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석기-金재연, 국회 제명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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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석기-金재연, 국회 제명 당연한 일이다.
- 國會內 從北세력 진출, 民主統合당 책임이다 -
우리 속담에‘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統合進步黨 비례대표 경선 부정을 자행하여 그 결과 표 도둑으로 당선된 李석기-金재연 등이 신성한 국회, 즉 여의도 전체를 진흙탕 속에 빠뜨려 대부분의 선량한 국회의원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 할 일을 못하게 하는 일만은 막아야 하겠으며, 또한 그들을 國會에 발을 붙이도록 하여서는 안 되겠으며 국회가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國民이 직접 나서서라도 할 일이라 하겠다.
지난 30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大韓民國지키기 6.25 국민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우리 내부의 從北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從北政黨 해산 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힌 뒤 통합진보당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으며, 국민운동에 참가하는 단체들은 다음달 24일 오후 4시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대한민국지키기 6.25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라 한다.
작금도 主體思想을 신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統合進步黨 李석기-金재연 비례대표와 金선동-金미희-吳병윤-李상규 지역구 당선자 등, 구 당권파 6명이 지난 30일부터 국회의원 신분을 확보함에 따라서, 각 의원이 인턴 2명 포함하여 9명까지의 보좌진을 둘 수 있어 이들이 추천하는 50여명도 국회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지난 30일부터 이들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라는 합법적 신분으로 대한민국의 법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국회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2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아 수시로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고 외통위-국방위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상임위에서도 활동할 수 있으며, 국민 세금으로 ‘國會 內 從北’세력에게 지원하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연유는‘야권연대’라는 미명으로 從北的 행태를 은닉시켜준 民主統合당의 책임이 매우 크고 무겁다고 하겠다.
19대 國會는 18대 國會와 와는 사뭇 다른 일신과 쇄신을 기대하면서 무엇보다 道德性과 正當性에 오점이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털어내고 가야 하겠다. 즉 19대 國會에서 하여야할 급선무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자격에 하자가 있는 문제 의원들에 대하여, 얼마간의 논란과 적잖은 시간과 진통을 감내하더라도 4년 내내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하더라도 산뜻하게 출발하여야 힘이 실리고 신속-효율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제명하고 하차시키는 일이다. 특히 統合進步黨 내에서 제명절차를 밟고 있는 비례대표 李석기-金재연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문제는 최우선으로 처리하여야할 과제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統合進步黨 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실-부정은 당내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비리가 결코 아니라,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개인이 부정한 방식으로 사취(詐取)했다는 점에서 사실에서 본다면 어떤 측면에서든지 국회의원 자격을 줄 근거가 없,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출당을 당하면 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無所屬으로 직을 승계토록 한 現行法의 맹점을 악용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태이기에 용인하여서는 절대 안 되겠다.
새누리당에서 統合進步黨 비례대표 부정 경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하여‘제명안’을 제기하였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던 民主統合黨도 국민을 의식 한 듯 전향적으로 수용 의사를 발표하였다. 생각하기에 民主統合黨은 統合進步黨이 비례대표 不正경선으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하여 자체 해결에 실패할 때에는, 야권연대는 상상이상의 minus 효과를 예약하는 것이라 더 이상 미루거나 미련을 가지지 말라는 게 국민의 절대적 요구이고 명령이기에, 大選길목의 政治工學的 셈법에 의하여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進步를 표방하는 進步政黨은 기성 政黨보다 더 民主的 절차를 중시하여야 하는데, 지난 4.11 總選 과정에서 비례대표 不正경선을 자행한 統合進步黨, 즉 從北의혹을 받고 있는 統合進步黨 구당권파 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政黨이나 政治人은 이에 대한 생각과 입장을 진솔하게 밝히는 게 옳고 당연한 일이기에 정면으로 비판하여야 하겠다.
다행히도 지난 4.11 總選 과정에서 비례대표 不正경선을 자행하여 불법으로 당선된 統合進步黨 李석기-金재연 제명을 하기위한 묘수로, 國會가 國會法 138조인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30인 이상의 연서(서명)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격심사 조항을 찾았는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사령탑이 공교롭게 제명에 대하여 공감대를 이루었는지 동시에 같은 언급을 하므로 以心傳心인가.
그러기에 民主統合黨은 統合進步黨과의 결자해지(結者解之)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 즉 지난 30일 李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李석기-金재연 의원 문제와 관련하여‘民主統合黨에 이들의 제명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었는데, 民主統合黨이 협조를 하여주면 제명에 필요한 3분의 2가 되니까 제명절차를 밟겠다’고 하였지만 民主統合黨은 부정적이었으나, 뒤 늦게나마 지난 30일 民主統合黨이 李석기-金재연 의원을 향하여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므로, 從北 논란에 휩싸인 統合進步黨 구 당권파와의 결별을 공식화한 것은 다행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