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與野 저축은행 國調, 보상 선심 경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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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저축은행 國調, 보상 선심 경쟁인가?.
25일 두 달여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 200여명을 앞에 둔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 본점 현장을 방문한 저축은행 국조특위 위원들은 회의 시작 후 30여분 동안 상대당의 대책을 비판하면서 얼굴이 흉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었다. 즉 장장 26일 동안 파행을 거듭하여 오던 국회 저축은행비리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저축은행 국조특위)의 첫 공식일정 부터 與-野 간 정치공방으로 시작되었다.
문제는 與-野는 저축은행 사태로 민심이 악화되자 경쟁적으로 선심성 대책을 내어 놓았는데, 즉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 4월에 2012년까지 모든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를 전액 보장하자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民主黨은 부산저축은행 현장 방문 직전인 지난 24일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先 지급하고, 사후에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은닉 재산 환수를 통해 정산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어 놓았는데, 與-野를 막론하고 내어 놓은 대책은 다가오는 總選-大選을 의식한 행태로 대책이 아니라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더 괴롭히는 행태이고, 또한 양당이 내어 놓은 방안이 현실성이 없으며 도리어 경제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러기에 與-野가 회의 첫날부터 감정 섞인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은, 우리는 불우이웃이 아니라며 세금을 동원하는 與-野의 대책을 도리어 비판을 하므로, 與-野가 내어놓은 대책에 대하여 현장의 피해자들은 싸늘하기만 하였다. 즉 與-野가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선심성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점 해결을 요구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 대조적이었다.
생각하기에 국회의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與-野는 저축은행 예금 또는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선심성 보상 경쟁을 벌이기에 몰두하였는데, 제각기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구제 방안을 내세우며 인기몰이나 하려들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건은 권력과 유착한 대주주와 경영진이 정부기관의 비호와 묵인 하에 서민들의 재산을 빼돌린 파렴치 범죄이기에, 저축은행을 망쳐놓은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재산을 최대한 환수하여 피해자들이 가능한 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기도 하나, 지키기도 힘들뿐더러 예금제도의 기본을 허물 위험한 약속을 함부로 떠드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안기는 무책임한 짓이라 하겠다.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당의 양당 案은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하는 행위이며, 또 위헌 소지와 도덕적 해이에도 우려가 있고, 양당이 내어 놓은 방안이 현실성이 없으며 도리어 경제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與-野의 대책이 總選-大選 때의 표만 의식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달렸다는 피해자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바란다.
그런데 검찰을 못 믿겠다고 요란하게 나섰던 國會는 지능적인 발뺌을 계속하고 있는데, 與-野가 5월30일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한 달 만인 6월29일 특위를 구성하여 8월12일까지 45일간 조사하기로 하였지만, 조사 예정기간 절반이 흐른 지금도 첫 단계인 증인 채택마저 연일 불발시키며 헛돌고 있기에, 검찰도 국회도 서로 짜고 치는 모양새로 비추어 지기에 이런 검찰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 것이기에 분노한 민심은 묻고 있다. 그러기에 李 대통령은 국가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與-野가 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구민들에게 선심을 사기 위한 비현실적 방안을 내놓는 것은, 금융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역행하는 정략적 행태로, 반듯이 후유증을 예견할 수 있는 선심성 보상 방안으로 피해자들을 거듭 우롱하여서는 안 될 것이기에, 국정조사 특위는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터 충실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金대중-盧무현-李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저축은행 부실 감독과 비리 은폐 의혹을 정치적 거래로 묻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모든 상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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