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朴근혜식 정치쇄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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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식 정치쇄신을 기대한다.
- 국회는, 李석기-金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약속 이행하라 - - 검찰은, 朴지원 저축은행 비리 등 수사 조속 재개해야 -
지난 1월 21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예상되었던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한 발언 외에 더불어, 金재연-李석기 統合進步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다루어져 이목을 끌고 있다. 즉 새누리당이 李석기-金재연 統合進步黨 의원의 자격 심사 문제를 다시 꺼내든 것과 관련하여,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쇄신 작업이 본격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이목을 끄는 것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뒤부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금껏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던 朴근혜 당선인의 '복심'으로 통하는 李정현과 李한구 최고위원이, 최고위서 첫 발언으로‘李석기-金재연 자격심사 제대로 다뤄야’한다며 작심하고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나선 것 때문에, 李정현 최고위원 첫 작심 발언은 정치쇄신작업 본격화 할 듯으로 보이기에 당 안팎에서는 여기에 朴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상당힌 담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날 李정현 최고위원은‘李석기-金재연 의원 문제는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나서 뜨거운 issue 였다며, 그런데 그 issue가 전혀 없었던 듯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으며, 이어 그는‘국고 환수 받는 정치자금을 부풀려 국고를 빼낸 의혹, 수백명이 관여되는 정당 내 부정투표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됐다면서, 이는 기존 정치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하였었으며, 또한 李 의원은‘與-野가 자격심사 합의까지 있었던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야 한다며, 정치 개혁과 쇄신의 첫 사례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야무야 넘길 수 있었던 李석기-金재연 이들 두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를, 이날 李 최고위원이 재차 거론하고 나선 것은 정치권에 상당한 긴장감을 던져주고 있는데, 생각하기에 이는 朴근혜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정치쇄신을 강조하여온 대로 李석기-金재연 의원 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정치쇄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하겠고, 따라 李한구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힘을 실은 것도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을 수가 있겠다.
지난 대선에서 朴근혜 당선인의 정치쇄신 공약으로는 비례대표 공천 투명화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 폐지 등이 있으며, 또 국회윤리위원회를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약속하였었기에,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李석기-金재연 의원 문제를 정치쇄신 공약 실천의 첫 번째 사례로 삼겠다는 각오로 民主統合黨과 본격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기에,‘朴근혜식 정치쇄신’은 새 정부 출범 후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견할 수가 있다.
지난 1월 14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가 개의되면 입법까지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당내에 정치쇄신특위(가칭)를 만들어 政黨-政治-國會를 아우르는 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인선 중’이라고 설명하였었다.
한편 생각하여 보면 새누리당에서 잇따라 李석기-金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朴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과 도덕성을 수차례 강조하고‘깨끗한 정부’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하여온 만큼 정치쇄신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1월 21일 새누리당은 李석기-金재연 統合進步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재추진키로 함에 따라, 다음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두 의원의 자격심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예견할 수가 있다.
李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李석기-金재연 의원 징계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과정에서 民主統合黨이 약속한 것이라며,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民主統合黨에 대한 정체성 의심을 해결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고 말하며, 李 원내대표는‘국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하는데, 법을 예사로 안 지키고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라며, 民主統合黨이 서면약속을 불이행하면서 무슨 국정조사를 자꾸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어 李 원내대표는‘이러다가는 국회가 남을 국정조사하기보다 국정조사를 당할 판이라며, 民主統合黨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를 보이고 검찰도 수사 속도를 빨리 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며, 또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의 정무팀장인 李정현 최고위원도‘與-野가 합의까지 했던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金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두 의원 자격심사는 19대 국회 개원 협상 조건에 명시돼 있는 사항인데 民主統合黨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二重 play 형태로 혹은 위험한 외줄타기 형태로 왔다 갔다할 게 아니라 民主統合黨 입장을 밝혀줄 것을 부탁 한다’고 강조하였다.
생각하기에 朴근혜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과 道德性을 수차례 강조하고‘깨끗한 정부’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정치쇄신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작금 국회는 국회쇄신(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문제-朴지원의 저축은행 非理의혹 문제-統合進步黨 金재연-李석기 제명문제-쌍용자동차 국정조사-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 현안이 적지 않게 쌓여있으나, 특히 국회협조아래 집권 경험이 있는 제1 野黨인 民主統合黨 전 원내대표이었으며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지도자 한사람으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등, 政治權力만 있으면 국가 司法체계를 무시하여도 된다는 듯한 행태를 자행한 民主統合黨 朴지원 의원의 저축은행 非理에 대한 문제도 더불어 반듯이 하여 법적으로 명명백백 밝혀야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