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안정 위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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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위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자.
작금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다가, 특히 북한 지도자 金정일의 사망으로 북한發 지정학적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기에, 2012년의 어두운 경기 터널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하겠으며, 더욱이 세계 각국의 2012년 전망이 회색빛으로 보이기만 한다.
즉 유로존 중심국가인 프랑스도 신용등급 강등에 직면하고 있듯이, 2012년 1분기는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 국가의 대규모 국채발행이 예고되고 있어 한 차례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이 큰대다가, 세계경제의 동력이 되어온 신흥국들의 사정도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라 중국은 이미 경기둔화에 진입한 상태이며, 유럽의 원자재 수요가 줄어든 러시아와 브라질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럽發 재정위기와 세계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던 우리 경제가 북한의 지배자 金정일의 사망이란 big news로 인하여 잠시나마 영향을 받고 있는 모양새이다. 즉 지난 19일 처음으로 북한의 지배자 金정일의 사망이란 big news가 전하여진데 비하여 다음 날부터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고 하지만, 북한의 권력승계 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하겠기에, 우리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金정일 사망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악재 때문인 것이라 하겠다.
金정일 이후 북한의 후계구도가 공고하지 않게 될 것 같으면 북한 내부 권력투쟁이 장기화되고 지도력에 누수가 생길 경우에,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은 것은, 국제 신용등급기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지만,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생겨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천200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2012년 1분기 기업 경기전망지수(BSI)가 기준치(100)에 크게 못 미치는 77을 기록하였으며, BSI의 낙폭도 심상치 않은 것은, global 경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2011년 4분기 전망치 94보다 17포인트나 하락하여 2008년 global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분기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국내 10대 그룹 중 올 2011년보다 투자규모를 늘리겠다는 대기업은 삼성-현대차-롯데-GS 등 4곳에 불과하듯이 대기업들의 2012년 투자계획도 신중한 분위기이다.
생각하기에 이런 때일수록 경제 안정이 국가안보의 확립에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이 평온을 잃지 않아야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분명한 것이다, 즉 현재로서는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지정학적 Lisk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정부와 정치권과 경제계가 중심을 잡아야 하겠다.
문제는 경제不安은 수출부진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고용부진과 내수침체로 이어지기에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면,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적 불안요소가 큰 우리경제의 변동성은 어떤 외부조건에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서민경제 안정이야말로 국가적 위기관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에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연유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global경기침체로 Eurozone 중심국가인 프랑스도 신용등급 강등에 직면하고 있듯이, 2012년 1분기는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 국가의 대규모 국채발행이 예고되고 있어 한 차례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이 큰대다가, 세계경제의 동력이 되어온 신흥국들의 사정도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라 중국은 이미 경기둔화에 진입한 상태이며, 유럽의 원자재 수요가 줄어든 러시아와 브라질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對內的으로는 4%대의 물가도 우호적이지 않는데다가,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고 실질금리는 25개월째 minus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 900조원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포기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쓸 여건이 아니기에 정부의 운신의 폭도 좁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생각하여 보면 국가안보와 경제, 특히 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서라도 與-野 정치권이 정쟁을 중지하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가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政府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건설경기 활성화나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내수 진작책을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기업들도 2012년의 경제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겠으며, 평소에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 즉 돌발 상황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함은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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