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DDoS 공격, 돈을 주고 부탁한 것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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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공격, 돈을 주고 부탁한 것인가,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DDoS 테러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뒤엎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규명하여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마음으로 촉구하여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된 崔구식 의원 수행비서 孔모씨의‘우발적인 단독범행’이라는 상식 이하의 결론을 내린 뒤, 특히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었다.
즉‘단독범행’이라는 이 사건에 국회의장의 비서관 金모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金씨는 1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孔씨와 DDoS 공격 실행자인 姜모에게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은,‘공씨의 단독범행이니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운운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문제는 이러한 범행들이 경찰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 나왔다는 사실이며, 경찰은 수사 발표 전 금전거래 정황 등을 파악했으나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DDoS 테러를 전후하여 범행 당사자들 사이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갔는데도 대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 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DDoS 공격이 가해진 이후 50 여 일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이, 수사 마무리 직전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국민들로 하여금 실망을 감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즉 경찰이 이들 사이의 돈거래를‘사적인 거래’에 좀 더 무게를 두며 보는 이유도 거론하였는데, 이 같은 경찰의‘갈지자(之)’설명은 지난 9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DDoS 공격 실행으로 구속된 이들과 국회의장 의전비서 출신의 金 전 비서 사이에 금품 거래 내역이 있었음을 밝히지 않아 은폐-부실 수사 의혹을 산 모습과 겹쳐져 보인다.
즉 지난 8일 경찰청은 DDoS 공격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후 구속하여 신병을 확보한 車모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하루 전인 15일에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즉 이 자료에는 국회의장 의전비서출신의 金모씨가 후배인 崔구식 의원 비서 孔모씨에게, 선거일 6일전 1000만원을 송금한 것이 DDoS 공격의 대가성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동안‘孔씨의 우발적 단독범행을 뒤집을 만한 돈거래는 없었다’고 밝혀온 경찰 조사결과와는 달리 단독범행이 아니라 윗선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17일‘한겨레21’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즉‘한겨레21’891호는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 진술 특종 보도에 의하며,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DDoS 공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靑와대가 외압을 행사하여 사건의 중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하였었다.
지난 14일 아침‘한겨레21’이 인터넷을 통하여 단독 보도하여 세상에 알려졌고, 경찰은 그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인정하므로, 청와대와 경찰이 감추려고 하였던 두 가지 주요 사실이 결국은 언론을 통하여 모두 누설된 모양새가 되었는데, 생각하기에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라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즉 사정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12월 초 崔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비서인 孔모씨 검거 직후부터, 경찰 최고 수뇌부와 청와대가 교감을 한 뒤 경찰 발표 문안을 확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청와대 행정관 朴모씨가 선거 전날 저녁 DDoS 공격 관련자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과,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해커들 사이에 대가성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므로, 선관위 누리집 공격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나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한겨레21’은 또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돈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하여지나 실무진도 상부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었으며,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경찰 간부는 아무도 없었다’고 밝혀,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 압력으로 축소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음을 시사하였었다.(한겨레 21’특별취재팀 han21@hani.co.kr)
생각하기에 설혹 與黨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고 당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정이 아무리 깊다 하여도, 월급 수 백 만 원대의 30대 국회의장 비서관이 1억원이라는 거액의 거사자금을 자신의 개인 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은 만무하기에, 뒤에서 돈을 제공한 제3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사람으로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검찰은 선관위 사이버 테러라는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이기에 이를 기획하고 지시한 몸통과 뒷돈을 지원한 자금원이 누구인지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한 배후가 누구인지를 明明白白하게 밝혀내어야 하겠다, 즉 검찰도 정치권력이 개입된 사건으로 국민을 실망 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더불어 그동안 추락한 검찰 위상을 회복하여야 하겠으며, 검찰이 경찰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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