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경제, 훈풍이 부나 후폭풍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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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훈풍이 부나 후폭풍 경계해야 한다.
- 한국 신용등급 상향, 좋아할 때만 아니다 - - 원화, 국제화 경제체력 강화가 살 길이다 -
작금 한국은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으로 움츠려 있던 우리 경제에 잇따라 좋은 소식이 전하여 졌는데, 지난달 8월 27일 Moody's가 韓國 국가신용등급을 Aa3로 올린 데 이어, 6일엔 Fitch가 AA-로, 14일에는 S&P(스탠더드앤푸어스)가 A+로 상향 조정하였기에, 한국은 A등급 국가 중 불과 한 달 사이에 신용등급이 일제히 올라간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즉 3대 信用評價社들은 조금씩 다른 상향 조정 이유를 밝혔지만, 대체로 건전한 財政상태-企業들의 global경쟁력-銀行의 대외 취약성 개선-북한 Risk 감소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었다.
그러기에 국가신용등급이 오르면 외국에서 보다 싸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경제의 상대적 건전성이 널리 인정받으면서 눈에 안 보이는 부수적인 효과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즉 재정난에 허덕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경제의 선방은 상대적으로 돋보이며, 그래서 外換위기-Lehman Brothers사태 때와 달리 근래 換率-株價-金利 등 금융지표들은 안정적인 상황이기에, 상대적으로 이런 안정적인 서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信用등급이란 채무(빚)를 갚을 능력을 따지는 척도일 뿐으로, 신용등급이 오른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 것이기에, 즉 올 2012년 성장률 전망치가 2%대로 하강하고‘L자형 長期침체’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또 한편 1000조원에 이르는 家計부채와‘House Poor’로 상징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급증하는 公企業 부채 등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기에, 무엇보다 對外依存的인 우리 경제가 global 경기침체에 얼마나 견디어 나갈지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기에 국가신용등급이 오르면 대외지급능력은 한결 나아지게 되기에, 이를 디딤돌 삼아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부추기고, 新 成長産業을 발굴할지 고민하여야 하겠는데, 그래야 實物經濟 체력이 회복되고 民生經濟에도 여유가 찾아들어 오겠기에 우리는 지금 국가신용등급이 올랐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일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과 중국 중앙은행은 현재 64조원, 즉 약 3600억위안 규모로 Currency Swap 계약을 맺고 있기에, 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자국 시중은행을 통하여 기업에 빌려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즉‘韓-中 Currency Swap(통화교환)자금을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韓-中 기업들은 원화와 위안화를 달러로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수출입 결제대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Currency Swap (통화교환)계약은 원화를 결제 통화로 쓰는 수출입 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며, 은행들이 외화를 차입할 필요가 줄어들면 통화와 만기의 불일치에 따른 외채위기 걱정도 덜 수 있고, 또한 국외에서 원화 수요가 늘수록 더 많은 화폐발행차익(seigniorage effect.)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사실상 중단된 원화 국제화 노력을 다시 시작하였다는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아직도 외국인들이 맘껏 원화를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방할 정도로 좋을 만큼 한국경제의 체력이 단단하지 않지만, 정부는 외국 투기 세력의 공격을 염려하여 자본거래 규제는 풀지 않은 채 우선 경상거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원화 활용을 늘릴 방침인 것은, 즉 정부가 매우 조심스럽게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2011년 수출과 수입에서 원화 결제 비중은 각각 1.8%와 3.4%에 불과하였으나, 국제거래에서 원화가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고, GDP 규모에서 세계 15위를 차지하는 한국으로서는 언젠가는 반듯이 가야 할 길인 것이다.
하지만 원화 국제화가 진전되면 결국 외국에 풀린 원화가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사는 데 자유롭게 쓰일 것이기에, 그에 따른 위험 요소도 있겠지만 본격적인 원화 국제화를 무작정 미루기만하면 Asia로 몰리는 global資本은 모두 상하이-홍콩-싱가포르로 가버리고 서울은 설 자리를 잃게 되기에, 원화 국제화의 보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實物經濟 체질을 튼튼히 하고, 금융 system과 財政의 健全性을 올려 원화에 대한 信認度를 높여야 할 때라 하겠다.
작금 미국 중앙은행(Fed)이 3차 양적완화로 연말까지 매달 850억 달러(약 96조원)의 돈이 시중에 풀릴 전망이라,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제회복에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작금 세계 금융시장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기에, 생각하기에 양적완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경제심리를 회복시켜 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기에 미국과 유럽은 긴급처방은 경기침체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일종의 모르핀 주사를 놓은 것이라, 따라서 후폭풍의 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낙관은 금물이라 하겠다. 즉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리면 금리가 낮아지며 기업 투자환경이 좋아지고 고용과 소비가 늘어나지만, 어느 경제 정책이든 부작용이 따라오게 마련이기에 이번 미국의 조치는‘양날의 칼’이다.
즉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 수출경쟁력은 높아지고 다른 나라 수출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기에, 체력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하다가는 반드시 뒤탈이 나게 마련이니, 미국과 유럽發 호재로 훈풍이 불면서 기분은 좋지만 이럴 때일수록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을 새겨서 냉정하여야 하겠다.
그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수출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노력과 함께 내수산업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며,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연말 물가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 국제 투기자본이 몰려들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대책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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