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엇이 낙하산 인사인가, 새 정부 발목잡기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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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낙하산 인사인가, 새 정부 발목잡기 그만하라.
- 國政 철학 共有한 人事는 낙하산 아니다 -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朴근혜 대통령은‘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에서 새 정부의 國政 哲學을 共有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 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번 洪기택 産銀금융 회장 인사는‘國政 哲學 人事原則’을 반영한 첫 사례인데, 산업은행은 중화학공업 육성 같은 국가적 정책 과제를 주로 수행하는, 즉 설비투자 자금을 포함하여 기업들에 중장기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기관이다. 그래서 역대 産業은행장은 대부분 금융정책을 다루어 왔던 관료 출신이었는데 대학교수가 産銀금융 회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李명박 정부가 姜만수 전 산은지주 회장을 통하여 추진하였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産業銀行 民營化 계획이 백지화되고 새 진로를 찾아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새 정부는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통합하거나 조정하여 국정 목표인‘創造經濟’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에, 산업은행은 이런 정책금융 개편의 중심에 서 있기에 産銀금융 회장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 많고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다.
지난 5일 금융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朴근혜 대통령은 洪기택 産銀금융지주 회장에게 임명장을 주되, 산업은행장 자리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별도의 인물을 선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하여지면서, 이를 위하여 별도 임명을 위한 규정 정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마치는 대로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행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즉 産銀(KDB)금융지주 회장이 겸직하고 있던 산업은행장 자리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회장 자리는 새로 임명되는 洪기택 내정자가 맡지만 은행장은 산은 내부 출신이 맡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는 특히 회장과 은행장 자리를 분리하는 동시에 産銀과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재편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은 교수 출신인 洪기택 내정자가 농협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제외하고는 금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거대 조직을 꾸려나가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다.
洪기택 중앙대 교수가 산은금융지주 신임 회장에 내정되자 朴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에다가 대통령과 서강대 동문이자 金광두 미래연구원 원장 인맥이라는 것 등을 거론하며,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라고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을 우롱하는 言論과 철없고 설익고 입만 놀려대는 政治評論家 및 새 정부 발목잡기에 주력하는 野黨에 의하여 빚어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란 해당 조직 내부인사가 아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 인사를 외부인이 권력에 의해서 조직의 중책에 임명되는 것을 보편적으로 말한다, 즉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결여도 낙하산 인사를 가늠 하는 주요 변수임은 물론이나 반듯이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 내부인사라도 타성에 젖었고 무기력-무능할 수가 있기에 참신하고 능력 있는 외부 인사를 등용-기용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한번 따진다면 金대중-盧무현-李명박 등 전 정권에서는 그렇지 않았는가, 그동안 姜만수 전 産銀지주회장을 포함하여 고위 재무관료 출신이었던 전직들 대부분이 낙하산 인사였다는 것이 되기에, 이번 홍기택 내정자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학교수가 産銀지주 회장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만은 사실이나, 안 된다는 논란은 국가나 금융권 발전에 저해되는 논란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낙하산 인사' 라며 논란을 일으키는 言論(방송-신문)과 野黨 및 값없는 政治評論家들의 선입견이 문제라 하겠다, 즉 조직 관리나 금융 실무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지만, 그의 경력을 보면 한국은행-동양종합금융증권㈜ 사외이사-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 이미 금융기관을 경험한 바 있기에 전혀 금융 국외자가 아니기에, 문제를 만들어 시빗거리를 확산케 하여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암담한 작태를 보자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아마 李명박 정부 때 금융 4대천왕의 작패를 기억하고 지래 겁먹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도 또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이번 인사가 産銀지주 외에 KB-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 회장 인사의 향방을 가늠한다는 점에서 증폭될 여지가 있지만, 홍기택 내정자에 대한 낙하산 시비에 대하여 신중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지난 정권들을 되돌아보면 역대 산업은행장-또는 産銀지주 회장을 재무(금융)관료 출신들이 맡아온 건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 産銀지주의 특성 때문이었다. 즉 産銀지주는 민간 금융사와 달리 금융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내는 게 최우선 목적이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순응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면에선 홍기택 내정자 역시 전혀 국외자가 아니기에, 오히려 홍기택 내정자는 금융 및 거시경제 전문가로서 産銀 민영화 문제에 대하여‘이젠 산은이 다시 정책금융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새 정부의 産銀지주 정책에 부응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産銀-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즉 産銀지주를 비롯하여 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체계 개편을 앞둔 금융위 관계자는, 홍기택 내정자가 관료 출신이 아니어서 자행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하였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의 업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내정자가 정부부처에 대한 영향력을 자행 입장을 두둔하는 데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즉 지난 2008년 洪기택은‘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책에서 금산분리를‘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면서, 산업자본이 일정한 지분 내에서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듯이, 현 정부는‘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국정전략으로 삼고 있으나, 洪기택 내정자는 朴근헤 대통령이 주창하여온‘經濟民主化’를 실현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이다.
생각하기에 물론 홍기택 내정자가 조직관리 경험이 별로 없다지만 오랫동안 민영화를 통한 거대 민간 금융사로의 재탄생을 기대하여왔던 産銀지주 내부의 기류를 적절히 조정하고 다독이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소소한 약점을 들추고 꼬집어 인사권자의 선택을 낙하산으로 매도하는 건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기에, 일단은 내정자가 産銀지주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 갈지 지켜보는 게 옳은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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