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저축은행 不實 정리하려면 확실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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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不實 정리하려면 확실하게 하자.
-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공무원 책임도 물어라 - - 不實 정리 계기로 저축은행 역할 재검토를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10년 11월까지 저축은행에 투입된 公的資金과 預金保險基金 등 公共資金은 17조원을 넘는데, 지난 2010년 政府가 61개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사용한 구조조정기금 2조 5000억원도 국민 세금이며 2011년 올해도 이렇게 필요한 자금이 3조5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은 이미 政府의 公共資金을 빨아들이는 black hole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문제가 곪고 있는데도 어떻게 되겠지 하며 방치하였다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三和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 작업에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政府가 그동안 자율적인 인수-합병과 대주주 증자를 유도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2011년 새해 취임한 金석동 금융위원장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그는 이미 4대 금융지주회사들에게 강요하다시피 부실 저축은행을 한두 개씩 인수하도록 정지작업까지 해놓았다고 하니 잘한 일이라 하겠다.
즉 삼화저축은행은 업계 20위권으로 이번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mes를 가하였는데, PF(부동산개발사업)에 물린 저축은행의 부실이 금융 system을 위협하는 만큼 예견된 조치로, 특히 삼화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과거 부실처리 방식과 달리 영업정지와 함께 매각절차를 병행하여 2월 중순까지 최종 인수자를 선정키로 하므로, 존재감만으로 시장의 질서와 기강을 잡겠다는 金석동 금융위원장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속도전이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안절부절 할 만 한 일이다.
작금 되돌아보면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06년부터 부동산개발사업(PF)에 돈을 마구 빌려주었는데, 2006년 말 이들의 PF 대출 잔액은 11조 6000억원으로 1년 새 거의 두 배로 불어났으며, 2008년 9월 global 금융위기 이후 이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불실하게 되었다.
문제는 실제로 전체 105 곳 저축은행 가운데 몇몇 우량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졌기에, 적기 시정조치대상이 되거나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경영정상화 약정(MOU) 대상이고, 상황이 나쁜 5~6곳은 추가 영업정지 대상으로 이미 거론되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유상증자나 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으로 정상화를 시도한다고 하여도 시장 반응이 부정적인 곳들이다.
즉 금융위가 4대 시중은행 지주사를 불러 부실 저축은행 인수자로 나서달라고 주문하고,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설정된 예금보호기금에 통합계정을 만드는 편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런 맥락인 것은, 다소 잡음이 있더라도 금융당국이 나서 시장 불안요인을 속전속결로 해결하는 것이 신중함의 비용보다 훨씬 싸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생각하기에 부실 저축은행 문제는 오래 끌어왔기에 빠르게 처리하되 책임은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우선 임원들에게는 도대체 경영을 어떻게 하였는지, 감사들은 두 눈 뜨고 뭘 보고 있었는지 따져야 할 것이며, 또한 대주주들이 불법대출을 지시하였거나 횡령이나 배임에 관련되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lisk 높은 PF 대출을 단기간에 일제히 늘리는 걸 방관한 책임과 방관 정도가 아니라 도와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즉 2006년 8월 회사당 80억원이던 대출 한도를 풀어줘 거액의 대출이 일어나도록 물꼬를 터준 것이 관련 공무원들이기에, 저축은행 부실에 아무 책임도 없는 은행들을 동원하면서 금융당국이 스스로의 잘못에 책임과 채찍을 가하지 않는다면 사리가 맞지 않고 부당한 일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저축은행 불실문제를 정리하려면 기왕에 맞을 매라면 빨리 맞는 게 나을 수 있지만, 잘못된 정책 결정이 초래한 문제를 매번 公的資金이나 民間에 떠맡겨 해결하는 습성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저축은행 PF 부실도 따지고 보면 정부가 2006년 BIS비율 8%만 넘으면 마음대로 대출하도록 섣불리 규제를 풀어준 때문이라 하겠으며 감독 책임은 더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미 불실 저축은행에 mes를 가하려면 확실하게 손을 대어 불실 정리에 model case를 만들어야 하기에,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2009년 8% 안팎이던 BIS 비율이 지난 2010년 갑자기 -1.42%로 떨어졌기 때문에, 大株主의 經營不實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물론 민-형사 책임도 철저히 따져야 앞으로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저축은행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데만 4조5000억원의 공공자금이 들어가고도, 저축은행의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대출 연체율은 2010년 6월 8.7%에서 작년 말 24.3%로 뛰어올랐기에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각하기에 政府는 그동안 저축은행에 공공자금을 쏟아 부을 때마다 大株主 증자(增資)-資産 매각 등의 自救勞力-인수합병(M&A)으로 부실문제를 풀겠다고 하여 왔으나, 대주주 증자도 인수합병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으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저축은행 문제도 저절로 풀리리라는 안이한 생각에 매달려 시간을 끌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만 하여왔기에, 스스로 일어서기 어려운 저축은행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객과 투자자의 불안을 줄이는 길이기에 政府는 이제 저축은행 부실을 확실하게 털어내야 할 때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