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재오, 선거중립 위반 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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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오, 선거중립 위반 안 인가?.
- 親朴-李재오계, 재보선 지원 신경전 - - 李재오의 4.27 재-보선 개입 논란 - - 親李계 분화중, 親李재오계만 남는다 -
지난 13일 李재오가 한나라당 내 親李계 의원 30여명과 북한산 회동을 한 데 이어, 지난 20일 당내 최대 親李계 모임인‘함께 내일로’소속 의원 36명을 불러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 부처 장관의 선거 개입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도, 4.27 재-보궐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별 특별임무까지 할당하며 독려한 것은 관권선거의 망령을 연상하게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李재오 장관은 강원도 도지사 선거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면 단위 작은 도시까지 갈 것이라 하였고, 경남 김해乙은 현장에 찾아가 선거를 과열시키지 말고 연고자를 찾아 전화하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乙은 한나라당을 강조하여야 하니 의원들이 대거 방문하라고 행동 지침까지 나열하기도 하였다. 즉 특임장관의 업무 영역은 與-野 정치권 및 정치권과 행정부 간 원활한 소통에 엄격히 한정되어 있는데도, 선거에 개입하여 자신이 속하여 있는 與黨의 선거승리를 위하여 뛰라고 존재하는 자리가 아닌데도, 親李계 의원 전원을 강원도에 14명-분당에 36명-김해에 18명씩 나누어 분담조를 편성하였다.
생각하기에 李재오가 親李계를 거듭 소집한 배경에는 4.27 재-보선 이후 親李계 결집을 바탕으로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이런 李재오의 행태이 한나라당의 선거 결과에 오히려 역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는데, 李재오는 시대가 한참 바뀌었는데도 자신의 권력이 無所不爲라고 착각한 구시대적 행태를 국민 앞에 들어내고 있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지원 문제를 놓고‘선거 불개입’을 선언한 朴 전 대표를 향하여, 李재오 장관 측이 왜 안 돕느냐고 비판하였었고, 이에 朴 전 대표 측이‘국무위원이 왜 선거에 개입하느냐’고 맞받아치므로, 朴근혜 전 당 대표 측과 李재오 특임장관 측간에 날 선 신경전이 21일 벌어졌다. 즉 與-野가 사활을 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둔 21일에‘선거개입’문제를 놓고. 소위 여권의 2인자라 불리는 李재오는 자기 위치와 본분을 망각하고.‘미래 권력’인 朴근혜 전 당 대표 측 간에 서로 상대방에 불만을 쏟아내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즉 李재오는 親朴계나 비주류 의원들도 좀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게 무슨 親李-親朴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야당의 대결 아니냐며, 한나라당 사람들은 親李든 親朴이든 주류-비주류 간에 선거에 전념하는 게 옳다고 말하므로, 초박빙 선거 현장에서의 지원 요청을 거부하며 선거는 지도부가 알아서 할 문제라는 朴 전 대표의 불개입 원칙에 대하여 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親朴계 인사는 朴 전 대표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는 데, 선거현장에서 무슨 약속을 하고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으냐면서, 내 얼굴을 봐서 표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중도성향의원은 朴 전 대표가 일개 초선 의원도 아니고 유력한 여권 대권주자인 만큼 선거현장에 쉽게 개입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지난 20일 李재오 장관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하여 계파의원 35명과 회동하면서, 재-보선 지원을 논의한 것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이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으며, 또한 非이재오 성향의 범親李계 핵심인사들도 특임장관은 與-野를 아울러야 할 정무장관인데 李재오 장관은 소계보의 수장으로만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비판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 21일 民主黨은 李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親李계 최대 계파 모임인‘함께 내일로’소속 의원 36명을 소집하여, 4.27 재-보궐선거 격전지별 세부지침을 전달한 데 대하여‘명백한 선거중립 의무 위배’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즉 民主黨 李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李재오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특히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니만큼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여 말하였었다.
즉 민주당은 李재오 장관이 언론을 대동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 중립의무를 지는 국무위원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李 대통령은 李재오 장관을 즉각 해임하여 관권선거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李재오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라며 야당은 공세에 나섰다.
이어 李춘석 대변인은 또 李재오 장관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3월 盧 전 대통령이‘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여 선거중립 논란이 일었을 때. 李재오 장관은 故 盧무현 전 대통령에게 탄핵안을 발의하였었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인데 제정신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성명을 내고‘李재오 장관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나라당 親李계 의원들이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親李계는 지난 1월 개헌 의총 직전 소집령에는 70여명 모인바 있어, 그간 범親李계는 90명 가까이 된다고 알려져 왔는데,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안경률 이윤성 최병국 의원 등을 포함하여 30여명에 머물렀기에, 당내 최대 계파라 하기에는 참석한 의원들의 수가 너무 적어 초라한 모습이었다.
생각하기에, 이유는 무엇일까. 즉 정치권에서는 親李계가 뿔뿔이 흩어졌기에 일어난 현상이란 얘기가 많은데, 親李계 중 李 대통령의 親兄인 李상득 의원과 가까운 인물들과 親李 중도그룹은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실제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권력의 2인자로 불리는 李재오와 가까운‘함께 내일로’에 소속된 의원들뿐이었으며, 親 이상득 성향과 親李 少壯파 의원들은 거의 참석 하지 않은 셈이AM로, 이 같은 親李계의 分化 및 사실상 해체는 2012년 總選과 大選이 가까워질수록 가속화될 것이고 예견할 수가 있다.
즉 범 親李계 중에는 李재오-李상득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의원들이 많은 데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my way를 선언할 조짐을 보이는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닌 까닭이며, 한나라당 親李계는 출발부터 李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보고 뭉친 세력이기에, 가치와 철학으로 뭉친 집단이 아닌 만큼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제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親李계의 분열을 바라보는 親朴계는 느긋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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