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朴근혜 대통령의 새 시대에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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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 대통령의 새 시대에 기대하며.
제18대 朴근혜 대통령 취임은 우리 憲政사 65년을 되돌아보면, 朴근혜 신임 대통령의 부친은 1961년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대통령으로 18여 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故 朴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에 우리 憲政사에서 매우 특이한 일이다.
朴근혜 대통령은 남성 중심의 儒敎思想에 익숙하여 있으며 남북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이 배출한 첫 여성 대통령으로, 앞으로 새 정부는‘경제 부흥-국민 행복-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국정의 3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18대 대통령 朴근혜 시대의 막이 올랐다.
18년 동안‘조국 근대화’를 朴정희 전 대통령은 자신의 政治 理念으로 내세웠는데, 朴근혜 신임 대통령의 국정 목표인‘국민 행복시대’는 국가 발전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전달되어 국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朴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이념인 조국 근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즉 집권자의 정치 목표가‘조국 근대화’로부터‘국민 행복시대’로 바뀌는 데는 52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즉 당시 82달러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훌쩍 넘어섰으나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우리에게는 과거와는 다른 새 과제들이 부각되었다.
朴근혜 대통령이 노후 대비 불안-보육.교육비 불안-취업.실업 불안-집값 불안 같은 民生 불안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국가가 국가 발전 과정에서 뒤처진 낙오자들을 보살피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에, 이 같은 약속을 실행하는 일이야말로 뒤로 물릴 수 없는 새 정부의 제1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국민 행복’이 朴근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라 하더라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목표의 실현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경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하겠다.
그러기에 朴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기술 추격형(past follower)산업을 기술 선도형(first mover)산업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과 벤처 창업 붐을 통하여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내어 놓은 것이다. 즉 새 정부는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하여 이런 닫힌 사회 문화를 혁신하여 새 성장 동력을 일궈갈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한다는 것이다.
先賢 孔子께서는‘政治에서 政의 의미는 곧 正이다. 지도자가 자신을 바르게(正己) 할 수 있어야 능히 남을 바르게(正人) 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 正己는 修身을 正人은 治國을 의미하므로 정치와 지도자의 요체를 명료하게 제시한 金言이다, 즉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不道德하거나 不法的인 일을 저지르지 않고, 이해타산(利害打算)에 얽매이지 않으며, 公正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작금 국회 청문회는 정책 수행능력이나 國政哲學을 따지는 참다운 청문회는 존재하지 않고, 문제도 되지 않은 것으로 신상 털기로 장관 후보자를 잡범으로 만드는 데 열중할 뿐으로, 몇 명을 떨어뜨리고 말겠다는 식의 저열한 싸움판으로 변질되었기에, 與-野는 정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인물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의 고민이 아니라‘누구의 체면이 더 깎이는가’의 명분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것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것에도 예의가 있고 정치 도의라는 것이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은 國會議員들이 과연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고 깨끗한 의원 몇 명일까?,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기에 일단 장관후보자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정치를 잘못하면 국회에서 불신임을 하면 이에 따라 국민들도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의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도대체 지금처럼 얼토당토안한 이런 부당한 청문회 국민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까 한다.
문제는 民主統合黨은 새 정부 새 大統領의 발목 잡지 말아야 하겠다. 즉 民主統合黨의‘정부조직법 개편안’거부는 마치 李명박 정부 초기의‘쇠고기 촛불시위’를 연상하게 하기에, 작금 民主統合黨의‘정부조직법 개편안’거부 행태는‘쇠고기 촛불시위’의 재판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 감정은, 朴근혜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 위한 從北-親北들의 음모와 꼼수로 보여 지는 것은 웬 일일까?.
생각하기에 朴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세계가 거는 기대와 관심이 남다른 가운데, 아버지 朴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재건에 모든 것을 걸었다면 朴근혜 대통령은‘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朴정희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朴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이루겠다는 다짐이기에, 朴근혜 대통령의 꿈이 바로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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