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民主統合黨도 과연 國家와 國民을 사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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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統合黨도 과연 國家와 國民을 사랑하는가.
작금 大選이 가까워지자 民主統合黨 등 野黨과 일부 政治人들은 公人으로서 責務를 妄覺하고 個人의 利益과 黨利黨略에 눈이 어두워, 보다 큰 틀에서 政治를 하지 않아 國益과 安保까지‘대선 票싸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어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즉 한국형 原電을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부터 파병된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안을 놓고 民主統合黨이‘安保商業主義’라고 비판하며 강력 저지에 나서 파병 연장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였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연장 同議案이나, 濟州海軍基地 건설에 관련 예산안 부결 문제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비준 문제 등에서 볼 때가 그러하다.
작금 세계 곳곳에서 현지 주민들의 희망과 대한민국을 심고 있는 우리 國軍의 파병 규모는 현재 모두 15개국에 1450여 명에 달하며, PKO 활동 등을 통하여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기에, 우리 파병부대들의 활약상으로 우리나라 국격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즉 많지 않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평화재건 활동을 위하여 파병된 한국군은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현지 국가와 지역사회 및 주민들로부터‘신이 보내준 최고의 선물-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다른 파병국의 모범’등의 극찬을 받고 있다 한다.
우리 군의 해외 파병으로 주둔국과의 경제-자원외교 등의 가교역할로 국익 창출은 물론 안보리 재진출 등, 국격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군이 자랑스럽다고 하겠다.그러기에 政府와 軍은 安保와 經濟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며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즉 民主統合黨은‘原電 수주를 위해 우리 병력을 해외에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파병 연장안 반대를 黨論으로 정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大選 정국에서 與-野 간 대결이 예상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安保商業主義를 거론하는 野黨의 주장이 지나치게 政治 논리에 길들여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생각하기에 政府의 보도를 보면 현재 유전-가스전 개발-플랜트- 건설사업 등 2010년부터 올 2012년까지 1.405억 달러(약 150조원)가량을 수주하고 있고, UAE군과 그 군인가족 환자를 서울대병원 등 국내 6개 民間병원에 유치하기로 합의해 약 8000억 원의 외화획득 효과도 예상되고 있으며, 더욱이 國防部는 또 UAE와 공동으로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DEFS) 설립도 추진 중인데, 비행훈련센터 설립 방안이 확정되면 T-50 고등훈련기 20여 대를 비롯한 7000억 원 규모의 항공기와 장비 등이 수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또 2010년부터 올해까지 UAE에 경계로봇 시스템-무인항공기 지상통제장비-로켓포-폭약-방탄조끼 등 517억 원어치를 판매하였었다.
즉 UAE에서 얻는 우리의 경제적 효과가 엄청난데 野黨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정세가 불안한 중동지역에서 현지 근로자들도 아크부대로 인하여 그만큼 안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겠다.
또 한편 사안으로, 지난 9일 2013년도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예산안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政府가 항만 부지 공사와 토지 매입 등에 쓰겠다며 제출한 2009억660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하였으나, 民主統合黨은 黨論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므로 民主統合黨 반대로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民主統合黨은 제주 해군 기지는 연말까지 30%가량 공사가 진척된 이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2013년 1년 동안 주민 의견을 더 들어본 후 해군 기지 건설 문제 전반을 다시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즉 民主統合黨이 제동을 걸고 나선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건설 중인 제주 해군 기지가 작년 국회 예결특위가 정부에 권고한 15만t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인지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濟州海軍基地 건설에 관련하여 文재인 民主統合黨 대통령 후보는 지난 8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재검토 하겠다’고 발언하므로, 大選 후보의 이 발언으로 民主統合黨은 사실상 ‘黨論으로’濟州海軍基地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에 책임 있는 政黨으로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으며 특히 국가 안보를 고의적으로 무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행태인가 다시 한 번 民主統合黨의 새갈 노선(路線)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제주 海軍 기지는 民主黨(현民主統合黨)정부 시절이던 2006년 盧무현 대통령이 ‘무장(武裝) 없는 平和는 없다’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民항만이 아니라 軍港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사업으로 건설을 결정하였었는데도, 民主統合黨은 이 사업을 말하면서 安保문제는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살만하다고 하겠다. 즉 政府가 내놓은 조사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삭감을 하여 공사를 1년간 중단시키기까지 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문제는 安保上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은 6년 전 盧무현 대통령이 결정할 때보다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간의 동북아 정세 흐름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사회가 이를 둘러싼 논쟁도 할 만큼 한 이런 마당에 大選에서 이겨 집권하겠다는 세력이 제주 해군 기지 예산을 다루면서 國際情勢와 安保 문제는 아예 빼놓고 觀光 차원의 이야기만 거론한다는 건 오르지 大選표만 의식하고 있다는 너무나 속 보이는 행태라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기에, 文재인 후보는 입으로만 국가 安保를 말하거나 정략(政略)에만 치우치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보다 신중하게 입장을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또 다른 사안으로 녹색성장의 think tank인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과거 선진국의 자원낭비형이 아니라 energy 절약형 model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것이 GGGI의 목적으로, 지난 2010년 6월 우리 국내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하였는데, 이후 정부가 총력 외교활동을 벌인 결과 총 18개국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지난달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하는 개가를 이루었다.
즉 仁川 송도에 사무국을 유치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과학기술연구원에 설립한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우리나라가 global 녹색성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삼각편대(green triangle)의 한 축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설립을 주도하고 국제기구로 발전시켜 덴마크-필리핀 등 4개 국가의 비준까지 얻어냈지만, 정작 우리 國會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金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 따르면 國會 비준이 늦어질 경우 현재 서울에 있는 GGGI 본부가 다른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마감일인 11월 23일 내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비준 여부가, 民主統合黨 등 野黨이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부정적으로서 고개를 젓고 있어 비준이 안 되어 GGGI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긴다고 하여도 좋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GGGI와 관련된 방만한 예산운용과 불투명한 회계를 지적하면서, 李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국제기구 면책특권을 얻기 위하여 GGGI 理事長이 되려고 기구 설립에 공을 들였다는 설(說)이 있다며 李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제기하나 아직은 野黨이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인 상태인데도, 野黨은 나름대로 비준 거부 사유로 대고 있다. 즉 설령 野黨의 주장 내용이 청와대 부인과 달리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국회 비준 거부 명분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국내 단체도 아니고 이미 20개국에 가까운 나라가 참여한 국제기구에 관한 문제이다.
아무턴 우리가 주도하여 만든 새로운 국제기구의 비준을 분명치도 않은 國內 政治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겠으며, 야당이 주장하는 예산이나 회계 문제는 현재진행 중인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될 일이기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 주도권이 달려 있는 GGGI 비준은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진정 우리 大韓民國을 사랑하고 우리 後代를 위한다면 더 이상 民主統合黨 등 野黨은 黨利黨略으로 인한 近視眼的이고 小兒病的 政治 행태를 버려야 하겠다으며 특히 로선에 대한 국민 오해를 해소하는데 좀 더 진솔(眞率)한 노력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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