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재오,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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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오, 지금 개헌을 논의할 때인가?.
- 개헌, 레임덕 가시화 될라 청와대 원칙론만 -
지난 18일 親李계 의원 40여명이 李재오 특임장관 주도로 비공개 회동을 갖고 改憲 公論化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與권 전체가 술렁이고 개헌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으며,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는데 洪준표-나경원 최고위원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개헌 불가론을 주장하였고, 일부 親李계 최고위원 조차 부정적 반응을 내이비치고 있으나, 安상수 대표가 개헌을 논의하는 게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洪준표 최고위원은 18대 국회 들어 개헌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미루어오다가 임기 말에 말하고 있다며, 차기 주자들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과연 성사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한다며, 개헌은 단순히 정치권 이해관계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민적 열망이 있어야 한다며,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분위기가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또 개헌 문제로 당내 계파갈등이 벌어진다면 국정은 추동력을 상실하고 당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羅경원 최고위원도 지금 개헌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고 모양새도 안 좋다며, 이 시기에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개헌 논의는 사실상 우리끼리 우리를 위한 개헌이 될 수 있고 또하나의 줄 세우기가 될 수 있어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었다.
한편 黨內 少壯파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간사를 맡고 있는 金세연 의원은 民生 經濟가 불안한 상황에 개헌 의총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25일로 예정된 개헌 의총 연기를 공식 요구하였다.
다른 한편인 親朴계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데다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으로 개헌 논의에 否定的인데, 개헌 의총에 참석 의사를 밝힌 趙원진 의원은 개헌 문제가 중요하지만 정치 일정상 맞지 않다며, 법을 바꾸어야 하는데 충족요건이 되느냐가 의문이고 또 분란만 조장할 수 있다며,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민주당의 populism 정책에 맞서 공동전선을 형성할 시기라고 말하며, 특히 그는 개헌 논의는 당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李재오 특임장관이 자꾸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李재오를 향하여 직격탄을 날리기도 하였다.
이어 親朴 중진인 朴종근 의원도 개헌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고, 또 李해봉 의원 역시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한 얘기를 왜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 강조하였었다.
그런데도 安상수 대표는 의총에서 용광로처럼 의견을 녹여 결론 내리면 된다고 말하였고, 金무성 원내대표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고 반문하므로 黨 지도부는 의총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지난 18일 모임에 참석하였던 親李계 의원도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개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21일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개헌 논의를 둘러싼 李재오 특임장관의 활동에 대하여‘좀 자제하고 개헌추진 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즉 어떤 특정 정파 지도자가 특정 방향으로의 개헌주도를 위해서 세력화를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改憲 議總은 예정대로 열리고, 잠복하고 있던 계파 갈등이 개헌 의총을 계기로 표면화할 수 있도 있기에, 경우에 따라서 의총 현장에서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 중구난방(衆口難防) 떠들다가 싱겁게 끝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으며, 한 親李계 의원은 개헌 당위성이야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개헌론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親朴계 의원들은 겉으로는 정면 대응을 하지 않았다, 즉 李정현 의원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親朴계 의원들은 25일 의총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 같은데, 한 親朴계 의원은 맞대응 하면 도리어 판만 키워주게 된다며 無 대응이 상책이라고 말하였다.
생각하기에 개헌 필요성에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만큼 개헌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겠다, 즉 李재오 특임장관을 중심으로 한 여권 내 개헌 추진파는 18대 국회에서의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나, 親朴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찬반 의견이 매우 강하여 충돌이 불가피하게 보이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개헌논의를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보기도 하고 있다.
문제는 改憲의 필요성은 상당수 國民들과 議員들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과연 지금이 국회가 개헌논의로 시간과 정열을 허비할 때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작금은 李 대통령의 임기 4년차에다가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벌써 lame duck 운운하는 말까지 나오는 이때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정혼란은 불가피하고 民生 문제 등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기에, 결국 개헌 논의는 국정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제도를 고치기에 앞서 범 정치권의 대화와 실천이 시급하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바꾸지 않는다면 헛일이며, 지금 권력구조의 개편논의는 자칫 국민들의 눈에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기에 지금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서민들은 貧益貧의 삶에 지쳐있기에, 개헌의 궁극적 목적은 국익이기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하기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이다.
한편 靑와대는 한나라당 일부의 改憲論에 대하여 靑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즉 국민 다수가 개헌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개헌 drive를 건다고 하여도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로, 任태희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의 분위기는 대체로 회의적인데, 이 같은 참모들의 입장은 李 대통령이 그동안 개헌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것과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改憲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靑와대의 침묵 이유로, 개헌 논의가 확산되면서 公正社會 실현 등 집권 4년차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어야할 주요 국정과제들이 추동력을 잃게 되고, 결국 lame duck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 것이다, 즉 lame duck에 대한 우려를 청와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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