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外貨流動性 國家存亡의 問題’發言,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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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貨流動性 國家存亡의 問題’發言, 귀 기울여야 한다.
최근 들어 國內外 金融市場의 불안감이 커지자 金석동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외화유동성 확보에 대한 발언 수위를 한층 높였으며, 이에 당국의 강력한 주문이 잇따르자 은행들도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기존 외화차입의 만기를 연장하는 등 채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들이다.
지난 5일 金석동 금융위원장은‘은행들이 괜찮다고 해도 절대 믿지 말라. 세 번이나 속았다’즉 옛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을 맡았던 1997년,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을 맡았던 2003년, 옛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냈던 2008년 금융위기를 가리키면서,‘물가로 당장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화유동성 문제는 잘못되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각하기에 金 금융위원장의 외환 건전성 확보주문은 시의적절하다는 주문은 옳은 일이라 하겠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우려대로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지 못한 미국은 시장 불안의 핵이 되어버렸고, 국제 hot money가 급속히 이동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기에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 금융시장은 최근 이어진 주가의 상대적 폭락에서 보듯 투기성 단기자본인 hot money는 썰물처럼 빠진 것을 보듯이 대외환경에 아주 취약한 구조다. 그러기에 日本 노무라 증권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한 것은, 우리 금융시장은 다른 나라보다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열려 있어 국제적 큰손들에게 아주 좋은 먹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 등이 부도나더라도 원금 상환을 보장한 금융 파생상품인 신용부도 스와프(CDS)의 프리미엄(premium)으로 이달 들어 급상승하고 있는 프리미엄이다.
즉 6월에 100 아래에서 횡보하던 국채 CDS프리미엄이 이달 1일 101에서, 4일 112로 올랐는데, 국내 7개 은행의 CDS프리미엄은 4일 128.3에서 5일 140.0으로 급등하였다는 것은 은행들의 차입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세계적 투자은행 Morgan Stanley는 금융권의 자금조달 risk면에서 우리나라를 아시아 8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였지만, 물가를 잡자니 경기가 불안하고 외환까지 걱정하여야 하기에 사면초가 상황이라, 지금은 global inflation에 재정악화 위험으로 부양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문제를 해결할 card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金 위원장의‘물가보다 외환 건정성’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자칫 또 다른 쏠림이어서는 안 되겠고, 지금이야말로 냉-온탕을 오가지 말고 금리와 환율 통화정책 등을 조화시키는 거시(擧示)정책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었는데, 이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S&P가 설립된 1941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S&P는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가 부채상한 증액에 합의하였지만 재정적자를 줄이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다른 나라의 신용등급 하락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제의 핵심은 재정 악화인 것이au,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충격적 뉴스는 지난주 국제 금융시장 거래가 끝난 뒤 전하여졌다.
한국의 코스피는 이달 2∼5일 나흘간 10% 이상 폭락하였는데, 이 때문에 주가 반등을 점치는 관측이 적지 않았지만 새로운 대형 악재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하겠고, S&P의 발표 이후 해외에서는‘달러 몰락의 서막(序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생각하기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충격은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역의존도가 82%나 되는 한국경제는, 해외 변수에 유난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악재다. 즉 미국 등 주요국 경기가 침체하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직격탄을 맞고 경제성장률과 기업수익 및 개인소득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증시와 외환시장도 출렁거리게 되므로, 금융-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해법을 모색할 때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3년 전 global 위기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을 맞아 한국은행은 당분간 금리 추가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금융상황 혼돈을 틈타 해외 투기자본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장난을 칠 우려도 있기에, 물가 관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달려 더 중요한 대내외 경제균형을 흔드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즉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를 넘는 만큼 투기자본이 준동할 조짐이 보이면 보유외환을 활용하여 정면 대응하고 시장의 지나친 공포 심리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무엇보다도 우리 政治권도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이 긴요하고, 또한 최근 불거진 세계 각국 경제의 위기는 모두 재정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政府-政治권-企業-國民이 共有하여야 하겠다.
Ps. * 신용부도스와프 (CDS·Credit Defalut Swap);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시장에서 사고파는 신종 금융파생상품 거래로, 기업의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위험을 줄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 프리미엄(premium); 채권 따위를 상환할 때 추첨과 같은 방법으로 주는 여분의 금액인 할증금이나, 한 화폐의 가치와 같은 액수인 다른 화폐의 가치와의 차이를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