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혈세 16조 투입 해외 자원개발,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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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6조 투입 해외 자원개발, 누가 책임지나.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海外資源 개발을 한다는 것이 문제도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는데, 한국 公企業들이 16조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입하여 해외에서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海外에서 생산된 석유-가스가 國內로 유입된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즉 지난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해외자원 개발-도입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191개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15조여 원을, 한국가스공사는 4개 해외 가스개발 사업에 1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였다고 하는데도 그 실적은 全無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보통사람이나 재벌이라도 생각하기 힘든 巨金 16조원이나 드려서 한국석유공사 등 公企業들이 해외 석유-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산된 자원의 국내도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監査院은 海外資源 개발-도입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13일 밝혔는데, 즉 海外資源 개발 결과는 석유-가스의 자주개발률은 2003년 3.1%에서 지난 2011년 13.7%로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현재 국내로 들여온 석유와 가스는 전무하다. 이는 자원의 국내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총수입량에서 자주개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인 자주개발률 제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李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대표 brand가 資源外交였는데, 집권 초 李 대통령의 경제전문가 및 실용 image와 부합? 하였고, 세계적 자원전쟁에 대비한다는 명분도 있었기에 그 결과 여기저기서 자원 확보의 낭보가 날아들었지만, 정권 말기로 접어들면서 실상은 허울 좋은‘속 빈 강정’이었음이 속속 확인되었으며 검찰수사까지 진행되는 사례까지 나타났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즉 李명박 정부가 자화자찬하였던 資源外交를 둘러싼 뒷말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李명박 정부 실세들이 주도하였던 자원외교의 虛像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李명박 정부 출범이후 자원외교 문제에서 法的 구속력이 없는 MOU(양해각서) 수준의‘설익은 밥’을 정식 계약이 된 듯이‘다 익은 밥’처럼 부풀린 경우에다, 특히 자원이 묻혀 있는지도 캐냈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도 전에 큰돈이 되는 자원을 확보한 것처럼 발표한 때문에, 자원외교의 쾌거로 치켜세웠던 상당수 사업이 작금은 허위-과장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또한 문제는 해외자원 기발사업에 투자 상황이나 그 실태가 사실상 어떠한 것인지 들어나지 않고 五里霧中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 한 실례로 석유공사가 2008년 1조여원을 들여 지분 80%를 매입한 美國 앵커 광구의 경우에, 미국법상 자원의 국외 반출시 美國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었고, 또 한국가스공사가 투자한 4개 가스전 중 3개는 1.2~8.8%의 소수 지분만 가지고 있어 생산 물량에 대한 처분권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사를 인수할 당시에, 자산가치보다 741억여원 많은 4조5천여억원에 인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이러한 실태가 氷山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國民들의 피와 같은 血稅를 마구잡이로 자기주머니 돈 쓰듯 탕진한 이 정부와 해외자원 개발한다며 거들먹거리며 해외로 돌아다닌 관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까 참으로 분통 터질 일이 아닐 수가 없으니 사직 당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을 治罪하여야 하겠다.
문제의 감사원 지적을 보면 대부분의 투자지역에서 앞으로도 자원의 국내 도입가능성이 낮다며, 최근의 高유가 상황에서 국내 유가 안정화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어 심히 세금 탕진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더붙여 감사원은 사업을 주관한 지식경제부에‘국내도입이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자원 확보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라’고 통보했다니 향후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資源外交 실패의 가장 큰 이유로,‘system이 아닌 특정 個人’움직인 걸로 지적하는데, 즉 자원외교 주무부처인 外交부와 지경부 그리고 관련 公企業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역할분담을 하고 체계적으로 나섰어야 하였는데, 정권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고 부처와 공기업은 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겠다.
또한 한 실례로 특히 李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과 王차관으로 불린 朴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과 郭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을 겨냥한 지적이 나오며, 그리고 李 대통령의 형 李상득 의원은 볼리비아를 5차례나 방문하며 우리나라가 현지 리튬 광산을 인수 또는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개가를 올린 것처럼 소개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다고 보도 되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될 사안이 바로 자원외교의 실태일 것이라고 예상하듯이, 李명박 대통령-親兄인 李상득 의원과 핵심측근인 朴영준 전 차관이 적극 개입하였던 자원외교는, 國家-企業의 노력보다 個人의 치적(治績)처럼 홍보되어 왔는데 국익(國益)과 국격(國格)차원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李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논란과 문제점과 있을 수 있는 非理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資源外交 뒤에는 권력 실세 개입설이 부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기에, 사직 당국인 검찰이 나서 의혹의 전모를 파헤쳐야 하겠으며 권력 핵심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