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우연한 박자 맞춤인가.

李-朴, 우연한 박자 맞춤인가.        - 李 8.15 話頭, 公正社會 구현-勝者獨食 구조 타파 -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李명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는‘公正 社會 구현’이었으며, 더불어 지난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하였던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성을 다시 역설하므로 또다시 改憲을 통하여 政治改革이라는 話頭를 던졌다.   즉 李 대통령은 産業化와 民主化를 동시에 이룬 뒤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선진화 달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은 公正한 社會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확립하여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통하여, 성공할 수 있고 계층 상승도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弱者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역간 동반 발전과 勞使간 협력 및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生 등을 구현하는 등 親서민 정책 기조는 더욱 강화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政府는 개인의 자율과 공정한 경쟁 및 강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정 운영을 통하여, 勝者獨食 구조를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로 지난 2009년 8.15 경축사에 이어 李 대통령은 다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改憲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였다. 즉 李 대통령은 이미 극단적인 대결 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改憲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정치 선진화를 위한 큰 틀의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 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이미 제안하였던 대로 북한의 비핵화와 南北간 군사적 긴장 해소로 평화 체제를 정착시킨 뒤에,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단계인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자는 평화통일의 3단계 방안인 平和공동체→經濟공동체→民族공동체를 내어놓으므로, 대북관계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의 기조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統一稅 신설 논의 제안은 통일을 놓고 그동안 일부에서 벌어졌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지양하고, 통일이 현실 문제로 다가올 경우를 대비하여 실질적인 대비책 준비를 시작하여보자는 취지이지만 당장 세금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통일 비용 부담은 스스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李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統一稅 도입과 행정안전부의 行政考試 폐지 방침이 黨-政간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데 대하여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으며, 安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하여 앞으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나, 국회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정책은 반드시 黨-政협의를 거치도록 했다며, 동시에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이를 잘 챙겨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고 밝혔다.   즉 鄭두언 최고위원도 최근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행정안전부의‘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黨-政간 협의도 없이 발표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어 高흥길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8.15 경축사 현장에서 통일세 도입을 처음 들었다면서 黨-靑간 統一稅 도입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우회적으로 밝히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일인 만큼 黨 차원은 아니더라도 정책위 차원에서 Task Force를 구성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뒷받침하고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 들어 政治판이나 言論에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 相生인데, 陰陽五行說에서 유래된 말로 상극(相剋)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相生과 獨食의 논리는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政治나 行政 등 여러 곳에서도 적용되는 논리로,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동남권 신 공항 후보지에도 상생과 독식의 논리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8,15일 李 대통령과 朴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동시에‘共同體정신’을 話頭로 내어 놓으므로 이목을 끌었다는 것은 irony한 일이다.   생각하기에 李 대통령이 말한‘公正한 社會’나 朴 전 대표가 말한‘弱者 편에서 생각하는 배려’는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말로서,‘公正한 社會’는 李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 infra라면,‘弱者에 대한 배려’는 朴 전 대표가 생각하는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道德的 기반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李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이 시점에서 우리는'公正한 社會'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公正한 社會는 출발과 과정에서 公平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며,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승자가 獨食하지 않는 사회라고 말하였다.   한편 朴 전 대표도 이날 故 陸영수 여사 제3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여, 어머니는 소외된 분들과 고통 받는 분들에 대하여 진정 가슴 아파 하셨고,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며, 저에게도 말씀과 행동으로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共同體 마음'과‘弱者 편에서 생각하는 배려’가 중요하다고 하였었다.   우리 政治 현실에서 총리-대법관-검찰총장-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단골 메뉴로 僞裝轉入-不動産 투기-論文 중복게재-脫稅 등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부끄러운 자화상과 마주치며 당황스럽고 자조적인 신음소리를 내아야만 하였는데, 문제는 이를 처리할 일률적인 공정한 잣대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하여 李명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는‘公正 社會 구현’이었는데, 즉 李 대통령은‘公正한 社會’는 출발과 과정에서 公平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며,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승자가 獨食하지 않는 社會라고 말하였다.   즉 李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때에 朴근혜 전 대표를 두고 앞으로 國政 partner라고 치켜세우고 大權과 黨權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하였었는데, 李 대통령이 집권하고 2여년 넘게 과연 국정운영 partner로 인정하고 예우를 하였는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하여 보면 李 대통령이 주장하는‘公正한 社會 구현’은 승자가 獨食하지 않는 社會라고 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 것인가.   그렇기에 李 대통령은 朴 전 대표를 國政운영의 同伴者로 인정하고, 朴 전 대표는 李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말들이 수시로 나왔었으나, 李 대통령과 朴 전 대표의 소통 부족이 한나라당의 Achilles건(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