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 정부 사찰 不法이면, 盧 정부 사찰은 合法인가.

현 정부 사찰 不法이면, 盧 정부 사찰은 合法인가.     지난 1일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문제의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盧무현 정권 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자,‘물 타기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였었다, 그러면서 韓명숙 대표는 수도권 유세에서‘靑와대는 이전 정부가 불법사찰을 했다고 더러운 물 타기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민주통합당은 李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한데 이어 李해찬-鄭동영은 기자회견에서, 李명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며 대통령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사건이라고 하였었다.   문제는 지나 1일 민주통합당은 KBS 새 노조가 폭로한 2619건 중 80%가량이 盧무현 정권 때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문건 작성자가 경찰청 감찰팀에서 일하던 시절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정당한 직무감찰 내용이라고 文재인의 말을 빌려 반박하였으며,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金대중-盧무현 정권시절의 민간인 사찰 사례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하였다.   그런데 총리실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이미 공개된 사찰 문건에는 盧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월 현대자동차-화물연대 동향 파악 등 민간인 사찰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민주통합당 文재인은‘盧무현(참여정부)에선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을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망발이며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행태인가 한다.   즉 KBS 새 노조가 3월 30일 李명박 정부 사찰 문건이라고 보도하였던 2619건 중, 80%가 넘는 2200여건이 盧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중에 盧 정부의 공직기강 감찰기구였던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작성한 문건 가운데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金모 회장을 비롯한 여러 民間人과 2002년 대선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내 反盧진영에 섰던 金영환 의원 등 與-野 의원들의 활동을 추적하여온 문건 등이 나왔는데, 이는 合法的 감찰문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盧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 중‘현대차 전주공장 2교대 근무정황 동향 파악-화물연대, 전국 순회 선전전’같은 문건 역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감찰로 보기가 어려운데, 이에 민주통합당은‘盧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은 경찰청 감사관실이나 다른 곳에서 실시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한 공식 보고 자료라며, 李명박 정부가 盧무현 정부 때 문건으로 자신들의 불법 사찰 의혹을 물타기 하려하고 있다’고 하며 진위를 오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즉 盧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 속에도 역시‘청와대(BH) 이첩사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으며, 그 건수가 盧무현 정부 임기 5년 사이 2003년 49건-2004년 41건-2005년 76건- 2006년 25건-2007년 33건으로 224건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난 3월 30일 민주통합당은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검찰이 2600건이 넘는 민간인 사찰 문건을 확보하고도 2건만 수사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문건 속‘BH(청와대) 하명’이라는 표현은 李명박 대통령이 사찰에 직접 개입한 증거라면서, 지난 盧무현 정부와 그 당시 총리를 지낸 韓명숙 대표와 李해찬 등의 책임은 덮고 유독 현 대통령의 하야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정성-공평성도 결여되기에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주고 있다.   생각하기에 민주통합당이 사찰 관련 2600건 전체를 李명박 정부의 사찰 문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중 80%가 盧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자 盧무현 정부 것은 合法 감찰이고 李명박 정부 것만 민간인 不法 감찰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의아스럽고 전형적인 물귀신작전인 것 같아 보인다.   또한 민주통합당이 15여일 전까지는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고 하더니, 새누리당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자‘특검이 시간 끌기용, 꼬리 자르기용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며 대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 사찰의 진위를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오르지 4.11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호도하는 말장난으로 보여 심히 우려가 된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민주통합당이 李명박 정부의 사찰 의혹이 대통령 하야까지 필요한 중대 사안이라 보고 판단하였다면, 역시 盧무현 정부 때 벌어진 똑같은 일에 대하여서도 그 당시 최고 책임자들이었던 盧 정부 때 총리를 역임한 민주당 韓명숙 대표-李해찬 고문과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지낸 文재인 고문 등도 더불어 정치를 스스로 그만두고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만 하겠다. 즉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공직윤리지원관실과 동일한 기능을 하였던 과거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에서도 동향 파악)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므로, 金대중-盧무현 정부도 민간인 사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