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년 한국 경제 전망(2013, Korea Economic Outloo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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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 경제 전망(2013, Korea Economic Outlook).(1)
- 韓國, 저성장 경고 속 2%대 저성장 4~5년 지속 우려 -
15년전인 1997년 11월 21일에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었는데, 이는 6.25 이후 최악의 국난으로 불렸던 외환위기(外換危機)의 시작이었다. 그 당시 나름대로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였고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었지만, 한국은 환란(換亂)을 빠르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기에 대기업들은 차입경영의 구태를 벗고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추었으며, 지금은 되레 global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기에 204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화보유액이 지금은 3234억 6000만 달러로 세계 7위이며, 국가부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34.0%에 머물러 선진국들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이 되었다.
문제는 우리 國家경제의 덩치는 커졌지만 企業이 돈을 벌어도 家計소득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개개인의 생활은 더 여유가 없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國民 사이의 양극화 현상도 위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외환위기의 정신적 충격(trauma)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따라서 1997년 당시 75%에 달하였던 중산층은 2010년에 67.5%로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빈곤층은 7.7%에서 12.5%로 늘어났으며 현재도 앞으로도 빈곤층은 늘어 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편 국가 차원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1990년에 6%대였던 잠재성장률은, 2000년 이후 4%대로 2010년 이후로는 3%대로 주저앉으므로 성장 잠재력은 추락하고 있다, 문제는 매년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젊은 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4%대 성장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요즘들어 3%대를 달성 유지도 못하여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기에 차기 정부는 성장률 향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 구조 개선이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되었다.
즉 경제 활력을 되찾고 성장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구 소득이 늘게 하여야 하기에, 이를 위하여 경제 전반의 경쟁력 향상 노력이 필수적이기에 국가가 추구하여야할 정책 목표를 재인식하여야 하여야 하겠다,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부문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여 또 다른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작금으로 만 15년이 되었으며,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와 경제구조를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 지을 만큼 사상 초유의 국난(國難)이었다. 즉 경제의 틀(frame)과 제도(system)-산업계 구도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가치관까지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기에, 위기에 강한 한국인의 유전자는 국민 참여 金 모으기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여 2년여 만에 IMF 신탁통치를 벗어났으며, 이제는 무역 1조달러-소득 2만달러에다 G20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사회는 집단 무기력에 빠져들므로 인하여, 지금 우리 경제가 초고속 성장과 초고속 위기 탈출 못지않은 초고속 추락하는 모양새가 되었다고 하겠다.
문제는 우리국민은 한국 경제에 대하여 그동안 경험하여 보지 못한 장기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國內外 碩學들의 경고를 듣게 되었는데, 이들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와 가계부채 및 고용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를 초래할 악재가 산적하여 있다고 지적하여 주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21일 니어재단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와 중국사회과학원 世界政治經濟硏究所(CASS-IWEP)가 공동으로 개최한 ‘동아시아 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정책의 과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의 급락 및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경제성장률 유지를 위한, 즉 성장,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거시정책변수들을 정책의 대상 및 목표로 하고 있는 巨視經濟 政策 (macro-economic policy)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생각하기에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금까지의 장기추세치 4.0% 내외보다 낮은 불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황 지속기간도 이제까지 경기 변동에서 경험하지 못한 장기간이 4∼5년이 될 것’ 이라고 전망할 수 있으며, 2013년 경제성장률은 2.5%를 중심으로 상하 0.5%포인트의 단기 변동 벨트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할 수가 있다.
또한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155.4%로 세계 9위로, 경기침체와 고령화 및 연금체제 미비 등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높은 청년실업률과 조기 퇴직,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도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볼 수가 있으며, 2013년 세계 경기 침체 심화로 한국 경기의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하겠고,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확대-재정 지출 확대-수출 감소 시 고환율 정책 실시 등을 통하여 경기 경착륙 방지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더욱이 한국은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있으면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따른 높은 가계부채가 2013년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예견할 수가 있다.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