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朴근혜 정부 첫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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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 정부 첫 총리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생하였지만, 상당 기간 동안 총리는 대통령의 바람막이나 얼굴마담형 성격이 강하기만 하였지 총리의 역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그러기에 대선을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따른 타협의 산물로 총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헌법은 총리에게 대통령 보좌와 내각 통할과 나아가 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까지 부여하고 있기에, 총리의 위상은‘一人之下 萬人之上’에 비유될 정도로 막강하기에 역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고심하여 하는 인선은 초대 총리이다. 즉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새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당선자가, 초대 국무총리 인선을 보면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정권의 성격이 보인다고 들 하는 연유인 것이다.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최근‘湖南 총리론’등 특정지역이 아닌 능력을 위주로 총리를 발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책임총리제에 대한 朴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즉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을 대통령 보좌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기에,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은‘책임총리제’를 공약으로 내걸 만큼 총리의 위상 제고에 적극적이다.
문제는 朴근혜 당선인은‘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게 하겠다’고 공약한바 있고 3 배수로 장관제청권을 줄 것이라 하였으며, 또 탕평책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朴근혜 새 정부의 첫 총리는 여러 가지 상징성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새 정부 첫 총리가 상징적인 2인자가 아니라 실제 국정을 분담할 권한을 주려면, 보다 유능하고 확 트인 인품의 소유자여야 하겠으며 더불어 湖南이나 忠淸 출신 인물 기용론이 나오는데 탕평책을 지연(地緣)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능력 있는‘총리감’에 우선하여야 하겠다.
즉 새 정부의 총리감은 우선 총리직을 발판으로 뭘 하여보려는 政治的 私心이 없는 人物이어야 하겠고, 더불어 대통령과 편하게 대화가 되고 언제나 직언(直言), 즉 바른말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NO’를 말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이번 선거에서 保守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고 소외계층을 보듬는 인물이어야 하겠으며, 그 다음은 각부를 통할하여 일을 하려면 행정 경험 없는 교수 등 인물은 곤란하다는 것으로 行政能力이 있는 인물이어야 하겠다.
더불어 그 다음은 내각의 首長이기에 연령도 중요하기에 너무 젊으면 다른 장관들과의 관계가 문제이고, 너무 고령이어도 활력이 떨어지기에 60대 정도가 좋을 것이며, 서로 의견이 다른 말을 하고서도 상호간 노여움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총리직 수행을 하여 보았거나 지켜본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李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대통령이나 총리는 각자 역할이 있고 총리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언급한 것처럼, 李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李 대통령의 實用主義 구상에 걸맞게 경제-외교 분야의 3개 장관을 역임하고, 대통령 비서실장-3선 국회의원 등 전문성과 정무 능력을 인정한 결과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없는 韓승수를 초대 총리로 발탁하였었으나, 韓 전 총리는‘자원외교형'으로 역할이 국한되었었다는 말까지 들었기에, 즉 청와대 비서실의 정부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한승수 전 총리와 총리실 위상을 낮아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던 것이다.
또한 韓승수 전 총리를 이은 鄭운찬 전 총리가‘세종시 총리’라는 평가를 받은 것도, 총리에게 국정 전반의 통할권을 넓게 부여하기보다 굵직한 현안 중심으로 사람을 발탁하는 李명박 대통령의 용인술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즉 국정의 2인자라는 특성상 총리가 정치적 두각을 나타내며 대권을 향한 길목으로 작용한 사례도 종종 있기에 대통령과 총리는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었다. 그 실레로 李해창 전 총리는 金영삼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발탁되었지만, 헌법상 위임된 총리의 권한 행사 문제를 놓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어, 결국 李해창 전 총리는‘법적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며 4개월여 만에 사표를 내었고, 오히려 국민들에게는‘대쪽’이미지를 심어줘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급부상되기도 하였었다.
생각하기에 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대통령의 권력관이나 용인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정권의 초대 총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까지 지녀 정권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人事였다고 하겠다. 그러기에‘의전총리-대독총리-명망가 총리’라는 말이 생겨난 것처럼 공(功)은 대통령에게 과(過)는 總理에게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총리는 대통령의 바람막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왔기에 역대 총리는‘실세’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겠다.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취임 일정인 2월 25일에 맞추려면 다음 주초인 22일 전후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다음 주초이기 때문에 朴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번 주나 다음 주초가 첫 총리를 인선하는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朴근혜 당선인이 政治圈과 國民 및 言論과 어떻게 소통할지 아직 판단은 이르지만, 인수위 상황까지만 놓고 보면 아직은 다소부족한 면도 있기에, 따라서 새 정부의 總理는 國會나 여론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인격(character)자이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