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信協-새마을금고 커졌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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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協-새마을금고 커졌다고 하나.
- 信協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소관 감독기관임 -
지난 4일 TV에서 金석동 금융감독원장이‘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는 발언을 보고 금융시장의 혼란이 오리라고 우려하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려한대로 그 뒤에 3조원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간 상황이 일어났기에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信協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건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문제의 발언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오히려 커졌다는 게 與-野 의원들의 지적이었다.
즉 현실을 보면 그의 말이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해마다 적지 않은 곳이 부실로 문을 닫았고, 지난 2008년 이후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다른 신협으로 합병된 곳이 21개이며, 새마을금고도 2006년 1,579개였던 것이 9월 1,463개로 줄었는 것을 보면 관리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 하겠다.
그 실례로 慶南의 한 신협은 임원들의 해외 여행비를 조합비로 처리하였고 忠北의 한 신협은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겼고, 서울과 경남의 또 다른 신협에서는 직원이 고객 출자금과 예금을 횡령하였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는데,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여 왔고 성과도 있었지만 전수 조사를 하여보면 부실이 더 나올 개연성은 충분하며, 그나마 신협은 금감원이 관리해 나으나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새마을금고는 정보조차 알 수 없기에 금감원조차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또 하나 짚어보고 가야할 것은 예금자보호 문제인데, 즉 이들은 1인당 5,000만원까지의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물론 현실적으로 인 것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8,081억원과 6,200억원의 예보 기금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이 정도로 충분할지 미지수이기에, 이 자금이 바닥날 가능성은 적고 바닥이 나도 다른 안전장치가 있지만 마냥 이를 믿으라고 예금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작금 상황이 市中銀行의 保守的인 여수신 정책과 貯蓄恩倖 구조조정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이 상호협동기구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인하여,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信協) 등 農協 단위조합인 相互金融과 새마을금고 및 信協으로 구성되는 상호협동기구 금융업체들이 꾸준히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어 좋은 현상이나,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여수신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통제 system과 risk(위험)관리능력 및 건전성 우려에 대하여는 일말의 불안한 것은 사실이며,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는 1천500개와 신협은 960개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非은행기관 상호협동기구의 여수신 규모는 지난 2010년 말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서민금융업체인 저축은행의 영업이 구조조정 여파로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상호협동기구의 실적이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특히 금융감독원은 信協-상호금융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데, 관리 인력이 업체 수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農協 단위조합인 相互金融과 새마을금고 및 信協으로 구성되는 상호협동기구 금융업체들이, 이 같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상호협동기구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즉 저축은행처럼 감독의 사각지대에 을 예견할 수도 있다고 하겠기에, 저축은행의 자체 경영지표가 금감원 경영진단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전례로 인하여 상호협동기구의 건전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그릇된 정보로 우량 조합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만 부실 징후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조차 못하게 해서는 안 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며, 상호저축은행문제로 국민들이 신경이 날카롭고 非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작금에서 볼 때, 김 위원장의 말을 꺼내는 방식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적으로 金 위원장의 말은 틀리지 않다고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