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韓銀총재는 個人체면과 韓銀독립을 혼동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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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총재는 個人체면과 韓銀독립을 혼동하지 말라.
- 두 얼굴 韓銀, 금리동결과 창조경제 지원 -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1~2월부터 金중수 韓國銀行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였고, 2012년 12월 금통위에서는 2013년 통화정책 목표를 物價安定에서 經濟成長세 회복 지원으로 전환키로 의결한 金 총재였지만 지난 6개월간 한 일이라곤 금리 동결뿐인데도, 도리어 4월 금통위 직후에는‘통화정책은 이미 재정정책보다 훨씬 더 완화적이고, 韓銀法 1조(물가안정)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강변하는 것을 보자면, 통화정책을 하자는 것인지 自己 合理化를 위하여 복잡한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생각하기에 金중수 韓銀 총재는 그간 한일은 6개월째 금리를 동결하기만 하여놓고 내어놓는 설명마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고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그의 발언들이라 韓銀 총재로서 무엇인가 모자란다는 느낌이 든다.
새 政府는 들어서면서 저성장 기조가 당분간 계속되리란 의견을 밝혀 왔었는데 이와 달리 韓銀은 경기가 미약하나마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았기에, 韓國銀行 금융통화위원회가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재의 경제흐름에 대하여 政府와 다른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政府는 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韓銀에 공공연히 金利引下 압박을 가하였는데 韓銀이 거부한 것이다.
그런데 金중수 총재가 이끄는 韓銀은 그동안 경기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번 韓銀의 금리동결 결정은 成長에 대한 上方 risk와 下方 risk는 中立으로, 物價에 대한 上方 risk와 下方 risk는 균형(均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韓銀 실무진이 금통위 회의에 제출한 경제전망 자료를 보면 韓銀도 경제가 당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
즉 이런 상황에서 韓銀은 政府가 경기부양에 나선 데다 世界經濟가 회복될 조짐도 엿보이니 당장 금리까지 손댈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가 되며, 또한 금통위는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재정정책과 달리 통화금융정책은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에, 경제흐름이 판단과 달라지면 다음 달에라도 금리를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 2013년 經濟成長率 전망치를 政府는 당초 3%에서 2.3%로 크게 낮추었고,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경(追更)을 준비하고 있기에, 이에 韓銀이 金利引下로 보조를 맞추어준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즉 政府-與黨이 대놓고 金利引下 요구로 韓銀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나쁘기 때문이라 하겠다.
지난 3일 趙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추가경정예산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그전에 韓國銀行이 기준 금리를 내려주면 좋다’고 하였고, 또 李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 대출 한도 인상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玄오석 경제부총리도 여러 차례 추경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었다.
물론 與黨 원내대표-경제부총리-청와대 경제수석이 돌아가며 韓銀에 金利引下를 압박한 행태를 잘 한일이라 할 수는 없지만, 韓銀은 구성원들의 편견이나 고집-체면 따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기에 金 총재의 개인 체면을 韓銀 독립과 혼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政府-與黨이 대놓고 金利引下 요구로 韓銀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나쁘기 때문이라 하겠으나, 그렇다 하여도 政府-與黨이 노골적으로 中央銀行을 몰아대는 것은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며, 더불어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에 휘둘리게 되면 inflation으로 국가 경제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하지만, 韓國銀行은 그동안 금리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적정 시기를 놓치고 뒷북을 쳐왔기에, 韓銀은 2012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는데도 이를 무시하다 7월에야 뒤늦게 금리를 내렸듯이 韓銀도 큰소리칠 입장이 못 된다.
한편 政府는 추경(追更)을 짠다고 전력을 다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하여, 韓銀은 오히려 뜬금없이 하반기 物價不安을 금리동결 이유로 둘러대며 이래도 동결이고 저래도 동결이라며 동결만 강조하면서, 풀린 만큼 환수하여야 하는 총액한도 대출만 성의 표시하듯 3조원 늘렸다는 생색을 내었을 뿐이다.
문제는 韓銀이 낮추어 잡은 올 2013년도 2.6% 성장률 전망치는 세수(稅收) 결손을 반영한 정부 전망치 2.3%와 다를 바 없는 수준이고, 물가 2.3%-설비투자 2.3%-민간소비 2.5% 등에서는 韓銀과 政府 전망이 똑 같다는 것이다, 즉 金 총재는 그간 金利를 올릴 때 못 올려서 내릴 때 못 내리는 것인가, 왜 진단이 같은데도 처방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通貨政策이‘萬病通治藥’이 아니라고 하는 金 총재의 언급이 틀린 건 아니라고 하겠으나, 경제를 한 순간 한 번에 회생시킬 수 있는 특효약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으나, 萬病通治약이 아니란 이유로 처방 자체를 거부한다면 中央銀行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기에, 金 총재는 자신에게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지난 2월 金중수 韓銀 총재는 한국경제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30여 쪽의 논문에서‘獨立性이 孤立性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결코 다른 정책과 조화를 배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는 의미심장한 지적을 하였는데, 그러기에 中央銀行의 獨立性은 여전히 존중되어야 하나, 獨立性이라는 개념 뒤에 숨어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시장과 소통하면서‘따로 또 같이’의 자세를 가지고 슬기롭게 움직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에, 이제 중앙은행은 inflation레와 맞서 홀로 싸우는 고고한 전사의 image만을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겠다.
中央銀行의 역할에 대하여 尹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global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분야에서는, 정상적인 것(normal)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새롭게(new) 변화하고 있다는‘new normal'이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中央銀行의 역할이라고 하였다.
우리 경제는 북핵 위기에다가 아베노믹스로 인하여‘엔저’현상까지 설상가상으로 겹치고 있고,‘上低下高로 좋아질 것 같던 경제가 上低下中’으로 조정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4월 금통위는 중앙은행이 나서서 소통의 메시지를 한 번쯤 시장에 던져주기에 참 좋은 timing이었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번 4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매우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겠다. 물론 기회는 매달 계속 주어질 것이므로 一喜一悲할 필요는 없지만 왠일인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번 경험을 통하여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에 주어진‘new normal’의 과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바람직한 중앙은행상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바란다.
세계의 先進國 中央銀行들은, 일본은행은 4일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일본 경제病을 동시에 고치겠다며 2014년 말까지 통화 공급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였고,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현재 7%가 넘는 실업률이 6.5%로 떨어질 때까지 돈을 푸는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였듯이, 즉 금융 위기 이후 先進國 中央銀行들은‘통화가치안정’이라는 전통적인 목표를 넘어 경제 회복의 새로운 역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하기에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기에, 韓銀도 당장 올 2013년도 세입에서 12조원의 구멍이 예상되는 경기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대응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道理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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