난 3월 유로권 실업률이 사상 최고인 12.1%에 이를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자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었다.
즉 유럽중앙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한 데 이어 호주중앙은행도 예상을 깨고 금리를 전격 인하하였으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하였고, 하루 전에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이 매월 850억달러를 푸는 3차 양적 완화(QE3)를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는 시작에 불과하며, 이처럼 미국-유럽-일본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 韓國은 global 통화전쟁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예견할 수가 있다. 실례로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일본의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의 심화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韓銀의 경기에 대한 인식과 전망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리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정부와 정치권 등의 압박이 결정적 변수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요소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즉 그 동안 금리를 동결할 때의 평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무턴 지난 달 전방위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며 기 싸움을 하였던 김중수 총재로서는 모양새가 말이 아니게 되어 버렸었다고 하겠다.
또한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하여서는 당장 대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어 투자가 늘어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유동성이 실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4.1 부동산대책과 맞물려 가계 부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듯이 금통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라는 두 가지 주요 거시정책 수단을 모두 확보한 만큼 이제 현오석 경제팀의 실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즉 금리 인하가 투자 등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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