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늘어나는 가계 빚, 900조 넘어서다.
|
늘어나는 가계 빚, 900조 넘어서다.
금융당국 은행이 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하자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도 본격화하고 있기에, 과도한 가계 부채라는 우리 경제의 악성종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즉 금융당국 家計貸出 억제 불구하고 2011년에만 66조원 늘어나 2011년 1년간 늘어난 家計 빚(家計信用)은 66조원으로 家計가 보유한 빚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는데, 가계 빚 상환 Risk 더 커져가므로 당분간 증가세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가계 빚이 900조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더불어 상호금융과 보험회사와 같은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家計信用’은 家計貸出과 카드사-할부금융사 외상판매인 즉 販賣信用을 합친 것으로 가계 빚 현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난 22일 韓國銀行이 발표한‘2011년 4분기 家計信用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분기 家計信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8% 증가한 전분기보다 22조3000억원 증가한 912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家計信用은 지난 2010년 2분기 802조8000억원으로 800조원을 돌파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900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2002년 말 6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량으로 부풀어진 것이다. 즉 家計信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지난 2011년 4분기 858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9조원 늘었고 販賣信用은 54조8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증가하였는데, 증가액은 모두 전 분기 각각 13조1000억원과 1조3000억원보다 확대되었다.
家計貸出은 상호금융이 4조9000원 증가와 보험이 2조3000억원 증가 등 非銀行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즉 예금은행의 전분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2011년 3분기 5조4000억원→4분기 6조2000억원은 1조원 이하였지만, 같은 기간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5조4000억원→7조9000억원과 기타금융기관 2조3000억원→5조원은 2조원 이상 확대되었으며, 기관별 가계대출 총규모는 예금은행 456조원-非銀行예금취급기관 187조원-기타금융기관 215조원을 감안하면, 보험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은행을 크게 앞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韓銀은 상호금융사들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수신상품을 내어놓으면서 대출영업 기반을 강화한 가운데 보험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확대하고 약관대출을 늘렸다며, 이 때문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특히 증가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9분기 째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지난 2011년 3분기부터 7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한편 판매신용은 연말 소비 증가와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증가폭이 3분기 1조3000억원에서 4분기 3조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2011년 가계금융조사 부가조사’에서도, 2011년 하반기에 은행에서 원하는 금액을 대출받지 못한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5%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가계가 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몰리다 보면 그 만큼 빚 상환 Risk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裵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실질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명목 성장률 밑으로 억제해야 바람직하다며, 7%대 후반의 가계부채 증가율이라면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무엇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금융권의 풍선효과인데, 2011년 4분기에 銀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등 非銀行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은 7조9,000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보험사-카드사-할부금융사 등 기타금융기관 대출 역시 5조원 불어났다, 즉 2금융권 대출 증가액이 12조9,000억원으로 銀行 대출 증가액인 6조2,000억원의 두 배를 넘은 것이다.
그러가에 李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이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생활자금 수요가 늘고 있어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금융당국도 불가피한 가계의 자금 조달을 무작정 억제하긴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올 2012년 들어 경기둔화가 가속화하면서 가계의 소득 증가도 미미할 거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향후 전망도 밝지 않으며, 2011년 하반기에 이미 생활자금 용도로 32.2%의 대출이 가장 많았던 데 이어, 올 2012년에는 생계자금 대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예측이라 하겠다.
이런 와중에도 지난 22일 李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고 李 대통령의 대표공약‘747 공약’을 기획한 姜만수 왈(曰), 정권말기 거세지는‘MBnomics 실패론’에 대하여‘李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功은 덮어둔 채 일방적으로 過 즉 실패만 들쑤시고 있다’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는데, 이를 들은 학자들은‘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의 궤변’이라는 냉소적 반응이 많았으며,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속된말로 말아먹어 국민들을 이처럼 비참하고 곤궁하게 만든 장본인의 항변 치고는 정말 좋지 못한 인간이라고 느껴지니, 어떻게 資質이 모자라고 人間的인 면이 없는 인간이 장관을 할 수 있었고 관료로 있었는지 이게 姜만수와 이 정권의 自畵像인가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