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朴근혜의 先見之明.
|
朴근혜의 先見之明.
- 朴, 영남권 민심 읽었다 -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백지화라는 최악의 방안을 내밀었기 때문에, 1천320만 영남주민의 염원을 담아 5년 동안 각고하며 추진하여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므로, 하늘 길을 열어 기업을 유치하고 세계 속으로 웅비 嶺南人들의 꿈도 날아갔다. 그러나 신공항 백지화는 객관적 논거가 부족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결여되었으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도 전혀 없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의 결과물에 불과하기에, 그래서 大邱-慶北-慶南 지역민들은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30일 朴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밝히자, 金황식 국무총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공항 건설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고 대안으로 영남기점 국제노선 연결망 확충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大邱-慶北-慶南-蔚山-湖南권-忠淸권 지역민들은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은 발상이며, show도 이런 big show는 없다며 정부가 밝힌 기존 공항 여건 개선 등 대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격앙되고 있다.
생각하기에 이번 신공항 선정 과정은 객관성을 상실한 한 편의 신파조 코미디 이였다. 즉 입지평가위원회와 평가단 현지 실사는 亡國的 首都圈論 앞에선 국가의 百年大計도 지역균형발전 논리도 외면당하므로,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남부권에 제2의 허브공항이 필요하다는 일부 학자의 목소리는 중앙 언론에 의하여 철저히 봉쇄되므로, 政府가 내어놓은 白紙化 결론에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면서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입지 발표를 세 차례나 연기하는 등 그간의 미심쩍었던 언행들이 다 백지화로 가닥을 잡아가는 수순이었다고 생각하니 가름하기 힘들 정도로 분노가 쌓이고, 특히 지난달 30일 신공항 입지 평가 발표를 앞두고 백지화 방침을 미리 수도권 언론에 흘린 것도 소위 양아치류나 할 수 있는 행태이기에,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嶺南주민들을 철저히 우롱한 것도 용서하기 어렵다.
그리고 신공항 백지화 뒤에 거대 수도권 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데, 한 유력 일간지는 31일자 신문에서도 전국의 지방공항이 대부분 적자라는 사실을 보도하며, 은근히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었으며, 동남권 신공항을 조그만 지방공항쯤으로 획책하려 드는 그들의 몰상식과 횡포가 가증스럽기만 하였다.
즉 靑와대와 집권 與黨은 평가전부터 백지화를 수차례 언론에 흘렸고, 이에 부응하듯이, 삼척동자가 보아도 이처럼 정치논리에 의하여 객관성을 상실한 이번 평가를 옳고 진정성이 있다고 믿을 사람이 과연 있겠으며, 이렇게 철저하게 기만당한 1천300만 嶺南人이 어떻게 승복할 수 있단 말이며, 이에 따른 嶺南人들의 반발 등 향후 닥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집권 여당에 있음을 분명한 것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동남권 신공항은 아직도 포기할 수 없는 명제라 하겠기에,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픈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심각히 고민하여야 할 때이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영남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백년대계 사업이기에 우리 영남주민들은 신공항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난 31일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서 열린 초대 총장 취임식에 여권의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인 朴근혜 전 대표가 참석하면서,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영남권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으므로 영남권 신공항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즉 지난 31일 朴 전 대표는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하여‘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하므로, 신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셈이 되었다. 이어 朴 전 대표는 또 영남권신공항을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이냐는 질문에‘제 입장은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대선공약 채택 의지를 분명히 하였기에, 朴 전 대표가 대선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李명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파장이 예견되고 있다.
문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부 발표대로 정말 경제성이 없어 무산되었다고 보는 지역민은 없다는 것이며, 오히려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결정으로 믿고 있다. 즉 사실 신공항 건설은 政府-與黨 정치권에서는 영남권을 텃밭으로 한 집권 여당으로서는 釜山과 大邱-慶北-慶南 중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매우 부담스러웠기에 난처한 입장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서울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 당선된 李명박 대통령 역시 수도권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 있었기에, 다분히 2012년 總選과 大選을 의식한 발상으로 李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내어 건 신공항 건설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도권을 지키려 하였다는 인상을 지역민에게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嶺南권 釜山과 大邱-慶北-慶南 두 축 가운데 하나를 잃지 않으려다 두 곳 모두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며, 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안 한다고 하여서 수도권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지지할 것인가도 한번쯤은 생각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는 판단 착오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영남권 신공항을 계기로 朴 전 대표가 독자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親朴계로서는 정책적인 발언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즉 신공항 문제는 李명박 정부에서 끝났고 차기 정권의 과제로 남게 될 것으로 보면 되겠다.
문제는 朴 전 대표의 신공항 재추진 발언으로 영남권 민심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민심의 향배이다. 그래서 朴근혜 전 대표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신공항 백지화를 대선공약 파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므로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방침을 분명히 반대하므로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즉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온 朴 전 대표로선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박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생각하기에 朴 전 대표의 영남권 신공항 재추진 발언은 들끓는 영남권 민심도 신공항 재추진 발언의 한 배경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朴 전 대표의 발언은 영남권 민심을 달래며 결집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동시에,‘약속과 원칙’이라는 trade mark 지키는 결과가 되었기에, 이는 朴 전 대표로서는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신뢰정치를 지킨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신공항 문제를 계기로 朴 전 대표의 정책행보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는데, 이는 여권의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李명박 정부와 거리가 있는 정책적 목소리를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연유에서라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