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임태희, 망국적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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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망국적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는가.
지난 29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작성한 합의문에서‘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내달 5일까지 구성한다’고 밝혔지만, 어느 정권에서 벌어진 불법 사찰이 조사 대상인지는 명시하지 않았기에, 국회 개원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與-野가 민간인 不法사찰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시작하고 있다.
문제는 합의문 내용에 대하여 새누리당 李한구 원내대표는‘과거 정권에서도 민간인 불법 사찰이 있었던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金대중. 盧무현 정부의 불법 사찰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반면에, 民主統合黨 朴지원 원내대표는‘현 정권 불법 사찰의 진실 규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사태의 본질이기에 현 정부에 대해서만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즉 民主統合黨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李명박 정부 들어 만들어진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이 자행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하였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던 것이나, 양당은 앞으로 국정조사 범위 및 증인-참고인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지난 달 28일 與-野가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던 주요 쟁점을 가까스로 절충하였지만, 민간인 불법사찰은 국정조사로,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으로, 언론사 파업 문제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룬다는 얼개만 잡았을 뿐,‘뇌관’인 핵심 쟁점에까지 미세하게 합의를 이루어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실무 논의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데 재판을 받고 있던 李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의 가족에게 금일봉을 건넨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는 任태희, 즉 사찰 관련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任 전 대통령실장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그제 밝혔었다.
검찰은 任태희 전 실장 대하여는 정치적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쓰이곤 하는 서면조사 하기로 한 것은, 피의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서면조사는 형식상 필요하긴 하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힘들 경우 사용하는 수사 방식이나, 검찰은 일단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뒤 소환조사를 할지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생각하기에 任태희 전 실장에 대하여 國民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실장이 사찰 또는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미리 선을 긋는 자세는 온당치 않는 처사라 하겠다.
설령 任태희 전 실장이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하여도 대통령실장을 역임하였다고,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法 앞의 平等’이란 원칙에 맞지 않는 처사이며, 이는 靑와대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가 빈약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얼마 전 검찰은‘死卽生의 각오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작금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그 다짐과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李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 구속 기소자 3명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朴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불거진 당시 민정수석실 책임자였던 權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서는 서면조사 계획도 없다고 하니,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모양 갖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불법사찰 재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다.
문제는 民間人 不法 사찰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任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속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즉 民間人 不法사찰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大選 경선에 참여 한다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망발을 늘어놓으며 정치권을 혼란으로 빠트리는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스럽기만 할 따름이다.
즉 大選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任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현행 당헌-당규를 무시하면서,‘大選 후보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제(open primary)로 하되 시기는 전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올림픽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기자간담회를 열어‘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데 黨은 지는 길로 가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黨心을 혼란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있다.
특히 任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은‘統合의 政治’를 강조하면서‘지난 40년간 계속된 嶺南 중심의 保守, 湖南 중심의 進步 갈등 틀 속에 있는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상대방에 대한 반복적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며 亡國的 행태인 東西-嶺湖南 갈등을 부추기므로, 수 십 년간 고질병적으로 國家와 國民을 힘들게 한 지역 利己主義가 잘 아물어 치유되어가는 시점에서, 또 다시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亡國的 행태는 앞으로 汎國民的 저항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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