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금융 감독 당국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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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 책임은 금융 감독 당국에도 있다.
- 파렴치한 저축은행 大株主 누가 키웠나 -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하여온 저축은행 퇴출을 금융감독원이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서 저축은행 퇴출이 일단락되었다고 하나, 앞으로 추가로 퇴출되는 저축은행이 더 없겠느냐는 의구심으로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금융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은, 지난 2011년 9월 부실 징후가 나타났으나 한번 더 자구노력의 기회를 주었던 6곳의 저축은행 가운데, 규모가 큰 4곳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퇴출된 사실이 이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즉 2011년 그 당시에 부실 저축은행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혼란과 불안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금감원이 부실 저축은행들의 자구노력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였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줄기차게 이어지는 국내 저축은행들의 부실경영과, 불법대출에 부실의 은폐와 대주주의 배임-횡령 혐의 등 관련 범죄는 이제 국민의 상식처럼 된 것은, 이런 부정-불법 실상은 정부에 의하여 주어진 각종 정책 특혜와, 이를 악용하여온 저축은행 간의 합작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즉 금융 당국은 서민 대상 소액대출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은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예금보호한도를 일반 은행과 같게 하여주면서도 정작 건전성 감독 수준은 상업은행들에 비하여 크게 낮추어 주고, 더불어 동일인 여신한도 완화 등으로 대출 규모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모펀드(PEF)대출 등 high risk사업에 대거 진출하여 거대 부실의 화근을 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저축은행 상호간 인수합병을 통하여 부실을 우량 저축은행으로 떠넘기면서 근원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서로가 돌리기를 하여온 것은 감독기관의 정책 태만이 문제였던 것이기에 인재(人災)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겠다.
문제는 금감원은 정상 영업 중인 나머지 저축은행들 중에는 추가 영업정지 대상이 없다는 뜻으로, 이번 영업정지가 최종 조치라며 더 이상의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금융의 바탕은 신뢰이기에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 같은 다짐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으며,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방침도 약속대로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금융권 전체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건데 이런 여건 하에서 퇴출 대상 저축은행 중 한 곳인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이란 파렴치한이, 공금 200억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되는 행태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는 고사하고 고객과 회사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한심하고도 몰지각한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저축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였다는 것이다.
오늘날 저축은행 부실에는 이처럼 금융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큰 몫을 하였으며,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과 owner에 대한 사직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간 문제는 금감원이나 감사원 관리들은 퇴임 후 대거 저축은행 등의 감사-이사로 진출하므로, 감독 당국의 조사 강도나 징계수위가 물 타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다보니 이미 30년 전 서울법대생을 사칭하여 세상을 조롱하였던 전력의 소유자인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철저히 감독받기는 보다는 자수성가 금융인으로 미화되고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할 수 있었기에,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금까지 20여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동안 소비자 피해와 정부의 지원자금은 눈덩이 불어나듯 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 왔기에 다시 한 번 금융 정책-감독 당국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국민들은 관련 정부기관과 사직당국에 시선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